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소셜네트워크(SNS)에도 다주택자를 겨냥해 “권력은 정상 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압박했다.
24일 이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논, 밭 등 농지 매매 가격이 높아 귀농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농촌으로 복귀하려고 해도 밭이 심하게는 20만~30만원씩 하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이게 다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건 ‘하나 마나’라는 생각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당 평균 농지 가격은 5만3518원이다. 고점이던 2021년(8만1434원) 대비 34.3% 낮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자 서울 강남권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인 경기 성남·안양·과천 등지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3132가구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지난달 23일(2002가구)보다 56.4%(1130가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양 동안구는 매물이 1830가구에서 2708가구로 47.9%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보유) 원칙까지 언급한 건 투자·투기 목적의 부동산 소유가 주택이든 농지든 비정상적 가격 결정의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이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을 겨냥해 왔다면, 이번에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정조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평당 3억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보유한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90여 분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집 문제 다음은 이제 일반 부동산 문제로 정책이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 흐름이 다주택 해소를 통한 수도권 집값 잡기에서 농지·토지 등 국내 부동산 전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일반 부동산 문제’의 대표격으로 이날 꺼낸 게 농지 문제다.
이 대통령은 “수요가 있고 경쟁이 치열해서 땅값이 오르는 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어쩔 수 없는 정상적 모습인데, 오로지 땅이라는 이유로 오른다”며 “이러니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해도 터를 잡기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농지 제도 자체가 내부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다”며 “평소 대통령의 문제 의식이 이날 회의에서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