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담합이나 조작 등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고려도 전혀 할 필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 이 나라에 미래도 없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또 “0.1%의 물 샐 틈도 없게,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 ‘빈틈없는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서 결국은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다. 그리고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동산 투기 방치가 사회 양극화와 서민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내 집 구경 못 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용 부담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된다. 생산비가 올라가니 경쟁에서 뒤쳐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제도 자체를 철저히 설계하고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와 제재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