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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세훈,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허제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하겠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허제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허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부동산 업계 화색이 돌고 있다. 직접적으로 언급된 강남·송파구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GBC)를 비롯해 여의도와 목동 등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지도 이번 토허제 폐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 시장은 “그간 토허제가 재산권 행사를 막은 만큼 규제를 풀고 싶었는데,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역기능이 우려되어 풀 수가 없었다”며 “하지만 현재 부동산 급등세가 하향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고 향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 만큼 현재 특단의 시기에 토허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유관부서는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당장 다음 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 이르면 상반기 내 대상지 등 결과가 나올 것이란
- 이효주 기자
- 2025-01-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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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종부세 부담… 내년에도 높아질 듯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올해 귀속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49만9000명)보다 4만9000명 늘어난 수치다. 세액도 올해 총 5조 원이 고지돼 지난해(4조7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2022년 세율 인하 등에 나서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상승하면서 과세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에 따른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6만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41만2000명)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전체 주택 보유자 1562만 명 가운데 2.9%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액도 1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1조5000억 원)보다 1000억 원 더 늘었다.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들 지역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약 24억 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
- 이효주 기자
- 2024-11-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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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준금리 인하, 실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의 11일 기준금리 인하가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통상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만, 시장 금리가 연초부터 하락해 이미 투자 심리에 상당 부분 반영된 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비롯한 대출 제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함영진 랩장은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금융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3.5% 이하로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면 임대수익률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보다는 건설업황에 더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 금리 인하보다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가격이 덜 오른 지역이나 상품에는 단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격 하락 시 서울에서도 외곽지역부터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것처럼 외곽지역이 먼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 이효주 기자
- 2024-10-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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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확대, 자산 불평등의 원인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은 28일 '자산 불평등 심화 실태 및 주요 요인 분석' 워킹페이퍼를 발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확대가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시장소득 지니계수(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0.396인데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6으로 자산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물자산 비중이 77.9%였고 이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94.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이한진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자산 불평등 심화의 주된 요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영향이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순자산 순증액에서 부동산 순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소득분위별로 5분위(103.0%), 4분위(97.2%) 등으로 상위 분위의 경우 부동산 순증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분위(79.2%), 2분위(62.9%) 등 하위 분위로 갈수록 부동산 자산이 순자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줄었다. 부동산 변화가 자산 불
- 고순희 기자
- 2024-08-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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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은총재, "부동산 실수 범해선 안 돼” '부동산' 언급만 40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물가는 금리 인하의 요건을 갖추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부동산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더 커졌지만,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지금 들어오는 시그널을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며 "현재는 금리 동결이 좋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금통위원들은 이날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머지 않은 미래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라고 전했다. 지난 7월 11일 금통위 회의 때와 비교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금통위원 수가 2명에서 4명으로 크게
- 이효주 기자
- 2024-08-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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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3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