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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PF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방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또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 내실화를 추진한다.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는 PF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국내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3~5%만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대출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위기 시 충격이 크고 금융권·건설업계 등으로 파장이 전이되는 사태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의 내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PF 시장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서는 PF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PF 사업자별 재무 자료와 사업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PF와 함께 한국 경제 잠재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기조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연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였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오는 9월 확대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하고,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반을 넓힌다.

 

아울러 빅데이터(신용카드 결제액 등)·인공지능(AI) 모형을 활용해 소비·투자 등 실물경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진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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