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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번 금리 인하 조치 주택 시장 회복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전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조정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금리 부담이 완화되면서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수요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시장의 반응은 지역과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가 주택 시장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인 영향은 보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연 2.75%로 조정했다.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간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 기준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 유지 등으로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에 따라 주요 은행들은 3월 초부터 금리 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은행채 5년물을 기준으로 가계대출 금리를 0.08%p 인하했다. 신한은행도 가산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리 인하로 대출 부담이 줄면서 일부 신축 아파트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방문객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가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거래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 한 신축 단지의 임의공급 청약에서는 5.43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나며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하 발표 이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졌고, 견본주택 방문객 증가가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시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신호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상승을 이끌지,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11 21:47
경제 · 금융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일반 투자자들이 집단 행동 예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홈플러스의 ABSTB 누적 발행 규모는 4019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일반 투자자에게 흘러간 규모만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홈플러스의 명성과 증권사 설명만 믿고 노후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투자금을 ABSTB에 넣은 이들은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카드대금채권을 유동화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홈플러스가 금융채무에 앞서 상거래채권을 우선 상환하기로 해 ABSTB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일반 투자자 투자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변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질 전망이다. 비대위는 “우리가 가입한 ABSTB는 일반 금융상품처럼 단순 금융 이익을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와 카드사의 신용을 믿고 거래한 상거래채권”이라며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돼 피해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건은 ABSTB를 금융채권으로 보느냐 상거래채권으로 보느냐에 달렸다. ABSTB는 카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해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홈플러스는 금융채무 상환은 유예하되 상거래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되면 변제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비대위가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ABSTB가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변제가 어려워질 경우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는 투자자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 홈플러스 ABSTB를 판매한 증권사들은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홈플러스와 최대한 협의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홈플러스는 법원이 채무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자자 기대대로 ABSTB가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홈플러스는 감사보고서에서 구매전용카드 미지급금을 금융부채로 분류 중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ABSTB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발행되는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금융채권에 속한다”며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11 21:47
수도권 양천구, 60세 이상 일자리 맞춤 지원…'은퇴자·고령층' 전문성 키운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은퇴 후에도 활발한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구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교육부터 취업연계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올인원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초고령사회에서 중장년·고령층 일자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일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60세 이상 구민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과정을 마련해 시니어들의 성공적인 취업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구는 80명의 참여자를 선발하고 ▲바리스타 양성(20명) ▲노인인지·신체활동 지도사(20명) ▲건강도시락 조리(20명) ▲텃밭관리 지도사(20명) 등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 분야는 전문교육과 실습(자조모임), 자격취득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바리스타 양성 과정'은 전문 바리스타로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에스프레소 추출, 라테아트 등 이론·실습훈련과 2급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노인인지·신체활동 지도사'는 뇌체조, 힐링건강체조, 푸드테라피, 치매예방수칙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지도사 과정으로, 교육과정 수료 후 장기요양기관 등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건강도시락 조리과정'은 샌드위치, 샐러드 등 제조·포장·판매 기술을 익혀 취·창업 기반과 경험을 키우고, '텃밭관리 지도사 과정'은 텃밭 가꾸기와 작물재배 전문교육을 통해 초등학교 텃밭 강사 등 도시농업 지도사 일자리 연계를 지원한다. 올인원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은 취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양천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월 31일까지 양천시니어클럽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바리스타, 종이접기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과정을 운영해 52명의 선발인원 중 94％(49명)의 자격증 취득과, 81％(42명)의 구직 성공을 이끈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은퇴자와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일하고 싶은 60세 이상 구민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대별 특화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 발굴해 누구나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3-11 14:58
