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후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일선 상담사들을 격려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서민금융 관련 기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선, 당초 1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던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11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햇살론유스와 햇살론119 등에 각각 1000억원, 6000억원이 추가 배정됐고,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규모도 2000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60% 내외 수준을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수요자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한다.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들이 대폭 정리되며 일반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비연체자는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급규모 유지를 위해 보증상품 도입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경감해 재기를 지원한다. 폭증하는 채무조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성실 상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최대한 상환을 유도한다는 게 목표다.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연체 우려, 단기 연체자 등의 수요를 감안해 지난해 4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하는 식이다.

또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의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성실상환자는 상환기간의 75% 이상 상환 후 잔여 채무의 10%를 추가 감면한다.

금융권의 올해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33조원에서 36조8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민간 금융이 1차적으로 고신용층과 중저신용층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책금융이 메꾸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먼저,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해 민간중금리 취급 유인을 제고한다. 현재 예대율 산정시 햇살론, 사잇돌대출은 대출금에서 제외되지만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