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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감사원 "경제위기땐 실업급여 8개월만 고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실업급여 적립금이 경제위기 도래 시 8개월 만에 고갈되므로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권고했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코로나19 영향과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급증해 고용보험기금이 재정위험에 직면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고용보험은 코로나19 위기 및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지출이 급증하면서 적립금이 고갈되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사업운영 자금으로 차입하는 등 재정위험에 직면했다"고 감사 배경을 밝혔다. 2024년말 기준 잔액은 9조1000억 원으로 실업급여계정 7조7000억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 1조 4000억 원이다. 감사원은 실업급여계정의 실적립금은 4조2000억 원 수준으로 공자기금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 고갈되고, 적정 수준의 준비금 적립은 2054년에 가서야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구직급여의 약 70%를 차지하는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증가하고, 모성보호급여 또한 국가의 모성보호정책 확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여 기금재정을 구조적으로 위
- 이효주 기자
- 2025-11-1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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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사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4년 넘게 조직적으로 통계 조작 결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통계를 4년 넘게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17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22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통계)를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벌인 끝에 광범위한 통계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치를 낮춰 발표하도록 하고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부동산원으로부터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받아 통계를 '마사지'하는 방식이었다. 2017년 6월 청와대는 "통계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부동산원에 주중치(작성 중 통계) 등을 사전제공 하도록 지시했다. 부동산원은 최소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계수치를 조정한 것만 102차례다. 2018년 1분기엔 소득 분배상황이 악화돼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임의로 가중값 적용 기준을 변경해 상황이 덜 악화된 것처럼 수치를
- 이효주 기자
- 2025-04-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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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감사원 감사 대상 제외 논란…특혜인가, 정당한 판단인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를 비롯한 직무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감사를 회피하면서도 내부 감사 기능이 미흡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헌법 제114조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자체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예산 집행 및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부실한 행정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선관위의 인사 문제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친인척 특혜 채용과 관
- 고순희 기자
- 2025-03-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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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 인사 담당자에게 빈번하게 채용 청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감사원은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2013년부터 10년간 조직적으로 특혜채용이 발생해온 배경에는 선관위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선관위 내부에선 사무총장 등 고위직을 비롯해 국·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인맥 채용 비리에 대거 가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선거철 시·도선관위 경력채용이 선관위 소속 직원의 친인척을 채용하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선관위가 특혜채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며 법령 위반까지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 인사담당자 A 씨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5월 대규모 경력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총장 등의 자녀가 경력채용으로 채용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시·도선관위 인사담당자로부터
- 이효주 기자
- 2025-02-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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