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통계 조작 의혹 가능성을 제기하며 행정소송 추진을 예고했다. 10일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경기지역 당협위원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법하고 폭력적인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가 김은혜 정책수석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8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았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당시 조사 시점을 6~8월로 잡고, 서울 물가 상승률 0.21%, 경기 0.25%를 기준으로 1.5배인 0.315%, 0.375%를 넘었다는 이유로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책 발표 시점이 10월인 만큼 9월 통계를 반영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2일(수)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첨단·우수기업 CEO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수도권 메인비즈협회 회원사 CEO 300여 명이 참석했고, 대한민국 첨단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충북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홍보했다. 충북은 SK하이닉스, DB하이텍, 네패스 등 반도체 앵커기업이 위치해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ㆍ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과 전국 유일의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 이른바 BBC 산업의 거점으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역대 최단기간 최대 실적으로 민선 8기 투자유치 63조 원을 달성했고, 이러한 투자유치에 따른 파급효과는 다양한 경제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 전국 1위, 수출성장률 전국 1위, 최고 고용률 2위, 최저실업률 1위, 일자리 대상 전국 1위,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등 충북은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설명회 개최 전 충청북도와 메인비즈협회는 투자유치와 중소기업 협력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북도는 매년 메인비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주거안정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최근 서울의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패닉바잉'(공포 매수) 조짐 등이 나타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가시화되자 규제지역 확대, 대출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추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기로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뜻을 모은 것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 용산구 이외에 마포구와 성동구,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도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더 조여 한도를 현 6억원에서 4억원까지 낮추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고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가을 이사철을 맞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가을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과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춰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공사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입주 물량도 부족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4일 서울 아파트 주간 전셋값은 지난 15일 기준 0.07% 오르는 등 33주째 상승했다. 최근 2년 동안 9.2% 올랐다. 경기(7.4%)와 인천(7.2%)도 상승폭이 컸다. 올해 들어 서울은 1.7% 올라 전국 평균(0.3%)을 크게 웃돌았다. 전세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게 문제로 꼽힌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21일 기준)은 2만3922개로, 작년 말(3만1466개)보다 24% 줄었다. 송파구 대표 단지인 잠실엘스(5678가구)와 리센츠(5563가구)의 전세 물량은 각각 33가구, 44가구에 불과하다. 정부 정책도 전세시장 불안을 야기했다. 임대료 인상폭 5% 제한과 계약 연장이 핵심인 임대차 2법이 전세 매물 감소 요인이다. 게다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6·27 부동산 대책) 시행 후 대출로 집을 사기 어려워진 수요자가 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만여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수도권 입주물량은 약 1000가구 규모로 2015년 5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서울은 46가구만 입주를 시작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2일 오는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만232가구로, 9월(1만916가구)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수도권 입주물량은 다소 적다. 10월 수도권 입주물량은 1128가구로 전월(5395가구) 대비 79% 줄었다. 2015년 5월(1104가구) 이후 최저치이기도 하다. 서울(46가구), 경기(742가구), 인천(340가구) 모두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경기지역에서 신규 택지지구 입주가 줄며 수도권 전체 입주물량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 입주물량은 증가한다. 10월 지방 입주물량은 9104가구로, 전월(5521가구) 대비 65% 늘어난다. 특히 경 북(3672가구), 강원(2368가구)에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어 두 지역의 입주물량이 지방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부산(886가구), 대구(781가구), 충남(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놀유니버스와 손잡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8월 29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류의 인기에 발맞춰 서울관광재단과 놀유니버스가 수도권에 집중된 국내 관광산업의 비대칭 현상을 해소하고 관광산업 전체의 성장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무협약식은 성남시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놀유니버스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와 배보찬 놀유니버스 대표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이제는 지역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민관의 공통된 관심에서 시작됐다. 단순한 랜드마크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을 통해 우리나라 관광산업 전체의 판을 키우고 관광수지 흑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서울관광재단 주최 행사를 포함해 전국 각 지역에 외래 관광객을 확보하고 관광 콘텐츠 홍보를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서울관광재단과 놀유니버스의 다양한 역량을 결합한다면 해외 한류 팬들이 국내의 다양한 지역 관광지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관광재단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꾸준히 제기해온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대책이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지적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엄 의원은 토론회와 법안 발의를 통해 외국인 투기 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알리는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는 국민의 주거권과 안보에 직결된 문제"라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신고관청 허가 의무화▲자금출처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무허가·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이 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03개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최근 급증세를 보였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21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이 역차별받는다는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합동으로 서울시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제도 하에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다.최근에는 사전 허가제, 실거주 의무 부과, 상호주의 적용 등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이 본격화되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거래가 유효하다.