수도권 '2025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본격 추진…고용 창출 기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황 속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2025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를 추진한다.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는 소상공인의 인력난과 구직자의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시흥시 특화 사업이다. 지난해 사업을 통해 123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아 155명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원 규모와 대상이 확대돼, 지난해 100명이었던 지원 규모가 200명으로 늘어났으며 아르바이트생과 외국인 근로자까지 추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받을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3회에 걸쳐 17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도 개선됐다. 올해는 2회에 걸쳐 11개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서류 제출 이전에 채용된 인력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근로자의 육아·출산 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에도 동일한 지원이 이뤄져,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건호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시흥시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일자리총괄과(031-310-6245) 또는 (재)시흥산업진흥원(070-4170-5177, 6074, 6164)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동기 기자
- 2025-03-11 14:57
충청 세종시, 발로 뛰는 투자유치 '두드림(DO DREAM) 데이'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올해부터 최민호 시장과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투자유치를 제안하는 '두드림(DO DREAM) 데이'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두드림(DO DREAM) 데이'에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시가 직접 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기업은 세종에서 성장의 꿈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시는 매월 정기적으로 '두드림 데이'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외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과 경제부시장이 직접 투자 유치 활동에 앞장서며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두드림 데이'에 찾아가는 첫 번째 기업은 세종시 전동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유라테크다. 유라테크는 점화코일, 점화플러그 등 자동차 이그니션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12일 해당 기업을 방문해 세종시가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임을 설명하고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유라테크가 세종에서 연구개발(R＆D) 센터를 구축하거나 생산라인을 확대할 경우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부문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기업과 소통하는 시간을 더욱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세종시를 널리 알릴 것"이라며 "앞으로 발로 뛰는 투자유치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권옥랑 기자
- 2025-03-11 14:50
부동산 서울의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인 한 달 전보다 44.3%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가계대출 강화로 한때 움츠러들었던 수요가 주택 공급 부족, 부동산 규제 완화, 금리 인하 등 복합 요인으로 무리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하면서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현상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 매수인 수는 3만2,667명에 달했다. 계엄 사태와 정국 불안정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생애 첫 매수인이 2만 건대로 급감했던 전월(2만7,992건)보다 16.7%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서울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지난달 서울의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인은 4,058명으로, 한 달 전(2,812명)보다 44.3%나 늘었다. 집값 움직임도 심상찮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 전보다 0.14% 올라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인 강남3구가 있는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2월 3일 0.06%, 10일 0.1%, 17일 0.24%, 24일 0.36% 상승한 데 이어 이달 3일에는 0.48%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잠잠했던 수요가 꿈틀대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권이 잇따라 금리 인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요자들 사이에선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주택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다시 예고된 상황에서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가 서울을 중심으로 당분간 확장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영끌 현상이 수년 전처럼 전국 단위로 확산하긴 어렵다는 진단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강남권이나 한강변 주택을 대상으로 상급지 교체수요가 있는 데다 3단계 DSR 적용 전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이들도 나와 '영끌' 수요 발현이 일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전국적 현상으로 확산하기엔 한계가 있어보인다"고 분석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10 20:10
경제 · 금융 기준금리 추가 인하...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기준금리 추가 인하까지 더해지며 연 3%대 정기예금은 사실상 보기 어렵게 됐다. 이날 기준 은행 1년 만기 단리 정기예금 38개 상품 중 3%대의 기본금리를 주는 상품은 4개뿐이다. 전북은행의 JB 다이렉트예금통장이 연 3.05%의 가장 높은 금리를 주고, Sh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 광주은행의 더(The)플러스예금, 전북은행의 JB 123 정기예금이 연 3%의 금리를 각각 준다.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연 3%대 금리 상품은 더 늘어나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모두 받기는 쉽지 않다. 이 가운데 증시,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커진 데다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크게 늘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938조4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15조7006억원 더 불었다.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16조3200억원이 증가한 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헀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는 국내와 미국 증시, 가상자산 등으로 투자처가 이동하며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두 달 동안 약 26조원이 빠졌다. 하지만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정책 혼란에 미국 증시가 크게 요동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안정적인 은행으로 자금이 다시 몰렸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연 3%대의 정기예금이 사라지기 전에 예금에 가입하려는 막차 수요까지 더해졌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단행하며 기준금리가 연 2.75%로 떨어지자 은행 예금 금리도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주요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도 모두 2%대의 기본금리를 준다. 우리은행의 원(WON)플러스예금은 연 2.95%, 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은 연 2.9%의 기본금리를 각각 준다. 국민은행의 KB 스타(star) 정기예금과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 하나은행의 하나의정기예금은 기본금리가 모두 연 2.4%까지 떨어졌다. 한때 높은 금리로 예금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인터넷전문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매력도 옅어졌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과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은 모두 연 2.9%의 금리를 주고 있다. 이 가운데 주요 은행 정기예금으로 몰리는 자금은 더 늘었다. 증시, 가상자산 등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투자처인 은행으로 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03-10 20:10
