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미무역협상 타결로 내년부터 연간 대미투자가 2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투자 위축과 제조업 공동화, 고용 충격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성장률이 낮아지고 국내 주요 제조시설의 해외 이전이 가속할 경우 지역경제, 고용시장 등 경제 전반으로 연쇄 타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완할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 유인책과 함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고용 충격의 안전망을 주문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의 고관세 부담은 일부 완화됐지만, 그 대가로 추진되는 대규모 대미투자가 국내 투자 여력을 빠르게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비롯한 산업 협력이 본격화하면 한국의 대미투자 규모는 향후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연간 대미투자가 내년부터 2배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현재의 대미투자는 과거 2010년대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처럼 국내 투자와 보완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고관세 하에 대미투자는 현지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전면적 투자 형태”라며 “국내 투자와 보완성이 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기업의 대미투자가 크게 늘면 국내 투자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작년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10대 제조업의 투자 실적은 114조원을 기록했다. 10대 제조업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 전산업 설비투자의 4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올해는 10대 제조업 투자계획이 119조원으로 7% 증가한 수준으로 추정됐다. 최근 설비투자가 회복되면서 GDP 성장세를 뒷받침했지만 앞으론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난 3분기 GDP 속보치에서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법인용 자동차 등의 주도로 전기 대비 2.4% 증가했다.
대미투자 확대로 촉발된 국내 투자 위축은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부를 수 있다. 투자가 줄고, 제조업 기반 시설이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제조업 거점이 되는 지역경제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조시설이 이전하면 일자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대형 공장 인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기까지 위축될 수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과거 조선업이 쇠락하면서 거제·통영 지역경제가 침체했다”며 “제조업 경기가 중장기적으로 공급망에 해당하는 중소·중견 공급업체 위축으로 이어지고, 주변을 둘러싼 상가 공실과 미분양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미 고관세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가 장기적으로는 공동화로 인한 2차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통상 현안과 경남 경제: 경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499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