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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규제로 부동산 과열 다소 진정…

"6·27 대책·관세 협상·추경 효과 점검 후 기준금리 신중 결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서울 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의 6·27 가계대출 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및 가계대출 상황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지켜보며 기준금리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9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은 지난 10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한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여전하지만, 금리 인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해 금융 불균형을 확대할 수 있는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다른 위원도  "정부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지만, 완화적인 금융여건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실수요자들의 대기수요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 동안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도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시기지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기대심리 확산, 이로 인한 가계대출 급등이 잠재적인 금융안정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 위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대책 발표 이후 주택가격 과열 기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효과를 좀 더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위원도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했지만,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한국의 금융경제구조에서는 부동산거래와 연계된 금융불균형 문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우려도 나왔다. 한 위원은 "미국과의 무역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우리 수출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50%로 유지했다. 다만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언급하는 포워드가이던스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 위원은 "6월 27일 발표된 대출 규제정책 및 추경의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대책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이달 29~30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지켜본 뒤 내달 28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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