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아트센터 나비 제공>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씨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김씨에게 '30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 중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SNS> 여야가 최근 헌법재판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과 정순신 변호사 부실검증 논란을 두고 국회에서 충돌했다. 우선 여당 측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필요성과 야당의 '꼼수탈당'을 지적했고, 야당 측은 시행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을 들며 비판과 사퇴를 촉구했으며, 정 변호사 부실검증 문제도 지적했다. 한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 방안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여당 측은 한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고,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선 옹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예전의 (검수완박) 시행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SNS>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판결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7일 한동훈 장관은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그 절차(탄핵) 내에서 이 법(검수완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수완박 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했다. 헌재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법무부·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 소송에 대해서는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본안 판결에 들어가
▲ DB하이텍 부천공장. <사진=DB하이텍 제공> DB하이텍가 청팹리스(반도체 설계사업)를 자회사로 떼어내는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순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꿈꾸고 있다. 하지만 DB하이텍의 청사진은 다시 한번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DB하이텍은 이미 지난해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로 물적분할이 무산된 경험이 있으며, 신설 법인을 향후 5년간 상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며 일반주주 권익을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를 모델 삼아 설비투자와 전문화를 통해 향후 기업가치를 6조원으로 키우겠다며 '주주 달래기'에도 나섰다. 그러나 이번에도 소액주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물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상장하면 기존 회사의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회사 측이 내건 '5년간 비상장' 조건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DB하이텍의 소액주주 비율이 75%에 달하는 만큼 물적분할 안건 통과의 '키'는 소액주주들이 쥐고 있어 주주총회에서 치열한 표대결이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DB하이텍(000990)은 오는 29일 주주총회를 열어 팹리스부문 물적분할
▲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그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사진=SNS>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9년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증인을 상대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그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019년 2월 해당 선거법 사건의 1심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한 혐의 등으로 부동산개발업자 A(52)씨의 구속영장을 지난주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A씨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부탁한 내용이 담긴 두 사람 간의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또 하나 추가되는 상황”이란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A씨에게 ‘진실을 증언해 달라’고 한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2018년 이 대표는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대표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4일 연매출 1조원 수준의 블록버스터 신약을 5년 내 2개 창출하고 글로벌 50대 제약사에 진입할 제약사 3곳을 육성한다는 골자의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자료=복지부 제공> 정부가 2027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연매출 1조원 이상을 거둘 블록버스터 신약을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수출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세계 50위 안에 드는 제약사 3개를 배출하기 위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 제약시장 규모는 25조4000억원으로 세계 13위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이나 연매출 약 3조원 이상의 글로벌 50대 제약사는 없다. 정부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2027년까지 최소 2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 제약사 최소 3곳이 글로벌 50대 제약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약품 수
▲ 2만3000원짜리 치킨에 거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배달비 3000원~5000원이 더해진다고 가정하면 2만8000원으로 3만원에 가까운 값이 된다. 거리가 멀어 배달비가 7000원 이상면 치킨 1마리 값은 3만원을 넘는다. <사진=SNS> 교촌치킨이 주요 치킨 값을 3000원 올리면서 배달료를 더한 치킨값이 3만원에 육박하게 됐다. 이와 함께 BHC, BBQ 등 경쟁업체들의 치킨가격이 '도미노' 인상될 가능성이 불거졌다. 과거에도 교촌치킨이 값을 올리면 이후 수개월 안에 경쟁업체들도 뒤이어 값을 올려왔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내달 3일부터 가격 조정에 나선다. 한 마리 및 부분육을 사용하는 주요 메뉴는 3000원, 이외 메뉴들은 사이즈와 기존 가격대에 따라 500~2500원가량 인상된다. 2만3000원짜리 치킨에 거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배달비 3000원~5000원이 더해진다고 가정하면 2만8000원으로 3만원에 가까운 값이 된다. 거리가 멀어 7000원 이상 배달비가 들면 치킨 1마리 값은 3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교촌 측은 가맹점 수익 구조가 수년간 악화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가격 조정을 결정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021년 10월28일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2021년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SNS>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 하고, 이를 '월북몰이'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정권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법정에 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공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낼 전망이다. 이들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당시 서 전 실장 주도로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가, 언론에 의해 사건이 알려지자 이씨가 월북을 하려고 했다는 일명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1차 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
▲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수원복을 지지하고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사진=SNS>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해온 검수완박 대응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결론지으면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100%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조폭 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비록 검수완박 입법을 되돌리지 못했지만 이같은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오후 2시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5대 4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권한이 검수완박 입법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헌법상 권한의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헌재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23일 오후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헌재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22년 4월27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7)씨. 대전지검이 충남경찰청과 함께 JMS 정명석 총재(77)의 추가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 80여명, 경찰 120여명이 충남 금산 월명동에 있는 JMS 수련원과 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공판팀을 확대해 5개 검사실로 구성된 별도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정씨의 추가 범행 및 공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5가지 혐의' 핵심은 배임이며 '대장동 일당' 유착 규명에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제 이 대표의 운명은 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의 여러 혐의 중 핵심은 '대장동 일당'에 개발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다. 그러나 과거 '자원외교 사건' 등 배임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많아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이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결국 검찰이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관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배임액 4895억원 적용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제한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출 의료비를 돌려주는 기준액인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소득구간별로 최대 416만원까지 높아졌다. <사진=SNS> 의료비 초과 지출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이 올해 소득구간에 따 최대 416만원까지 높아진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고소득자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부담한 의료비가 598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았으나 올해는 780만원이 넘어야 한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출 의료비를 돌려주는 기준액인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소득구간별로 최대 416만원까지 높아졌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지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비급여나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의 비용 등은 인정액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8~10분위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연소득 8% 미만에서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높였다. 나아가 연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액수를 살펴보면 지
▲오늘(23일) 최악의 황사가 한반도를 덮친다. 최악의 황사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안구건조증, 결막염 등 각종 눈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눈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기상청과 의료계는 23일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날라온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까끌까끌한 모래 입자가 눈에 닿거나 미세먼지가 눈을 자극하면 안구건조증, 알레르기성 결막염, 유행성 각결막염 등 다양한 안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구건조증은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눈물층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 특히 꽃가루, 미세먼지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많아지고 환절기인 봄에 걸리기 쉽다. 안구건조증이 있다면 휴식을 취하면서 눈을 적절히 깜박이는 것이 증상 완화에 좋다. 인공눈물을 수시로 넣거나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고 있거나 알레르기성 질환, 심한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어 잦은 사용이 필요하다면 일회용 무보존제 인공눈물이 권장된다. 인공눈물 속에 들어있는 보존제가 눈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알레르기 반응과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서다. 가급적
▲전기차 부품업체들은 새로운 부품을 만들기 위해 설비를 새로 들여야 하는 등 시설투자비용이 상당하다 보니 전기차 부품으로 수익을 내기까지 적어도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사진=SNS>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관련 기술 개발 및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은 이 같은 상황이 반갑지만은 않다. 부품업체들은 새로운 부품을 만들기 위해 설비를 새로 들여야 하는 등 시설투자비용이 상당하다 보니 전기차 부품으로 수익을 내기까지 적어도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한 부품업체들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 핵심 먹거리인 전기차 산업의 기반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동차 부품 업계는 23일 "지난달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특별법' 입법 공청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미흡한 정부의 지원책이 전기차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등을 언급하며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촉구했다.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