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와 같은 수준으로, IMF도 국내 기관들의 진단과 보조를 맞춘 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4일 IMF 한국미션단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포인트 높였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기존 1.8%를 유지했다. IMF는 국내 수요 회복세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떠받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위험 요인은 하방에 더 치우쳐 있다고 평가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완화적인 재정·통화정책이 내수를 회복시키고 있으며, 반도체 수요도 다른 수출 감소분을 메우고 있다”며 “올해는 0.9% 성장, 내년은 1.8% 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가 전망도 제시됐다. IMF는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목표치인 2%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경기 변동성이 큰 만큼 상방 요인보다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경고했다. 금융 부문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관리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출 억제 정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노력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IMF는 단기적인 정책 대응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구조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아난드 단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동시에 혁신과 기술 전환이 가져올 이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IMF는 “장기적인 재정 지출 압력에 대응하려면 지금부터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확대, 지출 효율성 제고 등을 권고했다.
아난드 단장은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목표, 즉 ‘재정 앵커(anchor)’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망은 IMF 연례협의단의 의견이지만, 오는 10월 발표될 IMF 공식 세계경제전망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IMF는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 전망치를 내놓고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에 대해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정부와 시장은 IMF가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구조개혁과 재정 관리 주문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장률 전망이 상향됐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부족 문제가 동시에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한층 무게를 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