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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주택 유지 의무’를 과거에 정책대출을 받은 이들까지 소급 적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정책대출을 받은 뒤 타 금융기관서 대출을 따로 받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디딤돌대출에 대해 적용되는 ‘1주택 유지 의무’를 과거에 정책대출을 받은 이들까지 소급 적용키로 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금리로 진행되는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은 그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추후 금융기관서 DSR 심사를 받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규제 사각지대’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이 이뤄진 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앞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HUG는 지난해 5월 디딤돌대출 기간 중 1주택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시행세칙에 추가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의 핵심은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가 추가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점검하겠다는 내용이다. 주금공은 지난 2023년 8월까지 디딤돌대출을 취급한 바 있는데, HUG를 따라 이번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과거 디딤돌대출을 통해 ‘내집마련’에 성공한 이들까지 ‘1주택 유지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 디딤돌대출은 5억
- 이효주 기자
- 2025-03-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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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아파트와 주택 매매가격 각각 0.29%와 0.19% 상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통계에 따르면 이달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03% 상승했다.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전망지수가 94를 기록하면서 기준치인 100에 미치지 못해 하락 전망으로 전환됐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 증감률을 구별로 살펴보면 영등포구(0.63%), 동작구(0.45%), 성동구(0.42%), 용산구(0.42%), 서초구(0.38%), 강남구(0.38%) 등 다수 지역이 소폭 상승했다. 이기간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6%, 0.04%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대구 -0.20%, 부산 -0.11%, 대전 -0.08% 하락했다. 반면 울산 0.03%, 광주 0.09%는 상승했다.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6000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당지역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설문해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상승’ 낮으면 '하락' 예상을 의미한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기준점 100에 미치지 못한 94를 기록했다. 지난 5월 100을 넘은 이후 7개월 만에 하락전망 수준으로 전환됐다. 올해 지수는 ▲4월 99에서 ▲5월 102 ▲6월 114 ▲7월 12
- 이효주 기자
- 2024-11-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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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단기 매도 비중이 연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매도 건수 중 보유기간 ‘1년 내 주택 매도’ 비중은 3.05%로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단기 매도 비중은 전월 3.24% 대비 0.19%포인트(p) 감소했다. 앞서 4월 해당 비중은 3.97%까지 올라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우하향하면서 지난달에는 연내 최저치를 보였다. 전국 기준으로 주택을 1년 내 매도하는 단기 매도 비중이 연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주택 단기 매도 비중은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클 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 폭이 많이 줄었고,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지방까지 집값 상승 온기가 퍼질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전국 기준 매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하반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1월에는 4만1458건에 그쳤고, 3월에는 4만688건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7월 4만9267건으로 급증한 뒤 지난달에는 5만 건을 돌파한 5만112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집합건물 보유기간 ‘1년 내 주택 매도’ 건수는 1월 15
- 이효주 기자
- 2024-10-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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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美대선 뜨거운 감자는 ‘부동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국 부통령 후보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미국의 높은 주택가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주지사는 300만개의 주택을 추가를 건설하고 집을 처음 사는 사람에게 최대 2만 5000달러의 계약금을 지원하겠다는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을 제시했다. CNN은 “경제학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이 주택가격을 상승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물가상승률이 2%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가격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S&P 코어로직의 케이스쉴러지수에 따르면 7월 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5%를 기록했다. S&P는 “주택가격 지수는 14달 연속해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CBS에서 열린 토론에서 높은 주택가격의 원인을 “25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인과 주택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쫓아내고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 주택을 짓는 것이 주택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밴스 의원은 또
- 이효주 기자
- 2024-10-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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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민간 주택 건설사업 분쟁시 민간합동 ‘사업조정위원회’서 중재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앞으로 공공-민간의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간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관행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시행령,내규,행정지도 등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고,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
- 이정진 기자
- 2023-10-2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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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주택 공급 늘리고 속도 높인다…공공 12만호 추가·패스트트랙 가동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70만호 공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12만호 수준 물량 추가
- 고순희 기자
- 2023-09-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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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2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