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SNS 메시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감싸며 국민의힘을 공박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SNS를 통해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하루에만 4번, 총 7번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라' 식으로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하는 행태는 SNS로 관세 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운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며 "이미 예정된 일정을 놓고 시장 협박을 계속하는 것은 시장의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가격 변동성을 키워 자산 가치 하락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직접 SNS로 시장을 압박하는 행태 자체가 문제"라며 "시장은 법과 제도, 일관된 로드맵으로 신

산청군은 '2026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조기에 철거해 석면, 비산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한다. 총 9억95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179동, 비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 철거 59동,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1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철거의 경우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철거 면적 200㎡ 이하에 최대 54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정된 위탁 업체를 통해 면적조사, 철거 일정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4월부터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돼 있어 방치 시 주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철거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주거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건축 관련 민원 갈등을 해소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신뢰도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은 위반건축물 민원과 관련된 갈등 상황을 줄이고 민원인과 행정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건축허가나 신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이 지어지거나 용도가 변경돼 적발된 경우, 민원인이 겪는 불만과 공무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구청은 선배공무원들의 멘토링을 통해 통합적인 상담과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소통방은 서구청 건축과 사무실에 상시 운영되며, 건축행정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선배 공무원들은 후배 공무원과 함께 민원현장을 확인하고 상담에 직접 동행하는 방식으로 민원 처리를 돕는다. 이를 통해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축 민원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민원인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의 운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위반건축물 민원을 해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의정부시는 공사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소음과 날림먼지 등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현장 주민소통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공사 안내 부족과 소통 미흡 등으로 시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사 관계자가 공사 시행 전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공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데 있다. 주요 가이드라인 내용은 ▲공사 현황판을 시민 통행이 잦은 구역 및 출입구에 설치 ▲착공 및 고소음·불편 발생 3일 전 주민 안내문 배부 ▲작업시간 준수(오전 8시∼오후 5시) ▲특정공사 휴일·공휴일 작업 중지 ▲민원사항 사전 수렴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 ▲공사장 주변 청결 등이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이 단순한 서류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가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밀착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 도입은 공사 현장과 주민 사이의 신뢰를 쌓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는 1·29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 및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30일 오전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 및 주변 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 전입 등 이상 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같은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한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29일 친한계 의원 16명은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모든 언론이 지속해 경고했는데도 제명 징계를 강행한 것은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선거는 져도 좋으니 당권만큼은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은 정당사에 유례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 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던 장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따르면, 이 단체 수석부의장인 이해찬 전 총리는 25일 별세했다. 고인은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지난 22일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다음 날 아침 몸에 이상을 느끼고 긴급 귀국절차를 밟았다.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이날 오후 2시 48분 숨을 거뒀다. 민주평통 측은 “현재 유가족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와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7선 국회의원을 지낸 고인은 김대중 정부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등을 지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부서 내 칸막이를 허문 협업 행정으로 고질적인 고액·상습 체납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구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지방세 협동 징수 기동반'을 운영한 결과, 총 4억 5,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동 징수는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각각 분리해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중복 체납자를 하나의 행정 대상으로 통합 관리한 것이 핵심이다. 구는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중복 체납자 119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세외수입 담당자와 지방세 담당자가 한 팀을 이루는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기동반은 세외수입 2개 팀과 지방세 3개 팀, 총 25명으로 구성돼 팀장·세외수입·지방세 담당자가 참여하는 3인 1조 협업 체제로 운영됐다. 단순한 납부 독촉을 넘어, 합동 현장 방문과 실태조사, 부서 간 체납 정보 공유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체납 원인과 실제 납부 가능성을 정밀 분석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을 회피한 경우에는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취약계층의 금융안정과 생활자금 보호 지원을 위한 '하나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하나 생계비계좌'는 급여, 연금, 복지급여 등 생계와 직결된 자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개인당 최대 250만원까지 예금 잔액에 대해 압류가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이 예기치 못한 압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하나은행은 금융기관 중 선제적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간편한 가입 절차와 이해를 돕는 프로세스를 적용해 신규 접근성과 편의성을 모두 높였다. 비대면 가입은 '하나원큐'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비대면 거래의 경우 매주 월∼토(07:00∼21:30)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간 누적 합산 입금 한도는 25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한도산정에서 제외돼,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산 보호 효과를 높였다. 하나은행은 이번 '하나 생계비계좌' 출시·운영을 통해 단순한 금융거래 기관을 넘어, 손님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은 국내·외 수송연료 분야(도로, 항공, 해운 등)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바이오연료 등 석유대체연료의 보급·확대를 전담할 석유대체연료센터 건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석유대체연료센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24. 2월)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확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산·학·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은 금번 공사 착수에 앞서 2월 2일 석유대체연료센터 건립의 안전한 추진을 다짐하는 '안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건설공사 착수 전 안전관리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고 무재해·무사고 사업장 조성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와 현장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와 시공사, 주요사업 참여 관계자들이 참석해 건축설계 및 안전관리계획 공유, 안전실천 결의문 선서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시공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재해예방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