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지는 데 대한 조치다. 서울시는 15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별도 규제가 없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에 대해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지는 데 대한 조치다. 유럽과 호주 등 세계 각국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관련 규제를 잇달아 도입하는 추세다. 한 예로 호주는 지난 4월 1일부터 2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기존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이로 인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 시장이 11일 최근 불거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와 관련해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대상 토허제 적용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통계자료를 보니 미국, 중국 쪽에서 매입이 많은 것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고가부동산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오 시장은 또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연구 중"이라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상당히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 용산 등 인기 지역에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5월 전국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외국인 임대인은 8655명을 기록했다. 서울이 절반에 육박하는 4천150명(47.9%)으로 2위 경기도(2천581명), 3위 인천(644명)을 크게 웃돌며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 기간 서울 자치구별 외국인 임대인 수를 보면 강남구가 4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394명), 서초구(326명), 마포구(285명), 용산구(248명) 순이었다. 강남3구의 외국인 임대인만 따져도 서울 전체의 28.7%에 달한다. 연간 기준으로도 이들 인기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 사례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2020년에는 87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197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 443명, 2023년 501명, 지난해에는 945명까지 늘었다. 강남이 아닌 인기지역에서도 용산구가 2020년 76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454명으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에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한류문화 체험관이 새롭게 문을 연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와 협력해 인천공항에 외국인 여행객 대상 한류문화 체험관인 '하이커 스테이션(HiKR station)'을 신규 조성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 인천공항 제1교통센터에서 '하이커 스테이션 개관 기념행사'가 열렸으며, 관계자 약 60명이 참석해 하이커 스테이션의 성공적인 개관을 기념했다. 하이커 스테이션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의 복합문화공간 '하이커 그라운드'를 인천공항으로 확장해 조성한 시설이다. 외국인 여행객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오늘날의 한국'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획됐으며, K-팝, K-뷰티 등 최신 한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가 집약돼 있다. 시설 내부는 ▲K-팝 음악에 맞춰 춤추고 촬영할 수 있는 '하이커 스테이지'▲한국의 여러 명소와 그래픽을 배경으로 셀프 사진 촬영이 가능한 '하이커 샷'▲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하이커 픽'▲촬영 및 메이크업 소품을 활용할 수 있는 '뷰티 업' 등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구성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빌라·상가(집합건물) 등을 사들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이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매수 부동산은 경기 안산, 부천, 시흥 등에 집중됐다.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매수한 아파트·빌라·상가 중 중국인 매수가 77%를 차지할 정도다. 반면 고가인 서울 강남권 부동산은 미국인 매수가 올해 들어 50여건으로, 중국인보다 4.8배 많았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으로, 이 중 2791건(66.9%)이 중국인 소유였다. 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가 뒤따랐다. 이 기간 경기도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 1863건 중 중국인 소유는 1431건(76.8%)이었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았던 기초지자체는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으로 조선족 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는 243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의 45.4%였다. 같은 기간 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해외송금을 이용하는 외국인 손님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하나더이지(Hana the EASY) 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외송금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이 커지는 '하나더이지 적금'은 급여 등 정기적으로 해외송금을 보내는 국내 거주 외국인 손님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외국인 전용 상품이다. 특히, 적금 만기 전이라도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납입된 적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올해 말까지 3만좌 한정으로 판매 예정인 '하나더이지 적금'의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3.0%를 더해 최고 연 5.0%이다. 우대금리 조건은 ▲해외송금 건수별 최고 연 1.5% ▲해외송금 금액별 최고 연 0.5% ▲급여이체 연 0.5% ▲하나카드 결제 실적 연 0.5%로,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적금 출시를 기념해 오는 29일부터 6월 말까지 '적금 이름 맞히기 초성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나더이지 적금'을 가입한 외국인 손님이라면
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통신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객 경험 혁신에 집중한다. 첫 단계로 국내 이통사 중 최대 규모인 17개 언어로 가입 관련 서류를 제작해 배포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 외국인 고객을 위한 특화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20년 203만여명에서 2024년 265만여명으로 23% 증가했다. 특히 장기 체류 외국인은 2020년 161만여명에서 2024년 204만여명으로 26% 늘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증가 흐름에 따라 통신 서비스 가입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가입 서류와 이용 약관 등 주요 서류를 다양한 언어로 제작했다. 제공되는 서류는 한국어를 포함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등 총 17개 언어로 제공된다. 기존에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주요 언어로만 서류를 제공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언어 확장은 기존 대비 4배 이상 다양해진 셈이다. 17개 언어 지원은 국내 통신
대구광역시는 '대구형 유학생 유치·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양성, 취업과 정주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해외 우수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도시 대구!'라는 비전 아래 2024년 5,951명인 외국인 유학생을 2028년까지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유치에서 정주까지 단계별 추진전략을 세우고 14개 세부과제를 시행한다. 먼저 ▲유치전 단계에서는 유학생 지원을 위한 시(市)·대학·유관기관 등 지역단위의 거버넌스 및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치 단계에서는 그동안 개별대학 중심으로 이뤄졌던 유치 활동에서 시(市)·대학 연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역 우수인재 유치에 나선다. ▲인재 양성 단계에서는 학업 및 지역 정착의 근간이 되는 한국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지역대학과 협력해 유학생을 위한 지역 수요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취업·정주 단계에서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유학생 구직 수요와 기업 인력수요를 매칭 관리하고 지역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과 상담, 멘토링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와 함께 유학생 정주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이번
