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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2기, 대내외 정책 대전환 예고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카드를 앞세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와일스 내정자는 11일 공화당 후원자와 공개모임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당일 바이든 정부가 취소했던 트럼프 1기 때 행정명령 몇 개를 재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일스 내정자가 구체적인 목록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철회했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주요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 파리 기후 협정 탈퇴, 정책 입안과 관련된 공무원의 법적 보호 박탈 내용이 담긴 '스케줄 F'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파리 협정을 탈퇴하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며 자기 뜻에 맞지 않는 공무원은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때문에 스케줄 F를 재가동해 연방정부의 구성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고 이를 통해 그간 강조해온 정책에 힘을 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와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미국 내 제조업 기반 재건, 국경 통제 강화와 불법 이민자 추방 등 공약 실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주도할 '정부효율부'도 연방정부의 변화를 위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2기에서 새로 만들어진 부처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연방 기관을 구조조정하는 길을 닦는 한편 관료주의를 해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2차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인류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한 비밀 계획을 인용해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로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정부효율부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기업가적 접근 방식을 정부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인적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작은 정부가 현실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와 더불어 정부에도 기업가적 시각을 더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기조가 동맹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비용 절감을 내세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동맹에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동맹에 방위비 증액 압박을 지속해왔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도 회의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일각에서는 한국에도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카드를 앞세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1기 때 외교·안보 분야에서 충동적인 결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던 군 장성 출신 등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 부재하고 충성파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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