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일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말 2만가구를 넘어섰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1480가구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 주택이 2만가구를 웃돈 것은 2014년 7월 이후 10년 만이다. 악성 미분양의 80%가 비수도권에 몰렸다. 이는 전월 대비 15.2% 증가한 수준이다. 악성 미분양 주택이 2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2014년 7월(2만428가구) 이후 10년 5개월 만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3656건으로 전월 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 7월 9618건까지 증가한 이후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작한 8월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서울 지역의 전반적인 주택 거래는 둔화되는 양상이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서울의 주택 거래는 6444건으로 전월보다 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는 4만5921건으로 전월 대비 6.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 및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제시한 ‘1·10주택대책’에 대해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는 모습이다. 신축 소형 주택의 주택 수 제외 추진,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건축·입지규제 완화 등으로 준공 후 미분양된 신축 소형 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오피스텔도 규제가 없어져 시장 전반의 경착륙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정책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특히 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합설립 시기 단축’을 두고 완화된 조치에 따라 조합 설립이 빨라지더라도 공사비가 높아 협의가 지연되면 결국 재건축 구성원의 부담만 늘고, 향후 사업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현재 빌라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지어질 빌라에만 세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시장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정비사업 속도가 기존보다 3년 이상 단축될 것”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부담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미뤄지면서 재건축 초기 사업장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성걸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