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대형사업 경쟁입찰 공고 예정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서해안 시대 하늘 길을 여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본격화된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새만금 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연약지반처리를 통해 부지 및 관련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사다.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2028년까지 총 사업비 8,077억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으로 공사는 에어 사이드(air side)와 랜드 사이드(land side)로 나눠 발주된다. 이번에 발주된 사업은 에어 사이드 공사로 활주로, 관제탑, 항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며, ‘일괄(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랜드 사이드 공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발주할 예정으로 여객터미널, 공항진입도로 등을 조성한다. 새만금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새만금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일본·중국·동남아 등과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연관산업 개발로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조달청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를 비롯해 2월 한 달 동안 총 199건, 3조 6천억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
▲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될 계획이다. 이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 30일 공고 이후 사전청약 누리집누적방문자가 약 137만명을 상회하는 등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 공급될 예정인 나눔형은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으며,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만 19세 ~ 39세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형의 경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첨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과 일반형 모두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고, 일반공급의 잔여물량은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때 추첨은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
▲ 똑똑!청년농부’누리집 첫 화면 갈무리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에게 맞춤형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똑똑!청년농부’ 누리집을 새로 단장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누리집 첫 화면 맨 위쪽에는 이용자가 주로 찾는 정보 가운데 같은 범주에 속하는 내용을 ‘사업’, ‘경영’, ‘사례’, ‘도움’ 4가지 핵심 단어로 구분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표시했다. ‘사업’ 영역에서는 영농 관련 지자체 지원사업과 청년농업인 대상 정부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 영역에서는 기대소득 또는 재배면적과 희망 재배 작목을 입력하면 작목별 소득조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된 월 예상 소득, 연간 예상 매출액, 총경영비 내역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 귀농‧귀촌 서비스를 비롯해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창업 설계 표준모델’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사례’에는 유망 청년농업인 소개 영상, 기술창업 우수사례 등을 모았고, ‘도움’은 다양한 귀농‧귀촌 정보, 농업 관련 세금 정보, 품목별 모임 정보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 ’23.02.06. ~ '23.02.10. 기간 중 경상북도교육청 수요 '2022년 2차 학생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 사업' 등 총 188건, 약 1,16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2023년도 우정사업본부 집배 소포원 제복(피복류) 제조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인 198억 원,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다목적 계산용 원격지원 서버 시스템'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2%인 130억 원, 경상북도교육청 '2022년 2차 학생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 사업'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0.2%인 350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4.7%인 54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태안3 B-3BL 아파트(건축,토목)-레미콘'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6.9%인 42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732억 원 중 본청이
▲ 진안군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진안군이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진안군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6.7% 하락했으며, 하락원인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 5.75%, 전북 6.45%보다 하락률이 높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2월 23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사무소 및 인터넷(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조사·재평가 한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6일 조정·공시된다. 한편, 2023년 개별공시지가는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열람을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지 가격이 중요하다”며, 표준지 소유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1일 추경호 부총리는 해외 주재 재정경제금융관과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발표된 1월 수출입 동향은 아직 우리 경제가 극심한 한파의 한 가운데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SNS> 정부는 1월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11개월 연속 적자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수출드라이브에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역적자와 관련해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수출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기업과 원팀으로 수출·수주 드라이브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해외 주재 재정경제금융관과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발표된 1월 수출입 동향은 아직 우리 경제가 극심한 한파의 한 가운데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한 462억7000만 달러(약 56조9907억원), 수입은 2.6% 줄어든 589억6000만 달러(72조6328억원)를 기록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4개월 연속 지속됐다. 무역수지 적자도 11
▲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올해 신설됐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