전라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생필품 및 의약품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회단체와 협력해 4월에는 생필품, 8월에는 의약품이 각각 제공될 예정이다. 생필품은 ㈔희망을나누는사람들(회장 김정안)에서, 의약품은 전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단장 김일환)에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생필품 1천100세트(6천400만 원 상당), 의약품 500세트(1천만 원 상당)로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품목으로 구성됐다. 생필품은 샴푸, 비누, 치약, 칫솔, 세제 등이, 의약품은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구충제, 알러지약 등이 포함됐다. 특히 물품 운송과 배분 작업에 동신대학교 학생 3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나눔의 가치를 직접 실천한다. 물품 지원은 2025년 전남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약 1천600명을 대상으로, 전남도의사회가 공급하면 시군에서 수령해 계절근로자에게 직접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도내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유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외국인 유학생 전용 홈페이지 '스터디 인 충북(Study in Chungbuk, www.studyinchugbuk.or.kr)'이 오는 14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스터디 인 충북(Study in Chungbuk)'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축된 외국인 유학생 전용 홈페이지로, 충북 소재 18개 대학에 대한 입학 정보를 비롯해 비자, 생활, 취업 등 유학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홈페이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등 6개 국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AI 번역 챗봇을 활용한 다국어 서비스를 통해 언어 장벽을 최소화했다. 또한 반응형 웹페이지로 제작되어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해상도나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도내 18개 대학의 입학 정보와 교내 혜택, 기숙사 정보 등을 대학 담당자가 직접 입력·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용24, 잡코리아, 사람인 등 주요 구직 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해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한글문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관내 외국인을 위한 문해력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글문화도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해력 강화 사업은 관내 외국인의 한글·한국어 사용 능력을 높여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한글 창제에 담긴 세종대왕의 '애민'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설치된 세종시문해교육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세종형 문해교재 제작을 추진, 문해력 강화에 나선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오는 12월까지 산업단지 등에 근로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한국어 강사를 파견해 25회에 걸쳐 한글 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의 연계를 원하는 법인이나 기관·단체는 평생교육팀(044-865-96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형 문해교재는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고려대학교 세종국어문화원의 연구 개발 용역을 통해 제작돼 관내 협력·유관기관에 배포한다. 특히 세종의 지역적 특성과 기초 한글을 결합한 문화적 내용을 알기 쉽게 담아 세종만의 특별한 문해교재로 편찬할 예정이다. 시는 한글문화도시 사업을 문화·예술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이나 관광, 도시경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도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2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도 저리금융 대출 불가,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불가 등 피해자 지원정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외국인 피해자들의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외국인 피해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로 웹포스터를 제작하고 참여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앞서 센터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법률 용어 등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5월 '외국인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서 작성방법 등 안내서'를 발간했다. 또 8월에는 안성시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상담'을 하는 등 경기도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외국인 피해자들도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동군이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고 18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하승철 군수를 비롯한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에 건립된 기숙사는 총사업비 43억원을 들여 옥종면 시설하우스 집단재배지역에 연면적 871㎡,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었다. 기숙사는 총 48명이 생활 가능한 다가구주택 16실과 지상 1층의 게스트하우스와 휴게실 등의 공유공간을 갖추었다. 하동군은 최근 심화된 농촌의 고령화 문제와 인력 부족을 핵심 농정과제로 삼고, 2022년부터 몽골, 필리핀, 베트남과 협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2022년 12명, 2023년 218명, 2024년에는 501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하며 농업 인력 공급에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번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으로 하동군은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지역 내 농업 생산성을 증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동군은 기숙사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울산시는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 및 외국인들의 전세계약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굿파트너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울산에 거주 주택이 필요할 경우 울산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청년과 외국인은 파트너스(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주 1회 무료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시회가 추천한 개업 공인중개사 가운데 구군별 2명씩 총 10명의 '전월세 안심계약 파트너스'를 선정했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청년들이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 주며,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서류 점검을 도와준다. 또한 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고,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황일 경우 계약만료 시 보증금반환 등을 위한 절차와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한다. 특히 집 보기 동행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주택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주거 환경 관련 조언도 해준다. 서비스 신청은 구군 담당자에게 전화(팩스)로 사전 접수하면 되며, 파트너스와 일정을 협의해 전화 또는 대면으로 상담을
군산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해 베트남 까마우성 터이빙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력 중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다. 협약식은 지난 10일 베트남 까마우성 터이빙군에서 진행됐으며, 양측은 협약을 통해 군산시와 까마우성 터이빙군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농촌에서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 공급을 원활히 추진하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군산시는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20명의 근로자를 선발했다. 선발된 인원은 오는 4월에 입국해 농촌에서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며,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으로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