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달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신성환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통위원 다수는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원·달러 환율 재상승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를 이유로 들며 성장보다 금융안정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렸다.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그동안 부동산 중심의 건설투자가 과도했던 만큼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건설부문 비중이 GDP와 고용 측면에서 부담을 키워왔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상황은 안정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 현금거래 비중 확대, 규제의 풍선효과 가능성 등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금리 유지 의견을 내놓은 또 다른 위원도 "통화정책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수도권 선호지역 중심의 상승세가 준선호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비수도권과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한 위원 역시 "6.27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증가 규모가 둔화됐지만, 9.7 공급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확대되고 있다"면서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면 금융안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미무역협상 타결 지연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재확대되는 현시점에서 금융여건의 추가적인 완화는 주택시장의 가격상승 기대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로 가계부채는 당분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주택 가격상승 기대가 안정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던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준 금리 인하를 주장한 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고강도로 시행되면서 당분간 수도권 주택시장은 위축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또 "최근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상황,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