▲ 소해함(MSH-II) 형상(안)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방위사업청은 1월 13일 1조 7,800억원 규모 「소해함(MSH-Ⅱ) 사업」의 함정 기본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해함1) (MSH-Ⅱ)은 1980년대부터 운용하여 수명주기가 도래한 기뢰탐색함2) (MHC)을 대체하는 전력으로 기뢰3) 탐색 및 소해4) 능력 등이 더욱 향상된 함정이다. 지난해 12월 ㈜강남과 함정 기본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금일 착수회의를 실시함으로써 소해함(MSH-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됐으며, 2025년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상세설계와 함정 건조를 거쳐 2029년에 첫 함정을 전력화 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 장비인 기뢰탐색음탐기5) , 복합감응기뢰소해장비6)등을국내 연구개발함으로써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고 국방과학기술 축적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중자율기뢰탐색체7) , 무인기뢰처리기8) , 소모성기뢰제거처리기9) 등 다양한 무인체계 운용을 통해 작전수행이 어려운 해역에 대한 작전범위 확대, 전투요원의 생존성 향상, 인력과 비용의 감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코로나 19와 관련, 올해 설 명절 연휴 역시 작년 추석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요양시설 입소자는 접촉 대면면회가 허용되며,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도 가능하다. 안성, 이천 등 휴게소 6곳에서는 구나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다음 주 전문가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설 연휴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3일 오전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작년 추석에 이어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대본은 이날 설 특별 방역·의료대책을 확정해 발표한다. 설 연휴 기간에는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대면면회가 허용되고, 영화관·공연장 이용,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도 가능하다. 코로나19 검사와 확진자 진료체계도 운영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정상 운영된다. 특히 21일부터 24일까지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정부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월 13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중점과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위원회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윤석열정부의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종합계획을 심의하며, 중점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혁신위원회(위원장: 숭실대 오철호 교수)는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4개의 소위원회(공공서비스, 소통∙협력, 일하는 방식, 지역혁신)를 둔다. 특히, 소위원회는 정부혁신 주요 분야별로 구성하여 정부혁신 추진과정에서 발견되는 현안(이슈)에 대해서 소관부처와 수시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조정하여 해결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혁신 추진방향 ▴정부혁신 중점과제 ▴정부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학계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혁신위원회가 정부혁신 추진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12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농협을 방문하여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상민 장관은 고향인 익산을 비롯하여 이전 근무지인 충주, 원주, 울산과 안보현장 점검지인 옹진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다. 고향사랑 기부로 받은 답례품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세종시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재기부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첫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함께 지자체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쌀 가공품(나주배 쌀빵) 시식의 날' 쌀 가공품 배식받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2022년 급식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 농식품 구입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역사회 상생에 큰 기여를 했고, 양질의 식재료와 다양한 메뉴로 급식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나주지역 농식품 구입액(나주시공공급식지원센터 구입액 기준)은 2021년 2천 5백만 원에서 2022년에는 5천 7백만 원으로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 등 나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 15개 전체의 나주지역 농식품 구입액 증가율이 13%인 것에 비하면 대폭 증가한 것이다. 교육원의 나주지역 농식품 구입액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집합교육이 확대되어 식수 인원이 증가했고, 나주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구입하는 품목이 신선농산물에서 주곡, 김치, 축산물로 확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원 급식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는 2020년 91.9%, 2021년 93.1%, 2022년 96.0%로 2020년보다 4.1%p가 증가했다. 급식 만족도가 증가한 것은 신선한 제철 지역 농식품 사용, 엠제트(MZ) 세대 교육생
▲ 프로그램 시범 운영 및 중장년내일센터 모습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새해 부처 간 협업으로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중장년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중장년 활력 회복과 재도약이 사회 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마련, ’23년 신규 예산 편성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중장년층 세대는 고령화사회에서 인생 후반기를 설계해야 함에도, 일에 전념하거나 일을 구하기 위해 또는 시간적‧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와 문체부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사업을 2023년 신규 예산에 반영하고 새롭게 시행한다. 고용부와 문체부는 중장년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이 사회 동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부산 중장년내일센터 안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업을 함께 준비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시범프로그램을 운
▲ 법무부 교정본부에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금 기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2023년 1월 11일 13:30 허부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은 법무부 교정본부를 방문하여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허부경 명예회장은 이번 설명절을 맞이하여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금으로 5,400만 원을 전달했으며, “부모의 수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 자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용해 본부장은 허부경 명예회장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수용자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수용자들의 안정적 수용생활과 교정교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교정본부도 수용자 자녀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1월 13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에이티(aT)센터에서 국내 주요 종자 업체, 협회,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초청해 2023년도 주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종자 수출 및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도 추진한다. 