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필리핀에서 국내로 8만 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반입 해 유통한 조직과 투약사범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필리핀에서 마약류를 들여와 대량 유통한 조직 총책 A씨(48) 등 유통·판매책 1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가상화폐나 무통장 입금으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5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상습투약자 1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검거 과정에서 7만9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17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 현금 1400만원을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필리핀에서 성인용품 수출을 가장해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광고해 국내 유통·판매책을 모집했고, 구글과 트위터 등에 '마약 판매' 광고 글을 게시했다. SNS를 통해 매수자와 거래가 성사될 경우, 매수자에게 사전에 마약을 은닉한 장소에서 물품을 찾아가는 방식을 취했다.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한 것이다. 이들에게 마약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아온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1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전날 오후 라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폰과 증권 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 자문 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최근에는 라 대표의 측근인 안모(33)씨 롤스로이스 차량을 압수했다. 롤스로이스의 가격은 4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이 11일 예정된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돌아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아인은 변호인을 동반해 서울 마포구 마포동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인근에 왔다가 기자들이 많아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유아인 측에 새로운 출석 일자를 통보했지만, 아직 확답이 없어 다음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유아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개별 혐의 성립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중학생 2명을 위협해 모텔로 불러들여 강제로 문신을 새긴 10대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0월께 중학생 B 군을 인천의 한 모텔로 불러 위협한 뒤, 그의 허벅지에 길이 20cm가량의 잉어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 군은 경찰 조사에서 문신을 원하지 않았지만 A 군이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강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B군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1살 형인 A군에게 2년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았겨왔던 터라 몸에 문신 연습을 하겠다는 황당한 요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군은 B 군의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A 군은 B 군 외에도 C 군에게도 문신을 강제로 새긴 것으로 보도됐다. C군의 어머니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후 조만간 A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병사들의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지금 보다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1일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을 오전 6∼7시 정도인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전 군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계근무와 당직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시에는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등 임무 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6∼12월 전체 5%의 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최소형'과 '중간형', '자율형'으로 구분해 확대 적용하는 시범운영을 한 바 있다. 시범운영 결과 '아침점호 이후∼오후 9시'인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 여건 개선뿐 아니라 초급간부의 부대·병력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참여 부대를 확대해 추가 시범운영을 진행하는 것이다. '최소형'은 기존 사용 시간에 '아침점호 이후∼오전 8시30분'이 추가됐고, 자율형은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방식이다. 현재 휴대전화를 전혀 쓸 수 없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우리나라 남부에 남아있는 가야 유적 7곳을 묶은 가야고분군이 오는 9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심사 자문 기구가 우리나라가 신청한 이 가야고분군에 대해서 "동아시아 고대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면서 등재 권고 판단을 했다. 등재 권고를 받으면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된다. 가야고분군'은 한반도 남부에서 1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존재했던 '가야'의 7개 고분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경남의 △대성동고분군(김해) △말이산고분군(함안)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창녕) △송학동고분군(고성) △옥전고분군(합천)과 경북의 △지산동고분군(고령), 전북의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남원)이다. 이번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권고는 경남도가 2013년 6월 문화재청에 대성동고분군(김해)와 말이산고분군(함안)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잠정목록 등재 신청을 시작으로, 10여 년간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야고분군'은 2013년 12월 경남도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이후 2018년 7개 고분군으로 확대해 3개 시도 7개 시군에 걸친 연속유산으로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충북 청주 한우 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이후 인근 지역 한우농가 한 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다.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된 곳은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1호(68두 사육)로, 해당 농장은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1.9km 떨어진 곳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전화예찰 중 농장주가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범죄단체를 조직해 베트남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수십억대의 마약류를 대량으로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9)씨 등 76명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A씨를 포함한 12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밀만입책 6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A씨 등 일당 32명은 지난해 6~12월 7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국내로 엑스터시 9000정, 케타민 1200g 등 시가 2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44명은 같은 기간에 A씨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가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베트남에서 현지 마약상과 만나 엑스터시 등을 공급받아 수개월간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마약류 판매책을 모집해 텔레그램 등으로 매매거래를 하고 수도권 전역에 유통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엑스터시 1608정, 필로폰 50g, 케타민 500g, LSD 34탭, 코카인 5g, 액상대마 1445g 등 시가 8억여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 마약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원을 잃은 뒤 화가 난다며 이웃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30대 중국 교포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협박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3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자신이 사는 시흥의 한 영구 임대아파트 4층에서 이웃인 40대 B씨를 목 졸라 기절시킨 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어 13층으로 올라가 다른 이웃인 70대 여성 C씨와 60대 D씨를 잇달아 흉기로 찌른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으로 C씨와 D씨가 사망했다. 최초 범행 대상인 B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도박을 함께 하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소개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 그간 8000만원 상당을 잃었고, 사건 당일에도 약 100만원을 추가로 잃었다고 진술했다. 화가 나 B씨와 다툼을 벌이다 결국 흉기를 휘둘렀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범행 직후 B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았던 그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다른 이웃들도 살해하기로 마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정부가 11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하고 방역 조치 대부분을 해제하고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 지 3년4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3년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강화하고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뿐 아니라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 간호했던 의사, 간호사, 간호주무사 12명도 참석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적용됐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첫 사례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남모 씨(61)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남 씨와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범행을 주도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남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는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주범 남씨뿐 아니라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는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남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들과 관련한 고소 사건은 모두 944건이며 세입자들이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자신의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가짜 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고 가발까지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또 그는 피해자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의심을 받자 암매장한 시신을 다시 꺼내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한 승객이 기내식을 먹고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승객 A씨는 지난달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3개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치아 두 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 파절’, 다른 한 개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질)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비빔밥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다”며 “자세히 보지 않고 식사 사진만 찍은 뒤 비벼 먹다가 ‘우지지직’ 소리가 나 놀라 뱉어보니 파편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치아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 등이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서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나, A씨에게 향후 추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는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제주 해안도로에서 술 마신 채 정원 초과 렌터카를 과속해서 몰다 사상자 7명을 낸 20대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38분쯤 술에 취한 채 쏘나타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도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상태였으며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10㎞로 커브길을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5인승 승용차량에 A씨와 20대 관광객 6명(남 3명·여 3명) 등 모두 7명이 타는 등 정원도 초과한 상태였다. 당시 이들은 A씨가 일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지난 9일 오후 9시 경 제주의 한 다가구주택 4층에서 50대 여성이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제주소방서와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6분께 제주시 아라1동의 한 다가구주택 4층에서 50대 여성 A씨가 안방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남편과 싸우던 도중 자택 안방 창문 밖으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부부싸움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사실을 파악하고 남편인 B(60)씨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