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세훈, 부동산 대출규제에 “신혼부부 꿈까지..."

4억 넘는 미리내집, 버팀목대출 지원 대상 제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신혼부부의 꿈을 막는 정책,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18일 오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의 대출규제가 '미리내집'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에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 대표 주거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됐다. 신혼부부가 입주 후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미리내집 청약경쟁률은 최고 759.5대 1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 따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 3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줄었다. 보증금 4억원을 넘는 미리내집의 경우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미리내집 물량 대다수는 4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에 미리내집 수요자에 한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

2025-09-18 이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