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는 1·29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 및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30일 오전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 및 주변 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 전입 등 이상 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같은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게 느껴진다"며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그나마도 조건이 있다.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며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의 국민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 공급이라는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원을 넘어섰고 건설비 구조를 감안할 때 2030년 이후 공급될 주택은 소형이라 하더라도 10억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 추진으로 판단된다"며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지역주민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고,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과 인프라 한계를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가 보여주듯이 협의가 없는 공급 계획은 지연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결국 무주택 서민으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