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외교부)는 지난 3.28(목) 7.7 규모로 발생한 미얀마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 첫 구호물품이 4월 14일(월) 미얀마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비축물자를 활용해 지원되는 이번 구호물품에는 미얀마 이재민들에게 꼭 필요한 텐트 약 500동, 물통 4,000개, 담요 8만 개(약 35만불 규모)가 포함되며, 4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미얀마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구호물품 지원은 우리 정부 인도적 현물 지원으로는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지역 현물 긴급 지원 이후 약 2년 만에 이루어지는 지원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 수장들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장기전”이라고 강조하며, 빚 중심에서 지분 중심으로의 부동산 금융 전환이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상반기 중으로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 3일 오후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의 경제·금융을 이끄는 수장들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민간부문을 통한 통화공급 절반이 부동산에 몰리는 등 부동산 금융 집중으로 국내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있어서다. 해결책으로는 주택의 소유권을 정부와 개인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지분형 모기지' 도입이 제시됐다. 이날 이 총재는 한은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여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향해 부동산 금융의 큰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조정될 때까지는 저소득자를 제외하곤 부동산 대신 다른 산업 위주로 대출하는 방향으로 협조해야 한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금융 집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여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산불 피해와 관련해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 대상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은 산불 피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우리·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피해 개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을,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 원을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최대 1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00만 원의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신한·국민은행은 만기연장, 금리우대(최대 1.5%), 연체이자 면제 등을 지원한다. 우리·하나·경남은행은 만기연장(최대 1년)과 금리우대(최고 1.0%), 상환유예를, 농협은행은 이자 납입유예와 상환유예를, 부산은행은 만기연장(최대 1년)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전 카드사는 최대 6개월의 상환유예와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2.0%보다 0.4%포인트 하향된 수치다. 정부도 지난달 1.8%를 예상했고 한국은행은 1.6~1.7%로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1.7%를 전망했고 글로벌 투자은행(IB)도 1%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KDI는 “내수와 수출 모두 낮은 증가세에 그치면서 성장세가 둔화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11일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개월 만에 1.6%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소비 회복 동력이 약화된 것은 물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리스크가 현실화되며 내수와 수출 모두 2%대 성장도 버겁다는 평가다. KDI는 성장률 추가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준금리 인하로 차입비용을 낮추는 부양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하향 조정 요인으로 정국 불안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를 꼽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수출 여건이 안 좋아지면 가계도 소득이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여기에 가계심리 위축까지 반영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7일 13시 57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및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2개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2024년 동반성장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공사는 25일 진행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유공포상'과 26일 진행된 '동반성장 유공포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두 포상행사는 1년간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확산,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항공산업 주요 기술의 국산화에 기여하고 공항 인프라를 중소기업의 테스트베드로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공사 내 연구개발 전담조직 구성 및 중소기업과의 구매조건부 연구개발 공동 추진을 통해
-- 10억 달러 규모의 산업 프로젝트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 - 40개 이상의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와 700개 이상의 금융 기관이 지지하는 산업 전환 액셀러레이터(ITA)는 각국 정부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을 활용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https://3stepsolutions.s3-accelerate.amazonaws.com/assets/custom/010937/PDFs/ITA_Open_Letter.pdf ]을 발표했다. - 불확실한 수요와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산업 탈탄소화가 지체되고 있으며, 생산자와 고객 모두 더 낮은 가격의 고탄소 제품으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에 계획된 대규모 친환경 산업 시설의 총 수는 증가했지만, 4월 이후 재정을 확보한 프로젝트는 8개에 불과하다. 바쿠, 아제르바이잔 2024년 11월 20일 /PRNewswire=연합뉴스/ -- 1,000개 이상의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40개 이상의 비즈니스/금융 리더와 연합 단체는 새로운 공개 서한에서, 정부가 세계 최고 탄소 배출 산업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 화학물질 및 연료에 대한 수요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제안한 2년 유예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오는 2027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수용 불가'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800만 투자자들과 청년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둘째,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여당 방침에 반대하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처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2월에 전국 24곳에서 2만516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분은 1만5370가구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일반분양분이 7267가구다. 특히 그동안 공급이 적었던 중랑, 성북 등의 물량이 많다.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으로 내년 분양시장 공급 위축이 예상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PF시장이 안정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불안정한 주택공급 상황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내 분양에 나서는 물량들은 사업성이 있어서 가능한 곳으로 보유 가치가 있다는 의미라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서울시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을 통해 짓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11월 말 오픈하고 12월 청약을 받는다. 총 1223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전용면적 59·84㎡ 50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일대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상봉터미널 재개발(상봉9구역)로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999가구와 오피스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것을 계기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 성과로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등을 나열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이 결정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제 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이어가고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 수매, 직수입 등으로 정부 가용물량 확보와 수급상황에 따른 탄력적 방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중점 점검하고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햇과일 출하 등으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이나,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안정을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할인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한 할당관세를 적용(5월 16일~10월 말)한 데 이어 aT에서 신선배추를 직수입해 외식업체, 식자재업체, 도매시장 등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지난 정부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 변동분에 정부에서 정한 인위적 상승분 목표치(90%)까지 얹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면, 앞으로는 이 인위적 상승분은 없애고 시장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게 이날 발표의 골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가 시장의 가격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기존 방식으로 산정체계를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고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감세 효과가 클 전망이다. 다만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시세별 보유세 부담 변동을 살펴본 결과, 15억원 주택의 보유세 상승률은 0.2%포인트(현실화 계획 시 6.1%→정부안 5.9%), 시세 30억원 주택 보유세 상승률은 무려 5.3%포인트(12.8%→7.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위원은 “공동주택 변동률이 높아질 경우,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이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주 중에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유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우선 비아파트 수요·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혜택은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기축 주택에는 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비사업 절차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의 개별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게 돼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토지사용시기는 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담을 정책 수단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투기 수요가 유입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기로 했다. 정부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탈루세액 추징 등 시장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 아파트 단지 주택 보유자의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함을 주도했다가 적발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또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등 전액 타인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편법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되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또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 내실화를 추진한다.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는 PF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국내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3~5%만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대출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위기 시 충격이 크고 금융권·건설업계 등으로 파장이 전이되는 사태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온비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7일까지 진행된 공매(매각 기준)에서 낙찰된 부동산은 전체의 3.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같은 기간 낙찰률은 8.79% △2022년 8.94% △지난해 4.77%를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면서 공매 시장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진행된 공매에서 부동산 낙찰률이 3년 전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로 줄어든 데 이어 토지 낙찰률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보증사고 여파로 복수의 환급사업장을 떠안게 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공매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의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속도를 올릴 경우 앞으로 공매 물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공매 시장의 낙찰률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체 공매 물건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 유찰된 부동산 물건은 4만 2156건이지만 올해 유찰된 물건은 8만 687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낙찰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전체 유찰 물건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