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정부는 앞으로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 인근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도 2만 호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빌라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12만 호 계획에서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으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되, 신규택지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철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8일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하기로 하면서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 부동산업계는 대체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과 인근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풀어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는 내용도 담았다.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이후 15년만이다. 그만큼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 미국발(發)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 금융 시장 불안, 내수 부진 등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지 못하면 금리 등 정책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이 올해 초부터 꿈틀거렸던 만큼 정부 대책 '실기론'도 나온다.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2~3년 뒤 공급 물량을 가늠할 인허가 지표가 바닥을 치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동시에 아파트 전세값도 뛰면서 "전셋집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7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당 전세 평균 가격은 241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7월(2241만원)에 비해 176만원 오른 가격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면서 3.3㎡(평)당 평균 전셋값이 24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당 2400만원을 웃돈 것은 지난 2022년 12월(2501만원)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3.3㎡당 평균 전셋값을 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376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가 3628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송파구(3034만원), 성동구(2891만원), 용산구(2889만원), 마포구(2872만원) 등의 순으로 전셋값이 비쌌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역시 4.54% 올랐지만,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와 기타 지방(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전셋값이 각각 1.17%, 0.19% 내려 온도 차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에는 2년간 지속됐던 매매시장의 침체, 선호도 높은 지역의 공급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 부족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미국발 경기침체 여파에 대해 "지금 세계 경제에 약간의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 경제를 봤을때 올해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의 회복 또 각종 경제에 대한 평가 지표의 큰 골격이 흔들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리스크 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가 강조한 우리 경제 평가지표는 성장률과 수출, 물가, 고용 등이다. 한 총리는 다만 미국 등 다른나라의 금리 상황 등 외적 변수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금리 조정을 한다든지 세계의 큰 경제들의 통화 정책이 변한다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금리 상황에 변화를 가해야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 나머지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금융시장 과잉 반영이나 오버슈팅 등을 감안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결정은 금융통합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거기서 모든 경제 지표와 물가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이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주 중에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유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우선 비아파트 수요·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혜택은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기축 주택에는 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비사업 절차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의 개별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게 돼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토지사용시기는 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집값 상승세가 19주 연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경매시장에서 낙찰된 서울 아파트 5가구 중 1가구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낙찰된 서울 아파트 129가구 중 27가구(20.9%)의 낙찰가율이 100%를 상회했다. 지난달 낙찰가율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의 용산 산호아파트 전용면적 4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는 11억5237만원에 낙찰, 감정가(8억3800만원)보다 3억1000만원가량 높은 가격에 거래된 셈이다. 낙찰가율은 137.5%로 집계됐다. 낙찰가율은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 가격을 의미하며, 100%가 넘었다는 것은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높았다는 뜻이다. 전체의 5분의 1가량이 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3.7%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8월(93.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지옥선 측은 낙찰가율이 100%를 넘는 서울 아파트가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망했다. 지난 6월에 낙찰된 서울 아파트 142건 중 25건(17.6%)이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담을 정책 수단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투기 수요가 유입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기로 했다. 정부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탈루세액 추징 등 시장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 아파트 단지 주택 보유자의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함을 주도했다가 적발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또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등 전액 타인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편법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되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1일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회사 투자전략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올해 하반기 약하고 느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의 기대보다 늦어진 금리 인하 가능성과 미진했던 자산 가격 조정으로 보수적인 투자 기조가 유지될 수 있어서다. 