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 가계의 자산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산 구성의 불균형이 가계의 유동성을 낮추고,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가계 자산 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 가계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로 미국(32%)·일본(36.4%)·영국(51.6%)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다. 금융자산 중에서도 현금·예금 비중은 지난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확대된 반면 같은 기간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25.1%에서 24%로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51.4%에서 56.1%로 상승하며 투자 중심 자산 구조가 강화됐다. 최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의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같은 기간 예금 비중이 54.6%에서 50.9%로 줄고 투자 비중은 15.2%에서 20.9%로 늘었다. 영국도 브렉시트 영향으로 현금 비중이 일시 증가했지만 사적연금 중심의 투자 문화가 유지되며 투자 기반을 확대했다.

보고서는 △금융소득 단일세율 분리과세 도입 △소득공제 장기펀드 재도입 △금융사기 예방 중심의 체계적 금융교육 확대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주를 도입하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금융자산의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사기 예방교육 및 피해 대응방법과 기초적인 금융투자 방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도 제안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며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확산해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증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