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0% 수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한국 경제에 암울한 전망이 드리웠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지 못할 때 세계 경제 강국으로의 진입이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전반기 4.7%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2.1%로 낮아졌다. 연구원은 최근 자본 축적 속도와 예상되는 미래 생산가능 인구 수준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2026∼2030년 1.6%, 2031∼2035년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에는 ‘노동력 급감’이 꼽힌다.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01~2005년 0.2%포인트에서 20년 뒤인 2021~2025년에는 -0.5%포인트로 하락 전환됐다. 현경연은 최근 자본 축적 속도와 예상되는 미래 생산가능인구 수준을 감안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2026~2030년에는 1.6%, 2031~2035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의 경제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내부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2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하버드대 경제학자 에밀리 로빈슨(Emily Robinson) 교수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불평등과 관련해 의미 있는 발언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로빈슨 교수는 17일(현지시간) 열린 스웨덴 왕립과학원의 공식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 중 하나이지만, 그 속도만큼이나 불평등도 빠르게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의 사례를 “중산층 붕괴의 전형적 경고 신호”로 언급하며, 교육, 주거, 고용시장에서의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지 않는 한 성장률 회복도, 사회적 통합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은 산업화와 정보화에서 성공을 이뤘지만, 이제는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갈 전환점에 서 있다”며 “고학력 청년층의 비정규직화, 자산 격차 확대, 세대 간 이동성 정체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중심 자산 불평등에 주목하며, **“자산을 보유한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 간의 격차는 단순한 소득 불균형이 아니라 기회의 불균형을 고착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로빈슨 교수는 자신의 대표 연구 주제인 ‘기회의 사다리’ 개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대상으로 열린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 콘서트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고통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강만수 전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창해온 중국 상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중국은 모든 산업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면서 “트럼프가 중국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은 국제무역 질서상 바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멀리할수록 우리나라에는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상 이것이 정의고 이렇게 해야 국제 경제 질서가 바로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대자와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축소한 점을 언급하며 “중국은 은행부터 모든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