▲ 광명시·경기도주식회사·광명 배달특급 서포터즈 간담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31일 경기도주식회사와 광명시, 광명시 배달특급 서포터즈가 올해 첫 간담회를 열고 배달특급 홍보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명 평생학습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태영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장과 경기도주식회사 실무자, 광명시 주민자치회 간사들로 구성된 광명시 배달특급 서포터즈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배달특급 서포터즈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서포터즈 확대 운영과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전 10개 동 간사들이 참여했던 서포터즈를 광명시 전체 (18개 동) 간사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 간담회에서 이태영 자영업지원센터장은 “지난해까지 광명시 배달특급 서포터즈가 활발한 활동을 펼쳐줘서 감사하다”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버텨오는 오늘이 더 밝은 내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포터즈들이 올해 더 열심히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 실무자들은 “지난해까지 서포터즈는 오프라인 지역 행사에 집중해 활동해왔는데, 올해는 온라인 홍보물과 이벤트 등을 마련해 서포터즈와 함께 SNS 등
▲ 수산업경영인 육성 교육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수산업을 희망하는 청·장년을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2023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를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신규 어업인 후계자와 우수경영인을 선정해 사업 기반 조성과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신규 어업인 후계자의 최대 대출 한도는 3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2억 원이 증액된 최대 5억 원(연리 1.5% 또는 변동)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수경영인의 대출 한도는 2억 원(연리 1%)이다. 신청 자격은 어업인 후계자의 경우 어업 경영 경력이 없거나 어업에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이다. 우수경영인은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올해 1월 1일 기준) 지속 경영 중이거나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중 만 60세 이하다. 신청 가능 분야는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과 유통, 소금제조업이며 올해 경기도 수산업경영인은 총 8명(신규 어업인 후계자 7명, 우수경영인 1명)으로 지
▲ 경기도청 전경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지난해(2022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전년도(2021년) 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23만 2,729건으로 2021년 43만 5,426건 대비 46.6%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거래량은 8만 4,433건을 기록, 2021년 같은 기간 20만 3,820건보다 58.6% 줄어 부동산 거래량 감소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개별주택은 8,554건이 거래돼 2021년 1만5,735건 대비 45.6% 감소했다. 토지와 오피스텔의 경우도 거래량이 각각 12만 7,604건, 1만 2,138건으로 2021년 19만 7,031건, 1만 8,840건 대비 35.2%, 35.6% 줄었다. 지난해 가장 높은 가격으로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울 3ㆍ4호기는 작년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건설재개 결정 후, 지난 1.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2.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16.8월) 및 인근 신한울 1·2호기, 한울 1~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라는 의견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문헌ㆍ현장) 및 분석 등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하여 주민공람(’23.2.1.~28.), 설명회 개최(2월초 예정) 등 의견수렴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재해영향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일, 지역 연구개발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 사업인 '지역산업연계 대학 오픈랩(Open-Lab) 육성지원'에 대한 ‘23년 신규과제 공고를 실시했다. 지역산업연계 대학 오픈랩(Open-Lab) 육성지원 사업(이하 “오픈랩 육성지원”)은 지역 전략 산업 수요와 연계된 대학의 우수 기술 보유 연구실을 오픈랩으로 지정하여, 지역 기업에 기술과 인력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업은 이를 통한 신속한 제품 상용화로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20년 1개 대학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오픈랩 육성지원 사업은 ’21년도 6개 대학, ’22년도에는 3개 대학을 선정하여 5개 권역에 총 10개 대학 53개 오픈랩을 지원하여 137건의 기술이전, 87억원의 기술계약 성과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사업 성과로 지역기반 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오픈랩 육성지원 사업은 ‘23년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총 8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신규 과제는 5개 권역을 대상으로 14개 내외의 사전기획 과제를 지원하고, 최종 7개 내외 대학을 본 사업으로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오픈랩 육성지원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부터 3월 13일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그간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노동자의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이 요구됐으며, 특히 화장실 부족 문제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원인으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본 등 주요 국가 사례 및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 수 기준’을 화장실 설치기준에 추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설치기준 외에 화장실(대변기)은 남성 근로
▲ 추진 분야 및 모델(안)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주요 안전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융합하여 국민안전 체감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아파트 붕괴사고(’22.1.),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침수(’22.8.),등 재난재해,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AI, IoT 등 기술을 통해 위기예측, 의사결정지원 등 혁신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도래하면서, 주요 안전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용 확산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작년 8월,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융합을 가속화하여 재난대응을 효율화하고 디지털 안전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안전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고자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① 도심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월 31일 한국디자인단체 총연합회(회장 김현선)가 주최한 '2023년 디자인 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디자인 업계를 격려하고, 디자인 산업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디자인 협단체, 디자인전문기업 대표 등 디자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70년대 불모지에서 시작한 우리 디자인산업이 작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는 산업으로 성장했고, 우리 디자이너들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iF, Red-dot, IEDA)에서 773건이나 수상하는 등 K-디자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디자인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 장관은 한국만의 독보적인 K-디자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디자인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 디자인 확산, ▲ 디자인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 제조업과 디자인의 결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 디자인 공정거래 확산과 스타 디자이너 육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우리 디자인 기업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