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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년 2월 재정증권 4.0조원 발행
▲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2월 중 총 4.0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증권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통상적으로 재정 신속집행 지원 등을 위해 상반기 중에 단기 일시차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오고 있다.('21.2월 6.0조원, '22.2월 4.0조원)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1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3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 배용철 기자
- 2023-01-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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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통계 분석 전담 '특허통계센터' 개소
▲ 특허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특허청은 1월 27일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서울 강남구)에서 '특허통계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23년 1월부터 통계 분석 업무가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으로 확대 이관됨으로써, 지재연 내 지식재산 통계 분석 전담 조직을 발족함에 따라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현성훈 한국특허정보원장 등 내외빈 인사가 참석한다. 최근,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정책결정에 객관적 기준이 되는 지식재산 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특허청은 경제‧산업 전문가가 분석한 지식재산 통계 분석 보고서를 정기 발간하고 이를 국가 주요 정책에 반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식재산 수치나 현황 분석 위주의 통계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머물러 왔다. 이에 특허청은 경제·산업 관점의 분석이 가능한 박사급 전문 인력들을 보유한 지재연 내에 『특허통계센터』를 개소해, 최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통계를 바탕으로 지식재산의 가치와 경제적 효과
- 배용철 기자
- 2023-01-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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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5.85% 하락
▲ 오산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오산시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85% 하락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전국 5.92%, 경기도 5.51%, 오산시 5.85%씩 각각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주요 가격 하락요인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오산시 표준지공시지가 하락률은 경기도 및 전국 평균 하락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오산시 표준지는 659필지로 이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 37,700필지에 대한 산정 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오산시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월 25일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전담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등을 거쳐
- 배용철 기자
- 2023-0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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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율 역대 최고 달성
▲ 김포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김포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율이 지난 2021년에 24.2%(67억)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데 이어 2022년에도 28%(86억)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포시 징수과는 부서별로 관리하던 체납액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납징수 효율을 높이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채권압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벌여 매년 징수율을 경신할 수 있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2022년도에는 1억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 협업체계를 구축, 징수과와 각 부서가 협업해 다양한 체납 처분 방법을 모색했으며 범칙 사건조사 등 전문적인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해 장기체납 돼 있던 3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에도 징수율 목표를 역대 최고로 설정한 가운데 기존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압류하기 힘들었던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보상금 등 다양한 기타채권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현장 독려, 관허사업제한,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조기 채권확보와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적으로
- 배용철 기자
- 2023-0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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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6.42% 하락
▲ 서구청 전경 사진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대전 서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6.42%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23년 표준지공시지가 산정 시 ’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이는 최근 시장 상황이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마련한 계획이며, 해당 계획을 적용하여 지난 25일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하락에 따라 각종 세금의 지표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또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23년 개별공시지가는 검증 및 의견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 강동필 기자
- 2023-0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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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부세종청사 방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조 요청
▲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과 면담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면담에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함께 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면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2월 2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2월 30일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서는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신설하는 등 올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삼고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1월 중 착수하여 청
- 배용철 기자
- 2023-0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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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기한 종료 임박
▲ 거창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기한 종료 임박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거창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등기 접수 기한이 오는 2월 6일까지라고 밝히며, 기한 내 확인서 발급과 등기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안 6521필지를 접수하여 현재 6291필지를 완료하고 230필지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은 확인서 발급과 등기 신청을 못한 신청인에게 문자, 유선 및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가 등기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서 발급과 등기 신청을 2월 6일까지 완료하여 재산권을 보호받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 강동필 기자
- 2023-0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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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30일부터 영업시간 복원…오전 9시에 문 연다
▲30일부터 이뤄지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중 사내 공지와 관련 준비 사항 전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SNS>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코로나 이전으로 복원해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영업을 마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30일부터 이뤄지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중 사내 공지와 관련 준비 사항 전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SBI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업계도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79개 저축은행 회원사에 “30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15일 보냈다. 현재 저축은행 79곳 중 단축 영업 중인 업체는 41개사로 전해진다. 저축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19로 인한 단축 이전으로 복구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다. 은행들은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은
- 김문수 국장
