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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경제계 "상법 개정 등 보완 입법 논의 필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 단체들이 여당과 만나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재계가 여당에 상법 개정안 추진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9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상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 되다 보니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배임죄, 경영 판단의 원칙 등 보완 입법이 우선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상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걱정이 많다”면서 “3% 룰에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한꺼번에 개정이 되는데, 현장에서 걱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용들이 최근 1, 2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대부분 다 개정됐다”고 언급하며 “여러 보완 입법을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검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
- 이효주 기자
- 2025-09-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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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부총리 “초혁신경제 실현되면 코스피 5000 갈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가 추진하는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 실현으로 “코스피 지수 5000선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유튜브 채널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에 출연해 ‘코스피 5000 목표를 포기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잘 되려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자본시장에서 충분히 자금이 와야 기업이 투자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자본시장에 배당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며 “(초혁신 경제 정책 등이) 불붙기 시작하면 5000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 구 부총리는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하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부총리 역할은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자본시장을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겠느냐”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정책 방향은 안정화”라며 “부동산은 사는 것(Buy)이 아니라 사는 곳(Live)”이라며 “그런 개념으로 부동산 시장의
- 이효주 기자
- 2025-08-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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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20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