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신용 특례보증 세부 운영방안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상훈), 13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관계자 등과 함께 2월 1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후속 조치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이 협력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사업자당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 우대(0.5%), 금리우대 혜택(일시상환 CD금리 + 1.5%p, 분할상환 CD금리 + 1.8%p 이내)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839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세금체납, 사고·대위변제기업, 연체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신용 소기업·소
▲ 동대문구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동대문구는 저소득층 주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고자, 동대문구가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 ·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최대 30만원까지 부동산중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동대문구에 전입신고한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를 구비해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을 통해 구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동대문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 곁에 늘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 2월-쿠폰-보따리-프로모션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2월, 푸짐한 선물을 들고 소비자를 찾아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정월대보름’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할인 이벤트는 가평군과 파주, 용인, 포천, 여주, 과천, 안양, 광명, 광주, 구리, 안성, 양주, 양평, 의정부와 서울 성동까지 총 15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배달특급을 통해 2만 3천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소비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3일부터 19일까지는 1만 5천 원 이상 주문 시 3천 원을 할인해주는 발렌타인 소비자 프로모션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 지자체는 가평, 파주, 연천, 용인, 포천, 과천과 안양, 광명, 광주, 안성부천, 양주, 양평, 의정부와 서울 성동까지 15개 지역이다. 발렌타인 소비자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곳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평·파주·연천·용인·포천·과천·안양·부천·양주·양평·의정부·서울 성동)는 기존 혜택에 더해 2만 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한 2천 원 할인을 추가 제공한다. 해당 프로모션은 모두 기간 중 1인 1회만 사용 가능하다. 2월 프로모
▲ 협약체결식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김포와 이천 두 곳에 수산중심 아쿠아포닉스 시범양식장을 설치하고 내년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식(Aquaculture)과 수경재배(Hyonics)의 합성어로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방식을 말한다.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질이 식물의 영양분이 되고, 식물은 수질을 정화시켜 물고기의 사육에 적합한 수질 환경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올해 설치되는 시범양식장은 기존 농업중심 아쿠아포닉스에서 벗어난 수산중심 아쿠아포닉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산중심 아쿠아포닉스 시범양식장은 어류판매도 가능한 양식장을 말하는데 현재까지 국내 아쿠아포닉스 생산은 농업 위주 엽채류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어류판매 실적이 전무하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이미 수조 면적과 수질관리 기술을 보유 중인 기존 양식장에 수경재배 시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조를 별도로 갖추는 것에 비해 1/4 정도 비용만으로 수경재배 시설만 추가해 어류 생산과 작물 생산이라는 아쿠아포닉스 설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도
▲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월 1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연구개발 현장(SK실트론 구미2공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던 ‘반도체의 생명수인 초순수’ 기술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물 산업의 육성과 해외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참석했다. 한화진 장관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초순수 국산화 진행 상황 등을 자세히 보고받고, 생산공정을 돌아본 뒤 국산화의 시급성 강조하며 연구개발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공정 중 각종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물로 순도 100%에 가깝게 전해질, 미생물, 미립자 등을 완전히 제거한 초고순도의 물로 반도체를 제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재료다. 초순수 해외시장 규모는 2020년 19.5조 원에서 2024년 23.4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초순수 생산을 미국, 일본 등 해외기업에 의존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달성 지원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초순수 생산기술 국
▲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네번째)이 1일 오후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사장과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 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관세청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은 2월 1일(수, 15:00~16:00)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예: 근무복,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계약 후, 저급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이처럼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건을 관세청에서 적발한 규모는 1,244억 원(총 12개 납품업체)에 달한다. [적발사례] ① 베트남∙중국산 의류 수입해 원산지라벨 제거, 국산 둔갑 후 군부대∙공공기관 납품 ② 중국산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조립 후 한국산표시하여 지자체 납품 ③ 중국산 액정모니터 완제품 수입 후, 한국산 원산지라벨 부착하여 공공기관 납품 이러한 납품업체의 불법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저급한 물품을 납품받는 공공기관
