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시장에 여러 가지 정책을 써도 안정화가 안 될 때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이 올랐던 지역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것 자체는 부동산 시장에 좋은 시그널”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급속한 하락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재정 건전성과 물가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은 국채 발행이 아닌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면서 “한국은행 분석에서도 물가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반도체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4~5배 늘면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증시 활성화로 증권 거래세도 늘었다”며 “취약계층·피해 산업·청년 등에 돌려드려 위기를 극복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80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정비에도 나선다. 그는 “한시적으로 도입했어야 하는데 만성적으로 이어져 온 조세지출은 이번 기회에 폐지하겠다”면서 “정책 목적이나 환경이 달라졌는데 변화에 둔감한 분야도 우선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타깃팅이 필요한 조세지출은 재정지출로 전환하고 상시 지원으로 굳어진 항목은 정상화하겠다”며 “전수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세법 개정 때 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유가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여력을 시사했다. 그는 “유류세를 한꺼번에 다 인하하지 않고 여유를 남겨뒀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4월 추경이 편성 중이고 상황에 따라 관련 금액도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중동 전쟁이 끝나 국제 유가가 안정화되면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면서도 “더 길어진다면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서라도 국민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걸 막겠다”고 말했다.

국제 유가 상승 시 차량 5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협조를 구하기 위해 부제를 도입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