사업설명회는 국립종자원이 지원 중인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해외현지 품종전시포사업’, ‘민간육종가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2022년 추진성과 분석, 2023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립종자원이 수립한 종자산업 3대 분야 발전방안*에 대한 공유와 논의를 통해 종자산업 발전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종자는 농업의 근간이며 국가의 굳건한 식량안보를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일 뿐 아니라, 생명공학 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도 발전 가능성과 잠재 역량이 매우 큰 분야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상기후와 병충해 발생 증가, 국제 종자기업의 세계시장 선점과 품종보호권 강화 등 국내외적으로 식량안보와 종자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2020년 기준 판매액 5억 미만 소규모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며 농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졸업생의 영농·영어 정착 우수사례를 책자로 제작하여 1월 16일 배포할 계획이다. 한농대는 2008년부터 해마다 졸업생의 영농·영어 정착 우수사례집 ‘상상, 그 이상의 꿈이 이루어진다’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도 청년농어업인으로서 농수산업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는 한농대 졸업생의 우수한 사례들을 모아 그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담았다. 한농대에서 익힌 이론과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농어촌 현장에서 훌륭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한농대 졸업생들은 우리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우수사례집에는 경기도 최초 무농약 인증 바나나 재배, 맛도 영양도 색다른 사과 품종 재배로 판로 개척, 유기농 베리류 재배와 팜 레스토랑 및 팜 스테이 등을 결합한 농촌융복합산업 운영, 차별화된 품종과 재배기술로 화훼 시장 흐름 선도, 나무가 좋아 시작하게 된 조경으로 수십억 원의 매출 달성 사례 등 농어업 혁신을 이끌어 갈 한농대 졸업생 20명의 희망 이야기가 담겨있다. 정현출 한농대 총장은 “‘미래 농어업을 선도
▲ GIS를 활용한 벼 계약인수 검증조사 지적 사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점검배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박구연 국무1차장)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을 실시(’22.7.18. ∼ 11.18.)했다.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강화를 위하여 ’01년에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이를 통해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와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손해보험회사 등)의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험인수절차, 손해평가, 운영비 지출 등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재해보험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사항들도 발굴했다.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반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임야 등 미경작지 또는 경작면적 상이 등 부정확한 보험인수 사례※(1,091건)를 확인하고, 인수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완료했다. 이 외에 보험모집자와 손해평가자가 동일인인 경우 등 손해평가 절차 미준수 사례(50건)와 보험사업자의 운영비 중 인건비‧제경비가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1월 12일 11시 30분, 본부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및 주요 과제(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관련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9일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주요 추진과제를 집행하고 있는 지방관서의 주요 간부들과 공유하고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과거 지방관서 기관장만 참석하던 회의와는 달리 국민 최접점에서 산업안전·노사관계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관서 과장급(서기관·사무관)까지 참여하는 확대 간부회의 형태로 진행했다. 아울러, 단순히 본부가 지방관서에 일방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이행을 당부하는 형태를 떠나, 각 주요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우선, 지방관서에서 현장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여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는 것 또한 노동개혁의 일환이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1.12일, 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게시설 설치 위반] 다수의 직종 및 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12개 사업장(대학교 10, 아파트 2)에서 일부 직종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 122개 사업장(대학교 82, 아파트 40)에서 261건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했다. 휴게공간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크기, 온도·환기 조치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2일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명문 초등학교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입학 예정인 1학년 학부모들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등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공사 진행 현황과 학부모들의 고충을청취했다. 명문초등학교는 당초 이번 달 29일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건설노조의 장비사용 강요 집회,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준공일이 4월 8일로 늦춰졌다. 원 장관은“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어야 할 시기에 68일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완공이 4월로 미뤄져 신입생이나 전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1.5㎞ 떨어진 임시 가교로 등교를 해야 한다고 하니, 우리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에 많은 불편과 상처를 주는 것 같아 어른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다시는 집단이기주의에서 쌓아올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교육현장에서 이런 사태가일어났다는 것이 한탄을 금할 수 없고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들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 장관은“간담회에 이어 곧바로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2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연차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올해 개최되는 ADB 연차총회는 2023년 5월2일부터 5일까지 인천(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며, 68개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언론인, 학계, NGO등 약 5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올해 개최되는 총회가 코로나-19 이후 대면으로 개최되는 첫 번째 총회로 그간 우리의 높아진 국제위상과 한류 인기 등을 고려하면 역대 최대규모 참석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우리의 개발경험과 정책방향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K-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특히, 개최도시인 인천은 ADB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도시로, ADB와 인연이 있는 곳에서 총회가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의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방역대책과 참가자 안전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안전한 총회를 위해 인천시와
▲24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의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SNS> 제주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변호사 피살사건’의 공모 피고인에게 24년 만에 다시 유죄가 인정됐다. 24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의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 남성의 방송 제보 진술이 살인 혐의를 입증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1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제보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현장 상황 등 정황증거만을 종합해 손씨와 김씨의 살인의 고의 및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인 손모씨가 1999년 11월5일 제주에서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를 흉기로 살해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