▲ 특허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특허청은 2월 1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3인에 대한 첫 표창 수여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신속·경제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조정위원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 3인은 상표·디자인 분야 최효선 변리사(광개토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권혁성 변리사(특허법인 이룸리온), 법률 분야 기은아 변호사(다솔 특허법률사무소)로,69명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중 조정 성과, 조정 난이도, 제도 개선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개인·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민원 - 신고센터 -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2월 15일까지 보고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노조 스스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난 한 달 동안 자율점검기간을 운영(’22.12.29.~’23.1.31.)했다. 동 자율점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월 1일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에 점검결과 보고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노동조합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여 2월 15일까지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본부‧지방노동관서)에 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 시에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확인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비치‧보존 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1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연구지원동)에서 65개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2023년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중국 해커조직의 국내 기관을 상대로 한 사이버공격 등 글로벌 사이버안보 환경의 급변에 따라, 소속·산하기관의 원활한 정책협력과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정책설명회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외부 전문가 강연과 함께, 과기정통부의 ’23년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중점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는 ’23년 중점 추진계획에 따라, 사각지대 없는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통·협력체계 및 사이버 모의 훈련 강화 등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역량강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가 소속·산하기관 사이버보안 관제를 위해 운영 중인 3개 사이버안전센터를 365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지속 운영하고, 센터의 사이버 탐지 방식 혁신(인공지능(A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개소로 조사되어 여전히 성차별 광고가 게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분석에 따르면, 성차별적인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을 하는 업체가 높은 비중(78.4%)을 차지했고,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걸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주요 위반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2월 1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2회차 발급은 제조업, 농업 등 분야의 인력 수요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영세·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역대 최대 발급 규모인 28,128명(올해 전체 신규 쿼터의 35%)을 배정할 예정이며,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배정분(’23년 연간 1만명)도 추가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2.12.28. 고용허가제 제도개편 내용에 따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고,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한도가 폐지되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이번 신규 신청 시부터는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지며, 외국인근
▲ 과천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과천시는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를 제공을 통해 고용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6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상·하반기 각 7명씩 참여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상반기 11명, 하반기 12명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참여자들은 관악산둘레길 환경정비, 유아숲 가꾸기, 과천시 야생화자연학습장 환경 조성, 청년공간 운영 등의 일자리에서 일하게 된다. 사업개시일이 되는 오는 3월 2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2월 6일까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기획재정부는 2.1일과 2일 양일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취업 준비생에게 공공기관 채용정보와 취업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행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행사로 전환된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재개됐다. 금년'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기관별 상담부스·채용설명회, 각종 특강, 체험관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장애인 채용 상담관,올인원 컨설팅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구성했다. 138개 공공기관이 채용계획, 절차, 직무특징 등 채용정보와 전략을 기관별 부스에서 구직자에게 상담할 예정이며, 34개 공공기관은 채용설명회를 통해 다수의 구직자에게 보다 자세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자소서 등 전략 특강,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 NCS필기·인성검사 체험관과 같은 기존 부대행사 이외에도 ‘올인원 컨설팅’과‘2023 공공기관 채용 내비게이션’ 코너를 새롭게 마련했다. 무엇보다, ‘장애인채용 상담관’, ‘직무·성과중심 보수관리 홍보관’을신설하여 장애인의 공공기관 진출을 높이고 직무·성과중심 보
▲ 제14회 관광벤처사업 공모 포스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2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제14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지닌 관광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140곳을 발굴해 지원한다. 박보균 장관은 2023년 문체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벤처형 문화·예술·콘텐츠·관광 정책을 꼽은 바 있다. 박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사자들은 창업 시작 3년부터 7년까지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한다. 그 계곡을 돌파할 수 있도록 창작 기획 단계부터 자금, 법률, 마케팅, 노동, 노사 관계, 해외 진출 노하우 등을 단계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지원하겠다. 종사자들의 아이디어와 문체부의 경험을 합해 문화·예술·관광 세계에서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선발 강화, 모집유형 재설정, 지원 혜택·사업화 지원금 확대 등] 문체부는 예산 총 109억 원을 투입,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관광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문체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선발을 강화(1점 가점)하고, ▲ 역량 있는 창업기업이 관광산업으로 들어올 수
▲ 청보리 봄 씨뿌림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가을 씨뿌림을 놓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용 맥류 봄 씨뿌림 재배기술을 소개했다. 트리티케일, 귀리, 청보리, 호밀 등 사료용 맥류의 봄 씨뿌림 적기는 일 평균 기온이 0도 이상인 날이 일주일 이상 계속될 때이다. 광주·해남·진주 등 남부 지역은 2월 중순, 천안·청주 등 중부 내륙 지역은 2월 하순, 산간 지역을 제외한 연천 등 북부 지역은 3월 상순이 적기이다. 봄에 씨뿌림한 맥류는 가을 씨뿌림 한계기를 지나서 늦가을(연천 지역 기준 11월 10일)에 씨뿌림한 맥류보다 수확량이 많다. 하지만 한계기를 벗어나면 수확량이 급격히 적어지므로 씨뿌림 기간을 잘 지켜야 한다. 사료용 맥류의 봄 씨뿌림 양은 가을 씨뿌림보다 10퍼센트(%) 더 뿌려야 조사료 수량이 증가한다. 이보다 많은 양을 뿌리면 빽빽하게 심겨 웃자라기 때문에 식물체가 쓰러져 조사료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 비료량은 트리티케일, 귀리, 청보리, 호밀 모두 질소-인산-칼륨의 성분 비율을 ‘12-10-10(kg/10a)’으로 맞춰 전량 밑거름으로 준다. 재배지에 잡초가 많으면 씨뿌림 전에 흙갈이를 하고, 종자소독, 물 빠짐 길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