- 2023-01-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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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공공기관, 상반기 34.8조 투자 집행…적극 지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7일 '2023년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정부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무려 63조 4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에게 경기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상저하고'의 경기 상황에 대응해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공공기관 총 투자 목표의 55%를 집행하기로 했다. 27일 정부는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 계획과 집행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상 재정관리관, 임형철 공공혁신심의관, 주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0개 공공기관 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가 국민 경제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34조8000억원 이상을 집행해 상저
- 김문수 국장
- 2023-01-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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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대출금리 5.56%…10년 8개월이래 최고
▲27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지난달 가계 대출 금리가 10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사진=SNS>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지난달 가계 대출 금리가 10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장·단기 지표금리가 하락 했지만, 중·저 신용자 대출 취급이 늘면서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다. 기업 대출 금리는 하락하면서 가계와 기업을 합한 전체 대출 금리는 9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5.57%)대비 0.03%포인트 오른 연 5.60%를 기록했다. 2012년 3월(5.62%) 이후 10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폭은 전월(0.23%포인트) 보다 축소됐다. 가계 대출금리는 지난해 6월부터 19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전월 7.85%에서 7.97%로 0.12%포인트 상승했다. 2012년 4월(8.15%) 이후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폭은 전월(0.63%포인트) 보다 축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63%
- 김문수 국장
- 2023-01-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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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 주재로 1월 26일 오후, 에이티(aT) 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추진본부는 정황근 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케이-푸드(K-Food)로 잘 알려진 한국 농식품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해외 농업기반 시설 건설 등 연관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이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수출 확대 정책 방향을 수출업계 등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주요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장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농식품을 비롯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농업 전반에 대한 2023년 수출 확대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 대표 등은 수출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보였고,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업계는 “케이(K)-문화의 세계화로 인하여 케이-푸드(K-Food)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해외
- 배용철 기자
- 2023-01-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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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주요 공공기관 연간 총 63.4조 투자 예정
▲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27일 10:00, 한국재정정보원에서'2023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➊’22년 투자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➋’23년 투자계획 및 집행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상대 차관은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올해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집행과 면밀한 집행관리를 요청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23년 총 63.4조원의 연간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상저하고의 경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투자가 국민경제 안정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특히 상반기에 총 투자계획의 55% 수준인 34.8조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상반기 집행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SOC, 에너지, 주거복지 등 국민 생활안정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 신도시 조성 및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 인프라 구축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 등 SOC 분야 적기 완공을 위해 총 33.6조원을 투자하고 안정적 에
- 배용철 기자
- 2023-01-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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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 성과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고도화를 추진한다!
▲ 차세대 유망 시드 기술실용화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사업 개요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연구자 주도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빠르게 기술고도화하기 위해 '차세대 유망 시드 기술실용화 신속처리'사업을 ‘23년 신규사업으로 본격 추진한다. 대학, 출연(연) 등의 연구기관의 실험실에는 우수 연구성과가 누적되어 있으나, 기업이 활용하기에는 연구성과의 성숙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기존 기술사업화 사업들은 대부분 수요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우수 기초연구성과를 발굴하여 기업 수요를 연결해 주고, 기술을 보유한 연구자가 주도하여 기술 규모확대을 추진하는 ’기술실용화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과제에 선정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성과에 대해 개량·후속 특허 확보, 시작품 설계·검증 등 기술고도화를 수행(2년)하며, 사업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자·기업 협동으로 시작품 최적화, 기술이전, 기술전수 등 기술사업화를 추가적으로 수행(2년)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연구자 주도의 기술실
- 배용철 기자
- 2023-01-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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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참가
▲ 제4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참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수석대표:법무부차관)은 2023년 1월 26일 14:30(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참여했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약 4년 반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193개국)이 동료평가 방식으로 각국의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2008년 제1차 심의에 참여한 이래 계속하여 참여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2022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고, 2022년 11월 제4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는 제3차 심의(2017년 11월) 이래 약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서, 심의절차에서 약 95개의 참가국이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발언하며, 대한민국이 그 동안 다양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취약
- 배용철 기자
- 2023-01-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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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한-캄보디아 무역·투자포럼 참석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27일 09:00,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캄보디아 무역·투자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동 행사는 한-캄보디아 FTA 발효(2022.12.1.)를 계기로, 양국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안 본부장과 판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 등 양국 정부 고위급과 양국 교역·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함께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는 기존의 한-아세안 FTA와 RCEP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으로 자동차, 기계, 농수산 가공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➊ 먼저, 양국 간 교역이 활발한 섬유, 의류 분야에서 공급망이 강화되어, 두 나라가 함께 만든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➋ 한국 정부는 기술지도(TASK) 등 ODA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기업의 기술향상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는 한편, ➌ 디지털 경제 등 캄보디아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양국 간 협력 가능한 사업들을 민관이 함께 발굴해 나가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 배용철 기자
- 2023-01-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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