이는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 등 다수 국가에서 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에 허가제 또는 제한을 두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외국인 부동산 보유는 매년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25년 7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여전히 오름세를 보였지만, 전달에 비해 상승폭은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점 인식과 수요 위축이 일부 지역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2% 상승했으며, 이는 6월 상승률(0.41%)에 비해 소폭 둔화된 수치다. 수도권은 여전히 비교적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울은 0.44% 상승했으며, 특히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은 신축 중심으로 여전히 강한 매수세를 보였다. 최근 가격 조정을 겪었던 노원구도 실수요자 유입으로 반등세를 보였다. 경기도 역시 분당, 하남, 남양주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개발 기대감과 외국계 기업 유치 등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지방은 뚜렷한 양극화를 보였다. 대구, 광주, 울산 등 일부 지역은 매수세가 위축되며 상승폭이 줄거나 보합세로 전환됐고, 세종시는 -0.12%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고금리 상황에서 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전세 가격이 선도적으로 오르면서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성남, 과천, 하남 등지에서도 신규 전세 계약이 1억 원 이상 오른 사례가 다수 포착되고 있다. 전세 시장의 불안은 매물 부족에서 시작됐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매매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전세 물량이 급감했고, 이에 따라 전세 가격도 급등하는 구조다. 또한 정부의 전세 사기 단속 강화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달만 해도 5억 원대였던 전세 매물이 지금은 6억 원 아래로는 보기 어렵다”며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고 있어 선택지가 줄었다”고 전했다. 전셋값 급등은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장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해야 하는 사회 초년생들은 “매달 월급 절반을 집세로 쓴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전세 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임대차 3법 개정 여부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나온지 6주 만에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값의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는 0.14% 올라 상승률이 직전주(0.12%) 대비 확대됐다. 서울 동남권의 경우 서초구(0.21%→0.16%)와 송파구(0.41%→0.38%)에서 상승 둔화세가 계속됐지만, 강남구(0.11%→0.15%)는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강동구(0.07%→0.14%)는 상승 폭이 직전주 대비 2배로 커졌다. 강북권에서는 성동구(0.22%→0.33%), 광진구(0.17%→0.24%), 용산구(0.17%→0.22%) 등의 상승 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반적인 수요는 위축됐다"면서도 "재건축 이슈 단지, 역세권·학군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며 상승 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02% 올라 상승률이 직전 한주(0.01%) 대비 소폭 오르며 5주 만에 오름폭을 확대했다. 지역별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8월 수도권 물량이 전체의 70%에 달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아파트 약 2만600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4일 따르면 이달 전국 29개 단지에서 총 2만5699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이 중 일반분양은 1만8925가구다. 이는 전년 동월(2024년 8월) 실적인 총 1만6266가구, 일반분양 1만962가구와 비교해 총세대수는 약 58%, 일반분양은 약 73% 증가한 규모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만7544가구, 지방 8155가구다.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 1만3245가구, 인천 2434가구, 서울 1865가구가 계획 중이다. 지방에서는 부산(2776가구), 충남(1222가구), 강원(1145가구), 울산(1132가구), 경남(994가구), 경북(643가구), 충북(243가구) 등이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다. 8월 주요 단지로는 하반기 서울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이 있다. 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다. 3.3㎡(평)당 6000만원대 초반으로 관측돼 74㎡(전용면적) 기준 17억~18억원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30일 서구청 대상황실에서 '정원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의 본격적인 착수를 알리는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수도권 최초의 정원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사업의 추진 방향 등 세부 계획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원도시 조성사업은 민선 8기 구정 슬로건인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 실현을 위한 전략적 사업이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녹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원 인프라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원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용역은 ▲정원도시 기본방향 및 비전 수립 ▲정원도시 조성 종합계획 및 중점계획 수립 ▲인천시 서구 정원도시 로드맵 수립(단계별 추진계획) ▲단기 실행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등을 포함하며,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정원도시는 단순한 조경사업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라며, "이번 용역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정원도시 서구가 전국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시장의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상-하위 격차가 약 2년 반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와 더불어 전셋값도 상승을 지속하고 있으나 지방은 미분양이 계속 쌓이는 등 부동산 경기 전반이 위축돼 전셋값 역시 하락세를 이어간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평균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지난 6월 기준 7.7로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주택 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 가격)을 하위 20% 평균(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6월 기준으로 전국의 5분위 평균가격은 6억7천849만원, 1분위는 8869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전셋값이 가장 높은 서울은 5분위가 12억3817만원, 1분위는 2억8084만원이었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방은 5분위 3억2983만원, 1분위 5301만원이었다. 6·27 대출규제 영향이 본격화한 7월 첫째 주에도 서울 전세가격은 상승폭이 전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0만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에 따르면 23일 2025년 하반기에는 총 10만32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만 가구에 그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총 10만323가구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만3천977가구에서 39%가 줄어든 수치다. 또한, 올해 상반기 14만537가구와 비교해도 약 29% 감소한 모습이다. 2015년 직방이 이러한 집계를 시작한 이후 하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적은 양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수도권에서의 입주 물량은 5만2천828가구로,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 12% 감소했다. 서울은 1만4천43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상반기 대비 20% 줄어들었으며, 인천은 8천406가구로 27% 감소했다. 경기도는 3만379가구로 소폭 줄어들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에서 4천169가구, 송파구 2천727가구, 성동구 1천882가구, 강남구 1천584가구, 서초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