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전 국정원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해 경찰들이 민주노총 사무실 앞 통행을 제지하고 있다. <사진=SNS> 경찰이 건설 현장 내 불법 행위 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8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8시 10부터 서울경기북부지부 등 5개 사무실, 한국노총 서울경기지부, 철근사업단서울경기지부 등 3개 사무실을 포함 모두 16곳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건설 현장 내 노동조합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더 이상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을 국민체감 3호 약속으로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브리핑에서 "최근 건설 현장의 갈취와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전국 MaaS 개념도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전국 단위 대국민 MaaS 서비스를 위한 민·관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동 시 스마트폰으로 교통수단을 검색하고 최적경로를 확인한 뒤 본인이 원하는 교통수단을 각각 예약,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달라 앱을 여러 번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전국 단위 MaaS가 실현되면 각기 다른 교통수단 앱을 통해 제공되던 경로 검색, 예약, 결제 서비스가 하나의 앱에서 구현되며, 이를통해 국민들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결합·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aaS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교통수단 간의 데이터 연계가 핵심이므로 대광위는 다양한 교통수단 데이터가 한데 모이고 공유되는 기반을(이하 오픈 MaaS)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픈 MaaS를 구축·운영하는 중계사업자를 공모하여 관련 데이터 표준 및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통합된 데이터가 다양한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협력 플랫폼 사업자를 공모하여 연내 전국 MaaS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MaaS가
▲ KF-21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방위사업청은 KF-21이 '23년 1월 17일 15시 15분 첫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KF-21 시제 1호기가 공군 제3훈련비행단(사천)에서 이륙하여 남해 상공에서 고도 약 40,000ft로 비행하면서 처음으로 음속(마하 1.0, 약 1,224km/h)을 돌파했다. KF-21은 지난 해(2022년) 7월 최초비행 이후 현재까지 80여회의 비행을 통해 고도, 속도 등 비행영역을 지속 확장시켜 왔으며, 이번 1월 17일 드디어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번 KF-21의 초음속 비행 성공은 항공기 연구개발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음속 돌파 비행을 통해 KF-21이 음속영역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항공기가 마하 1.0 돌파시에는 공기저항으로 인해 날개 등 기체에 충격파가 발생되고, 주변 공기흐름이 불안정하여 항공기의 구조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F-21이 음속 돌파시 충격파 등을 극복하여 정상비행을 했다는 것은 초음속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국내기술로 개발한 독자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6호)'의 시행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생산한다고 밝혔다. 부탄캔은 내수용으로 연간 약 2.1억개(1인당 약 4개 사용)가 생산되고 있으며, 부탄연소기 사용 중에 부탄캔이 과열되어 파열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20~‘24년)의 세부 과제로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안전장치 장착의 의무화’를 추진했다. 부탄캔을 제조하는 기업(국내 6개사)에서도 부탄캔 파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장치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그간 산업부는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탄캔에 경고 그림의 크기를 확대(1/35 → 1/8)하고 파열방지기능의 유무를 표시하도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을 개정(‘21.7.5일 시행)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1.7일 개정, ‘23.1.1일 시행)으로 모든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사진=SNS> 가상화폐 ‘4조원대의 외화를 불법 해외 송금’한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20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국장이민근)은 불법 해외송금 사건을 합동 수사해 주범 및 은행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4조3000억원에 이르는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송금한 돈으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해 국내 거래소로 보내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자산이 국내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팔리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수법이다. 시세차익을 통해 얻은 수익은 시세 차익이 높게 발생하는 시점을 골라 반복 송금하며 수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131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몰수·보전추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해외 송금액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8704억원 규모의 LNG운반선이 해상을 가르며 질주하고 있다. <사진=SNS> 국내 조선사들이 올해도 카타르에너지와 LNG 운반선 2차 수주 물량을 협의하며 대량 발주에 기대를 걸고 있다. 1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이번주부터 카타르에너지와 LNG선 2차 물량 협상을 시작했다. 조선업계는 해당 프로젝트에서만 최대 40여척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한해도 LNG선을 중심으로 한 선박 발주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카타르에너지 관계자들이 최근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로 기밀사항이 있기 때문에 카타르에너지 관계자 방한 관련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워낙 중요한 프로젝트이고 물량도 많아 카타르 측에서 함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은 지난 2020년 6월1일 카타르 국영석유회사 QP(카타르 페트롤리엄)와 2027년까지 100척 이상의 LNG 운반선 건조를 위한 슬롯 예약 약정서(DOA)를 맺었다. 해당 계약은 700억 리얄(한화 24조6000억원)이 넘는 국내 조선업계 사상 최대 규모였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대장동 사업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 대표를 최소 2번은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NS>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만큼 이 대표를 최소 2번은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이르면 오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날짜를 조율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부른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전날 소환한 데 이어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를 조사하는 등 이 대표 소환 전 관련자들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출석 여부 등에 대해 아직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다음 날(17일)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부시장