보고서는 국내 오피스가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선방한 배경으로 오피스 투자 비중이 전체 약 60% 수준이고, 물류센터 이외에 신규 섹터가 부족해 오피스 펀더멘털을 지지해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내 오피스 시장이 프라임급 우량 자산이거나 사옥 활용, 부지 매입 후 복합개발 등 목적의 매입 사례가 전체 시장 가격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오피스의 경우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위축에도 낮은 공실률, 안정적인 임대료, 지속적인 가격 상승 등으로 글로벌 주요 도시 내 우수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투자자 임대 관점에서 대형 오피스 선호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연면적 3만3000㎡ 이상 오피스의 3.3㎡당 임대료는 중소형 오피스보다 약 38%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실 현황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다음달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투기적 수요에 대한 엄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투기적인 수요가 생기기 전에 그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적인 수요로 집값이 급등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투기 수요가 생기기 전에 충분히 시장에 주택을 공급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선 통상적인 정책수단인 △도심 정비 인·허가 기간 단축 △그린벨트 해제 △3기 신도시 주택 조기 착공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대책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만큼, 대통령실도 나서 가용 수단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전부 리스트에 올려놓고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방시혁, 365억 美 LA 고급 저택 매입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개인 부동산 법인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수백억원 상당의 고급 저택을 사들였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통해 '벨 에어 스트라델라'(BEL AIR STRADELLA, LLC)라는 회사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업체는 미국을 소재로 '부동산업'을 업종으로 삼고 있으며, 방 의장은 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부동산 전문 매체 더트는 지난해 방 의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부촌 벨 에어 스트라델라 로드에 자리 잡은 고급 저택을 2640만 달러(약 365억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방 의장은 이 저택을 해당 부동산 법인 명의로 매입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시혁 소유 저택은 산등성이 꼭대기에 자리해 있으며 지상 3층 규모 5성급 호텔 수준의 건물이다. 약 309평 생활공간에 6개 침실과 9개 이상 욕실, 도서관, 체육관, 라운지, 와인 룸, 마당, 야외 주방, 영화관, 인피니트 풀 등을 구비했다. 매도자는 미국 코미디언 트레버 노아다. 그는 2020년 말 건축가 마크 리오스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서고,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계 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중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의 세율과 기한 등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에 치우친 고령가구의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노후 보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자산은 80% 이상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특히 최근 2∼3년 부동산 급등기를 지나면서 이 같은 집중도는 더욱 깊어졌다.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필요할 때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적다. 10% 초중반대에 불과한 금융자산으로는 노년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부동산을 빼고 마땅한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결국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불어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용역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층이 소득은 감소하는데, 건강 유지·의료 비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0.23%p, 상반기 대비 0.9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1분기 대비 0.12%p, 전년 동기 대비 0.4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은 지난해 하반기 0.99%에서 1.26%, 지방은 0.37%에서 0.52%로 올랐다. 서울 1.12%에서 1.30%, 경기 0.91%에서 1.26%로 올해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용인 처인구 3.02%, 성남 수정구 2.90%, 군위군 2.64% 등 252개 시군구 중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20개 시군구가 0.00%~1.20%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수도권 8개 시군구이 분포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448%로 비대상지역 1.033% 대비 0.585% 포인트 낮았다. 전국 지가는 지난해 3월(0.008%)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16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상업지역 1.09%, 공업용 1.19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공급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는 지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는데, 이번에 '경각심'이라는 표현을 쓰며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0% 상승하며 18주 연속 올랐다. 상승 폭이 7월 셋째 주(0.28%)보다 더 커져 2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3기 신도시에서만 올해 총 1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도 밝혔다. 인천계양에서 1106호를 최초로 분양하고 2026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전국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접어들자 지난달 주택 증여 건수가 올해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부동산 증여는 일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늘어난다.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손해 보고 매매하는 대신 팔자’는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올해 꾸준히 늘던 증여 건수가 감소한 만큼 앞으로 집값 강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기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총 24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2638건 이후 올해 가장 적은 증여 건수다. 한국부동산원 ‘6월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주택가격은 7개월 만에 0.04% 올라 상승 전환했다. 서울은 지난달에만 전월 대비 0.38% 오르면서 집값 급등 시기인 2021년 11월 상승률 0.55%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집값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아파트값 통계 기준으로 이달 셋째 주(15일 기준)에만 0.28% 상승하는 등 폭등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