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작용을 더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출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면서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으나,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현장에는 지위양도가 불가피한 조합원, 다세대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 조합원, 세입자의 보증금 상환과 이주비 마련을 위해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조합원이 곳곳에 존재한다”면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를 시행한 지 7주가 넘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0.17%로 전주(0.18%) 대비 줄었다. 같은기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0.10%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지방은 0.02%의 상승폭을 기록해 전주(0.01%) 대비 소폭 늘었다. 서울에서는 7개 구를 제외한 18개 구에서 상승 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난 주 대비 상승폭이 오른 곳은 중구와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관악구, 강동구다. 서울에서는 송파·동작·강동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에서 매매가격이 많이 올랐다. 송파구는 신천·문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0.33%, 동작구는 사당·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0.3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북에서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한동안 가격 상승세 둔화가 관측됐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4주 만에 다시 오름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와 2년 실거주 의무로 거래는 위축되고 매물은 줄었지만, '똘똘한 한 채' 수요는 여전한 상황에서 선호 지역 중심으로 일부 거래가 높은 가격에 이뤄지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평균 매매가격은 한 주 전보다 0.20% 올랐다. 주간 단위 상승률로 보면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 주(10월 20일 기준) 0.50%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0.23%(10월 27일 기준), 0.19%(11월 3일 기준), 0.17%(11월 10일 기준) 등 축소 흐름을 이어가다 4주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성동구(0.37%→0.43%)가 행당·성수동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키운 것을 비롯해 양천구(0.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일부 지방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년여 동안 하락세를 유지해왔던 곳들이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교육 1번지'다. 수년간 이어진 하락장에서 가격 방어 역할을 했던 학군지가 이번 반등 국면에서도 시장을 이끈 것이다. 다만 학군 수요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지방 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1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일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다. 2023년 11월 넷째 주 하락 전환 이후 100주 만의 상승이다. 지역별로도 반등 흐름이 감지된다. '171주 하락장'을 끝낸 부산은 최근 2주 연속 올랐고(0.02%→0.03%), 광주도 77주 만에 반등(0.01%)했다. 울산은 0.11% 뛰면서 지방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세가 나타난 지역은 모두 학군지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공표된 2주간 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 광역시의 핵심 학군지를 중심으로 가격 회복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남구는 최근 2주간 누적 상승률이 0.30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앞세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7일 국민의 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는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수지를 찾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 아파트 단지 주민을 만났다. 장 대표는 이날 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울은 차가 많아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 전셋값, 월세가 전부 오를 거라 답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탓"이라며 "집 팔고 싶고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버렸다. 이곳 용인 수지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하게 사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금 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지난달보다 크게 하락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정부의 10·15 대책 여파로 해석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9.4포인트 하락한 72.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26.9포인트 내린 73.3으로 파악됐다. 서울 26.3포인트 내린 84.8, 경기 27.4포인트 내린 69.7, 인천 27.1포인트 하락한 65.2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조사해 수치화한 지표로 0.0~200.0 사이의 값을 갖는다. 지수가 10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지수 하락에 직격탄이 됐다는 평가다. 주산연은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동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및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