▲지난해 12월 17일 민주노총이 광화문-삼각지 등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SNS>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이른바 간첩단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18일 아침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사무실 진입을 막아서면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다가 양측이 협의한 끝에 일부 수사관들이 조금 전인 오전 9시55분께 사무실에 들어갔다. 한편 국정원과 경찰은 같은 시각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 관세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1월 17일(화, 14:00~15:00)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대전 중앙시장(대전시 중구)’을 찾았다. 이날 방문은, 고물가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성수품 가격 및 수급 동향을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서 성우보육원(대전시 대덕구)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고기, 과일, 떡 등과 함께 주방비품,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보육원 어린이들과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윤 청장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 신속통관,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수입단가 급등 품목 점검 등을 실시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교통량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2년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16.0% 증가한 총 53만 9천여 대(하루 평균 1,479)였다고 밝혔다. 하늘길이 가장 바쁜 달(月)은 11월로 하루 평균 1,709대를 기록하였으며, 가장 바쁜 일(日)은 12월 8일 1,843대로 나타났다. 항공교통량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년 4월 최저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해오다가 국내ž외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인해 ’22년 6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입국자 격리 해제와 더불어 기존 동남아·미주 중심으로 열린 해외길이 일본까지 확대되는 등 해외여행 심리 회복에 따라 국제선 항공교통량이 전년 대비 36%의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상승률을 견인하였으며,국내선은 지방 소규모 공항의 교통량 감소에도 불구,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의 교통량이 각각 6.8%, 4.5%로 상승하여 관련 통계 작성 이후(’96) 역대 최대 교통량을 기록하였다. 또한, ’21년 제주공항에 최대 교통량* 타이틀을 내주었던 인천공항은 국제선 교통량 증가로 하루 평균 약 521대의 항공기가 뜨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현명하게 구매하는 방법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설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점검 결과]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 이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
▲ (예) 도로 상부시설 높이가 낮은 경우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23년 1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3.1.19. 시행)에 따른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22.7.19.~8.29.) 등을 통해 지자체․ 관계기관․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노선버스 유형 규정(시행령 제14조 제4항)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
▲ 사업안내문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3년도 「초소규모 건설공사(1억원 미만) 기술지도 민간위탁 사업」(‘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사망사고 고위험작업 중심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사고사망자는 연간 100명 이상으로 전체 건설공사 사고사망자의 약 1/3을 차지한다.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24.4%는 지붕 개‧보수 작업에서 발생하고, ①지붕 개·보수, ②외부도장(달비계 등), ③철거・해체, ④인테리어, ⑤리모델링, ⑥옥상방수, ⑦관로 등 7개 작업에서 약 54.4%가 발생하며,지붕, 비계, 트럭, 단부・개구부, 사다리, 굴착기, 고소작업대 등 12가지 핵심 위험요인에 의한 사망사고가 약 66.8%를 차지한다. 이에, 올해 ‘무료 기술지도 사업’은 ‘위험성평가를 ①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발굴‧개선하고 ②기업규모와 작업특성에 맞게 실시한다’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사망사고 다발 7개 고위험작업 현장 12만개소에 대해 12가지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자율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 국방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방부는 3월 2일부터 ’23년 예비군훈련을 정상적으로 시작한다. '22년 혼합형 예비군훈련(소집훈련 1일 + 원격교육 1일)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23년에는 예비군훈련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의 대비태세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현역 - 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 재개 등을 통해 전시 작계시행능력을 구비하고 임무수행태세를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하여 2박 3일간 시행하며, △증·창설절차 숙달,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훈련 실전성 향상을 추진한다. 동미참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미지정자를 대상으로 전시 동원에 대비하여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단순과제 위주의 훈련을 탈피하고 다양한 전투상황에서 종합적인 상황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사격, 시가지 전투훈련 등 지역방위를 위
▲장기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7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됐다. <사진=SNS>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수원지검에 도착했다. 김 전 회장은 17일 오전 8시43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호송차를 타고 압송돼 약 2시간 뒤인 오전 10시 476분에 검찰에 인도됐다. 검찰에 도착하자마자 호송차는 곧바로 검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취재진이 따로 김 전 회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앞서 이날 공항에서 모습을 드러낸 김 전 회장은 남색 겉옷에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장기간 해외 체류 탓에 상당시간 이발을 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김 전 회장 뒤로는 양선길 회장의 모습도 보였다. 그는 이후 취재진을 만나 검찰 조사에 대해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저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짧게 답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