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은행이 부동산 대신 기업에 자금을 많이 공급할수록 자본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감독 당국의 요구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부동산 부문 자금 쏠림 현상을 공개 지적하고, 더 생산적인 산업계에 자금을 공급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와 같이 시중에 풀린 자금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유형으로 부동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지면 금융시스템마저 흔들릴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14일 국내 18개 은행의 이사회 의장을 불러 정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담대 중심 영업 행태를 많이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2019년 1167조1000억원에서 작년 말 1673조8000억원으로 5년 사이 506조7000억원(43.4%) 급증했다.
 

그는 "담보자산 중심의 대출 비중이나 부동산 부문의 자금 쏠림이 심화하고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이익 확대에 기인한 점은 은행 수익구조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또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중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경영진의 경영 전략 등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3년 1월 모범관행 발표 이후 여러 제도적·절차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원장은 "다만 최고경영자(CEO) 경영 승계, 이사회의 독립성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있다"며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달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이 내부통제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폭넓게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편향성,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통제할 원칙과 조직 내 역할 분장 등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