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미국의 관세부과와 첨단산업 경쟁 심화로 고충이 커진 기업들을 돕기 위해 28조 6000억원의 추가 자금을 투입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실탄을 늘린 정부는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히 공급한단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가 지원 방안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첨단산업 경쟁 심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통성여건 및 국내 상황을 점검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리스크 대응 자금으로는 품목관세 업종 대미 수출 중소기업에 2025년 한시적으로 정책 자금 기준 금리에서 0.3% 낮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며, 관세 피해 기업에 3%대 초반의 저리 운영자금을 제공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경영애로 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 기준 금리를 0.5%p 추가 적용하며, 직접 피해 복구, 경영애로 해소에 소요되는 운전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세 피해업종, 산업위기 대응지역 및 재난피해 지역 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를 실시하는 4조5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중소·중견기업에 2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위기극복 특례보증은 오는 23일부터 신청기업에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며, 무역보험은 관세피해 기업 신청시 상시 지원한다.

정부는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업에 7조4000억원 융자와 보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4조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지원이 추진된다. 세부적으로는 수출 다변화 금융지원 1조원 신설,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 중진공 및 대기업 동반 상생지원 확대에 3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유망 수출산업 보증에도 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형 조선소 RG특례보증을 2500억원 늘리고, 폴란드 등 방산 수출 보증 3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첨단산업 설비투자 및 주력산업 재편에 4조9000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확대에 3조4000억원 및 반도체 외 첨단산업 설비투자 저리지원 1조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은 2%대 국고채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2025년 4조2500억원 규모에서 7조65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며, 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 등 비반도체 첨단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첨단기금 설립 전 국고채 수준의 저금리 대출이 이뤄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