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서울 일대에서 중고 물건 거래 앱 등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4일 최근 서울 성동구와 강동구 일대에서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내놓은 신축 오피스텔에 관심이 있다"는 A씨의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박씨에게 "지금 오피스텔 앞인데 직접 보고 갈테니 출입문 비밀번호만 알려달라"고 했다. 이에 박씨는 해당 오피스텔이 공실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A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알아 낸 A씨는 이를 악용해 '당근마켓'에 해당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등 실제보다 50% 이상 저렴하게 임대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내부를 둘러보게 했고, 피해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에 A씨와 계약을 서둘렀다는게 박씨의 설명이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전송하고 계약금과 보증금 등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자산 '상위 1%'가 되려면 얼마나 보유해야 할까. 지난해 기준으론 30억 원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5억 원 이상 뛴 규모다. 23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이 상위 1%인 가구의 기준선은 30억 원이었다. 최소 3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해야 상위 1%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지난 2019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부동산 상위 1%의 기준선은 24억 6000만이었다. 5년 새 상위 1% 기준선이 5억 4000만 원이나 올라간 것이다. 상위 5% 기준선도 5년 전 11억2,000만 원에서 지난해 14억1,000만 원으로 26%(2억9,000만 원) 올라갔다. 상위 10% 기준선은 9억5,000만 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7억5,000만 원에서 27%(2억 원) 늘었다. 이에 반해 부동산 자산 규모대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인 중위가구는 1억6,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으로 13%(2,000만 원) 느는 데 그쳤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큰 만큼, 순자산도 '부익부 빈익빈'을 피하지 못했다. 상위 10%인 10분위 가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 발표 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한 집주인은 호가를 기존보다 5억원 낮춰 55억원에 내놨다. 송파구 잠실동 ‘엘스’와 ‘파크리오’도 호가가 2억~3억원가량 빠진 매물이 속출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로 발표된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에는 오는 23일까지 매도를 서두르는 집주인의 급매물이 잇따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에서 호가를 크게 낮춘 매물이 속속 등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호가가 크게 하락하고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60억원에 나왔던 물건 호가가 5억원 내려갔다. 반포동 C공인 대표는 “원베일리 매물을 찾던 매수자도 망설이는 분위기”라며 “임차인이 있는 경우 어떻게 팔아야 할지 걱정하는 집주인 문의도 많다”고 전했다. 정부 발표 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한 집주인은 호가를 기존보다 5억원 낮춰 55억원에 내놨다. 송파구 잠실동 ‘엘스’와 ‘파크리오’도 호가가 2억~3억원가량 빠진 매물이 속출했다. 반포동의 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가 규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허제는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지방에 추가로 집을 사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맹목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똘똘한 한 채,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잇달아 지역 건설 경기 부양책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는 지역 민심 잡기용 정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미분양주택현황보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만 2872호다. 이 중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여를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의 특검 임명 거부나 ‘공동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흠결이 있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 직후인 오전 10시21분쯤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남 산청 산불 피해자도 위로했다. 그는 “오후에는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직접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1. A씨는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 '△△편의점'이 출점하며 매출 하락에 시달리다 적자까지 보게 됐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A씨는 가맹본부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는데, 가맹본부는 과다한 금액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담당 조사관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감면받아 합의로 종결됐다. ＃2. B씨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시작 전 가맹본부와 신뢰관계가 무너져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B씨가 납부한 가맹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B씨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가맹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적극적인 경기도의 조정 끝에 B씨는 가맹금을 전액 반환받아 합의로 종결됐다. 경기도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중도해지 관련 분쟁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위약금이 감면되도록 적극적인 조정을 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원부자재값 상승, 매출 및 수익 감소 등으로 가맹점 중도해지 건이 늘면서 위약금에 대한 분쟁조정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광화문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통일당 등은 오후 1시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연다. 자유통일당과 세이브코리아 집회의 경찰 신고 인원은 각각 20만명, 2만명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후 6시30분 헌재 인근 안국역 3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헌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천막 농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산불 피해와 관련해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 대상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은 산불 피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우리·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피해 개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을,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 원을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최대 1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00만 원의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신한·국민은행은 만기연장, 금리우대(최대 1.5%), 연체이자 면제 등을 지원한다. 우리·하나·경남은행은 만기연장(최대 1년)과 금리우대(최고 1.0%), 상환유예를, 농협은행은 이자 납입유예와 상환유예를, 부산은행은 만기연장(최대 1년)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전 카드사는 최대 6개월의 상환유예와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한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2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도 저리금융 대출 불가,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불가 등 피해자 지원정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외국인 피해자들의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외국인 피해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로 웹포스터를 제작하고 참여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앞서 센터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법률 용어 등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5월 '외국인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서 작성방법 등 안내서'를 발간했다. 또 8월에는 안성시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상담'을 하는 등 경기도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외국인 피해자들도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24일 한국은행 주관하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한국은행은 하나은행에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하나은행은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한다. 디지털화폐 이용자들은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한 후 테스트에 참여하는 사용처인 카페, 마트 등 오프라인 상점과 홈쇼핑, 배달플랫폼 등 온라인 매장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전환한 것으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며 다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하나은행은 3월 초부터 이디야커피와 세븐일레븐 등 이번 프로젝트의 참여 가맹점과 함께 임직원 베타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예금 토큰 결제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나은행은 디지털화폐의 본격적인 실거래 시작이 예정된 4월 1일에 앞서 3월 27일부터 6월30일까지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하나은행 수시입출금식 예금 계좌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의 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