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뉴스' 홈페이지가 출범과 동시에 마비됐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한길이 앞으로 할 일’이란 제목의 영상과 함께 언론사 등록증을 비롯해 홈페이지 주소와 기준, 목표 등을 공개했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수많은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 마비가 되고 그것을 부추긴 게 언론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짜뉴스 정치 편향된 보도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졌고 많은 문제점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며 "이런 위기 속에 수많은 국민들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문제점들을 다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됐지 않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씨는 “그것을 이끌었던 중심 세력이 바로 2030 세대들이고 청년 세대들이다. 이런 청년들과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언론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고민 끝에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언론사”라고 강조했다. 전한길이 공개한 '전한길뉴스' 홈페이지는 많은 이용자가 몰리며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흰색 배경에 '전한길뉴스 오픈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개그맨 최국은 최근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풍자하는 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을 패러디하여 청중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최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이후 방송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던 프로그램이 하나씩 없어지거나 다음 시즌에 갈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바로 끝나는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국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한민국에 법관은 3,214명 있다. 그들은 소송 사건의 사실관계를 심리하고, 법률을 해석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후에 지켜내야 할 책무를 지닌 사람들이다.그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는 본질이 아니다.진짜 문제는 ‘과연 그들이 법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둡게 만든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건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안이자, 국민 통합과 법치주의의 존속 여부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그러나 현재 헌재 재판관들의 행태는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적 엄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속도가 문제인가? 아니다.형식이 문제인가? 그것도 아니다. 문제는 ‘법의 이름으로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이다. 법정이 아닌 정치투쟁의 장에서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건 재판이 아니다. 그건 사법의 탈을 쓴 정치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그럼에도 일부 판사들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심지어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상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조항까지 넣었다. 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으며 국제적인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대만, 스페인, 네덜란드 등 다양한 나라의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외신과 각국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외 네티즌들은 윤 대통령이 한국을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지켜낸 용감한 리더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 정세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력에 찬사를 보냈다. 영어권 커뮤니티에서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 직접 걸어나와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중국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 진정한 리더”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예의를 지키는 태도와 담대한 리더십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평가다. 노르웨이에서는 한 시민이 “윤석열은 자유다. 중국이 한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는 남자다”라고 평가해 주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공산주의 세력과 그 추종자를 제외하면, 한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했던 반공 전략이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수호 작전이었다”는 지지가 잇따르고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석방을 지휘한 부장판사와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 심 총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구속 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구속을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 왔는데 이를 뒤집는 판단을 하고, 체포 적부심에 걸린 시간은 구속 적부심과 마찬가지로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세행은 심 총장이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이 같은 법원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수사팀 반발에도 석방 지휘를 강행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 포기는 심 총장이 검찰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런 법원 권한 대해 즉시 항고해 집행 정지 효력 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 내부 이견으로 석방이 지연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지시했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국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특별수사본부에 석방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별수사본부는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이유로 즉각적인 석방 지휘를 보류하고 있으며, 오늘(8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반면 검찰이 형사소송법 97조 4항을 근거로 즉시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금은 유지되며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였다. 이 결정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1일, 기소된 지 40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수사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윤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선례가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근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 2월 10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일부 재학생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 4학년 박준영 학생은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 2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재학생 83명과 졸업생 478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21학번 김찬영 학생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깊이 고민해 봤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 경북대학교에서는 2월 18일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연세대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대학가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으로, 학생들은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에서 벌어진 경찰의 강경 진압 과정에서 한 시민이 경찰 버스에 깔려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낸스 투데이보도에 따르면 지난 탄핵 반대 집회 도중 경찰 차량에 깔려 쓰러진 시민의 사진을 제보받아 보도한 후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초 제보자인 제주사랑청년연합회 유모 대표와 통화한 결과 최종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표는 숨진 시민이 자신과 함께 경찰의 관저 진입을 막기 위해 바닥에 누워 있었으며, 자신은 끌려나왔으나 해당 여성 시민은 경찰 차량에 깔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최근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사망 시점과 병원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시 현장에서 집회를 하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시민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파이낸스투데이는 추가 취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 만약 경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시민이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 혐의와 관련한 수사 개시 여부가 초미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계엄 선포 배경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와 입법 폭거 때문”이라고 했다. 윤대통령측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 등을 추진했다”고 했다. 계엄 선포의 또 다른 배경으로 안보 위협을 들었다. 그는 “북한 간첩들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윤석열에게 공격 화살을 집중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방첩, 대공수사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어떤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지 모른다”고 했다. 국회의 탄핵 남발로 행정부·사법부·헌법재판소가 마비됐고 국회의 입법 폭주와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정부가 정상 작동하기 어려운 ‘국가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도 최종 변론에서 “선관위는 내부 견제와 자정력이 극히 취약한 상태이면서 사법부와 입법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임기가 곧 만료되는 헌법재판소 문형배 대행이 최근 ‘임기 연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 대행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대행직을 맡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그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문 대행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대법원장 및 국회의장 등의 임명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지만,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형배 대행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강화를 주장하며,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판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번 임기 연장 법안 발의는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의 전략적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 대행이 임기 동안 해 온 헌법재판소의 운영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야당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임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추가적인 불확실성 없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두고 언론 보도가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좌파 성향 언론이 집회 규모를 왜곡 보도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가짜뉴스 양산의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집회 규모, 언론마다 다른 숫자 지난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인 ‘세이브코리아’는 약 1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발표했으나, 일부 좌파 언론은 이를 수천 명 수준으로 축소 보도했다. 반면, 같은 날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대해서는 주최 측이 발표한 5천 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처럼 과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언론이 공정성을 잃고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목적과 여론 조작에 목숨을 건 레거시 미디어의 사이비화 광주는 전통적으로 좌파 세력의 본거지로 자타가 공인하는 곳이다. 매 선거마다 80%이상의 민주당 계열지지를 가져가는 좌파 정치세력의 근거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계엄이후 이곳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근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연세인' 모임 학생들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울대학교로도 확산되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울대인' 모임이 오는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대학교 에서도 탄핵 반대시국선언을 2월 18일 (화) 에 하기로 예정되어있다. 대학가에서의 탄핵 반대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전한길 강사가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광주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그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등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 1월 25일, 서울 여의도지난 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전한길 강사는 "탄핵은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정치적 술수"라고 주장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집회에는 참가자들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자"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 2월 1일, 부산역 광장2월 1일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가 열렸다. 전한길 강사는 연설에서 "부산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도시다.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부산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헌법을 흔드는 불법 탄핵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집회는 경찰과의 마찰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행사가 끝난 후 자진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개그맨 최국은 SBS 6기 공채로 데뷔한 이후, KBS '개그콘서트', SBS '웃찾사', MBC '개그야', tvN '코미디빅리그', MBN '개그공화국' 등 대한민국의 주요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그는 유튜브 채널 '최국TV'를 개설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최국TV'는 현재 구독자가 26만명이 넘으며 개그맨 최국의 독특한 시각과 유머 감각을 담은 다양한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개그 무대에서 특유의 직설적이고 재치 넘치는 개그로 사랑받아온 최국이 유튜브에서도 같은 매력을 발산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국튜브’가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솔직하고 거침없는 입담최국은 개그계에서도 유난히 직설적인 개그로 유명하다. ‘최국튜브’에서도 그의 시원시원한 화법이 그대로 드러난다. 연예계, 사회 이슈, 개인적인 경험 등을 가감 없이 풀어놓으며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공감을 동시에 선사한다. 2. 개그맨다운 유쾌한 스토리텔링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을 넘어,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가는 능력이 돋보인다. 사소한 일상 이야기도 최국의 입을 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