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한국의 숙박 인프라가 급증하는 관광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숙박난이 심화되고 있다.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합법적 숙박공유 제도는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그 사이 불법 숙소가 합법 숙소의 빈자리를 채우며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관광객 급증… “방이 없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은 1637만 명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올해는 2000만 명 돌파가 유력하며,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숙박시설 확충 속도는 더디다. 최근 5년간 전국 관광숙박시설 객실 수는 평균 7% 증가에 그쳤으며,
서울은 2.9%, 제주는 6% 증가에 머물렀다. 내륙 지역은 오히려 감소세다.

지방의 한 호텔 운영자는 “예약 문의가 계속되지만 방이 없다”며 “성수기엔 두 달 전부터 예약이 마감된다”고 토로했다.

공유숙박 제도, 10년째 ‘정체’… 불법만 늘었다

2014년 도입된 공유숙박 제도(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는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국인 이용이 불가능하다.
서울과 부산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으로 허용됐고, 전국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등록 숙소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 등록된 숙소는 1만7000곳 수준이지만,
숙박공유 플랫폼에 올라온 미등록 숙소는 2만9000곳을 넘어섰다.

업계는 도심 지역의 ‘주민 동의’와 ‘실거주 요건’이 제도 확산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인테리어 공사조차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워 숙박업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도 불안 “예약한 숙소, 불법 아닌가요?”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10월부터 미신고 숙소를 대거 퇴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다.
현재 국내 등록 숙소의 80%가 사실상 불법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서 예약한 숙소가 불법 아니냐”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는 “며칠 새 대만 관광객들에게 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수십 건이나 받았다”고 전했다.

관광객 신뢰 하락은 한국 관광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규제 완화보다 현실적 제도 개편 필요

전문가들은 단순한 규제 완화보다는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영대 세종대 교수는 “3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려면 공유숙박이 숙박 인프라의 한 축이 돼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주민 동의 요건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주저한다면, ‘3000만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숙박난은 이미 현장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