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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세훈, 10·15 부동산 대책 비판…“정비사업 부정적 영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여러군데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16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대표들과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또 기존 6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차등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에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 이유는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유지해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며 “특히 서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분담금·이주 등의 문제를 비
- 이효주 기자
- 2025-10-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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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2기, 대내외 정책 대전환 예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와일스 내정자는 11일 공화당 후원자와 공개모임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당일 바이든 정부가 취소했던 트럼프 1기 때 행정명령 몇 개를 재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일스 내정자가 구체적인 목록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철회했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주요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 파리 기후 협정 탈퇴, 정책 입안과 관련된 공무원의 법적 보호 박탈 내용이 담긴 '스케줄 F'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파리 협정을 탈퇴하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며 자기 뜻에 맞지 않는 공무원은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때문에 스케줄 F를 재가동해 연방정부의 구성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고 이를 통해 그간 강조해온 정책에 힘을 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와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미국 내 제조업 기반 재건, 국경 통제 강화와 불법 이민자 추방 등 공약 실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주도할 '정부효율부'도 연방정부의 변화를
- 신경원 기자
- 2024-11-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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