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커지며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느 정권이 새로 들어서느냐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선 금리, 정책, 규제 등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나 수요자들이 당분간은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주요 부동산전문가들은 6일 

대부분 탄핵 인용 자체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탄핵 인용으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단기적으로는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시장 전반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 윤곽이 그려지므로 대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를 예상하고 ‘똘똘한 한 채’만 남기려는 움직임이 일 수 있단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하다가 현재 답보 상태인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재추진되면서 보유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5월 말~6월 초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과 정책 방향성 등의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 내 집 마련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제한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주요 정당들의 대선공약 내용을 분석하며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그린벨트 해제 등 8·8주택공급 대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공급은 여야 막론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 폐지나 다주택자 세제혜택 관련법안 등 기존에도 여야 간 쟁점이 있던 법안은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공급확대 정책은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정책 방향이 유지될 테지만, 재초환 폐지 등은 기존에도 이견이 컸던 만큼 올스톱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 속 미뤄진 분양 일정들은 올해 하반기 집중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 낙인이 찍히게 되면 미분양 해소하는데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 돼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름 비수기 이후로 물량을 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침체하는 분위기 속에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정책이나 규제의 변화가 시장의 반등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