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한 원장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교습학원에서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원장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은 물론, 임신 중인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를 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SNS를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21년 12월 A씨는 SNS를 통해 12살 초등학생을 알게 됐다. A씨는 한 달에 걸쳐 피해자와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시킨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충격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살이었다"면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또 여성 신도 2명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로써 정 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총 11명으로 늘었다. 충남경찰청은 이달 중순 독일 국적 신도 1명과 한국인 신도 1명 등 2명이 정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국인 여신도 3명에 이어 이달 초 여신도 3명이 정씨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 B(31)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8월께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음에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후 도주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당시 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군을 치면서 차량에 전달된 충격을 배수로를 넘는 것으로 오인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사회탐구 영역 '스타강사' 이지영이 성폭행 강사와 손을 잡고 피해 학생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이지영은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지영'에 '성폭행 가해자를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며칠 전 제가 성폭행의 가해자이며 공모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며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지영은 "6월 모의고사 직전이라 최대한 수험생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오늘 해당 기사의 내용이 공론화되어 사실관계에 대해 궁금해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저의 입장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유명 강사 A씨가 자신의 강의를 듣던 학생 B씨를 성폭행했고, 이지영은 B씨가 해당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A씨 등과 결탁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가 있다. 이에 이지영은 "저는 해당 성폭행 피해를 본 학생의 이메일 상담 요청에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30여 통의 넘는 메일을 주고받으며 상담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메일 속에서 (저는) 분노하며, 해당 강사를 지속해서 함께 비판하고 있으며 학생에게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사실상의 일상회복을 맞는 것이다.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나 사업장에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예외 공간으로 남아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동네 개인병원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병원'이 붙은 의료기관에선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31일 서울 도심서 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120개 부대 투입 경찰이 31일 예정된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가 불법집회로 변질하면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해 해산시키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오후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민주노총이 31일 집회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이어갈 경우 현장에서 해산조치 하겠다"며 "해산 과정에서 필요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고강도 집회 대응 훈련에서 캡사이신을 활용한 집회 해산 훈련을 하고 있으며 캡사이신 희석액도 대량 구입했다. 캡사이신은 최루탄 혹은 최루액은 경찰이 사용하도록 제조되거나 개인 보호를 위해 은폐 가능한 용기에 들어 있으며, 후추 스프레이(캡사이신, 최루가스 및 메이스(CN 가스) 등이 이 분류에 속한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진압제로 분류된다. 치명적이지 않으며 과도한 눈물 흘림을 유발한다. 다만 경찰이 실제 캡사이신을 사용하더라도 과거처럼 '물대포'로 불리는 살수차를 이용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살수차로 캡사이신 등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 골자로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30일 소방 및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8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70대 A씨가 후진하던 그랜저에 치여 크게 다쳤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는 신고 10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고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된 바, A씨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병원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인근 대학병원 등 10여곳에선 중환자실 부족 등의 이유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구급대는 급한 대로 신갈의 한 병원에서 1차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그곳 역시 병실이 부족해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다. 이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이송에 나섰으나 A씨의 상황은 악화됐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구급대의 심폐소생술에도 A씨는 겨우 도착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 만이었다. 경찰은 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 동원을 시도했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병원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10시 16분쯤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서 고열과 기침에 시달린 아이가 구급차에 탔으나 인근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지난해 국내에 거주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외국인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 2107명의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받은 가운데, 조선족은 총 6938명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57.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국적 기준으로 중국인(1506명), 베트남(623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조선족의 경우 고용보험을 내는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의 비율은 33.5%였으나 전체 외국인 수급자 중 조선족의 비중은 57.3%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족의 비자 상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은 동포 비자(F-4)를 받을 경우 실업 상태여도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비전문인력(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근로를 못하면 추방 당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한편 외국인에게 지출된 실업급여는 2018년 289억원에서 지난해 762억원으로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엔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30일 MBC 기자 임모(42)씨를 압수수색했다. 임 씨는 유출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의원실에 제공된 한 장관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다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 역시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임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주거지와 차량도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장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임씨의 소속 부서 사무실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이다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2월 7일 오전 5시 50분쯤 경남 거제시의 주택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 들키자 집주인인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당시 창고 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한 뒤 찬장과 서랍장 등을 뒤지다가 잠에서 깨어난 B씨에게 발각됐다. A군은 이에 화분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이 과정에서 A군은B씨에게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B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10여일 뒤에 숨졌다. A군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1심은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청소년인 점, 평소 학교폭력을 당해온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조카가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항의 차 방문한 남성에게 50대 중국 교포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1분께 안성시 일죽면 한 제조공장 기숙사에서 40대 B(중국 국적)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B씨는 자기 조카인 20대 C씨로부터 "상사인 A씨가 괴롭힌다"는 얘기를 듣고 제조공장 기숙사에 있던 A씨를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기숙사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범행한 뒤 곧바로 도주했다. 이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일대를 수색하던 중 이튿날인 이날 오전 3시 15분께 A씨로부터 자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범행이 발생한 공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가 10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 내부 전수조사에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등 기존에 확인된 사례 외에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30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특혜 채용 등 최근 불거진 의혹과 관련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31일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례만해도 박 총장과 송 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 상임위원, 윤재현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등 6건으로, 또한 선관위의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 중 4ㆍ5급 직원 자녀의 경력 채용 사례가 추가로 5건 이상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선관위 간부 총 11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됐다. 전수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정부가 가계의 먹거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달 초부터 돼지고기ㆍ고등어ㆍ설탕 등 7개 농ㆍ축ㆍ수산물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고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의 수입 물량을 늘린다. 주요 대상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ㆍ고등어를 비롯해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설탕ㆍ원당(설탕 원료)과 소주의 주 원료인 조주정 등이다. 이들은 단기적인 공급량 부족 또는 국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국내가격이 인상된 품목들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생강은 시장 접근 물량을 1500t 늘린다. 시장 접근 물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량이다. 생강은 시장 접근 물량 내에서 관세율 20%가, 그 외에는 377.3%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관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우선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만5000t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관세율 대폭 인하에 대한 결정을 놓고 양돈 농가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대한한돈협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