영남 경상북도는 10일 국립경국대학교에서 ‘국립경국대학교 출범식’ 개최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경상북도는 10일 국립경국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국립경국대학교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2023년 교육부 글로컬 대학으로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선정되어 제시한 대학 혁신 과제의 후속 조치로서, 전국 최초 국공립대학 통합 모델로 새롭게 출범하는 ‘국립경국대학교’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기념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교육부총리,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임종식 도교육감,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김형동 국회의원,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 등 대학 관계자, 교육부와 관계 기관 관련자, 지역 인사, 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는 통합 이행협약 체결, 대학 이상 선포, 국립경국대 UI 소개, 기념식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국립경국대학교 통합 이행협약은 교육부 장관, 경상북도지사, 국립경국대학교 총장이 함께 체결하고, 이를 통해 통합 이후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립경국대학교는 ‘진리, 성실, 창조’의 교육 방침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를 교육 목표로 한다. 또한, ‘미래 시대 인재를 양성하는 경북 거점 국립대’를 통합대학의 이상으로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미래형 인재 양성’, ‘대학·지역의 동반성장 확대’, ‘산학일체형 혁신 선도’, ‘지속가능한 대학경영’ 등 4대 전략 방향을 마련한다. 대학 운영 체제도 새롭게 정비한다. 통합대학 행정조직은 4처 1국 1본부 1센터 1추진단 체재로 하고, 안동 캠퍼스는 인문혁신과 바이오․백신 특화산업 분야의 지역전략산업을 선도하고, 예천 캠퍼스는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 수요 인재 대학으로 운영한다. 학사 구조 개편을 통해 5개 단과대학, 12개 학부, 15개 학과, 43개 전공을 구성하며,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1,539명으로 책정했다. 이를 통해 미래 산업 및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전공을 신설하고, 학문 간 융합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국립경국대학교는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로서 지역사회나 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공공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립경국대학교의 출범은 지역대학의 혁신적인 도약을 의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학교가 지역을 넘어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신경원 기자
- 2025-03-10 18:32
정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부장판사,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석방을 지휘한 부장판사와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 심 총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구속 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구속을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 왔는데 이를 뒤집는 판단을 하고, 체포 적부심에 걸린 시간은 구속 적부심과 마찬가지로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세행은 심 총장이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이 같은 법원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수사팀 반발에도 석방 지휘를 강행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 포기는 심 총장이 검찰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런 법원 권한 대해 즉시 항고해 집행 정지 효력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다"며 즉시 항고는 위헌에 위헌을 더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관해서는 "구속 심문 제도 도입 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 실무 관행이다"며 "기존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3-10 17:28
영남 대구광역시, 2025 주민주도 도시재생 리빙랩 참여팀 모집

대구광역시는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2025 주민주도 도시재생 리빙랩'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팀 모집 기간은 3월 11일(화)부터 4월 7일(월)까지다. '주민주도 도시재생 리빙랩'은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팀이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의 문제를 발견,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직접 실행해 해결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지원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대구에 거주 중인 주민 4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지는 대구광역시를 범위로 한다.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2개 팀 내외)된 팀에는 각각의 사업 내용에 맞는 도시재생 전문가의 매칭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워크숍을 지원할 예정이며 팀당 최대 450만 원의 활동지원금도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3월 11일(화)부터 4월 7일(월) 17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지난해인 2024년 첫 시범사업으로 동구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팀 등 3개 팀을 선발해 리빙랩 활동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 봉사자 및 지역 대학생과의 협업 등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경험하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조성된 시설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도시재생의 효과를 알리고 주민 참여의 힘을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허주영 도시주택국장은 "주민주도 도시재생 리빙랩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역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과 참여 의식 강화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춘 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3-10 16:59
호남 광주 북구,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비용' 지원 나선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국적 취득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적 취득 비용 지원사업'은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에 가정을 꾸린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지역의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국적 취득 비용을 1회에 한해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기준은 작년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신규 취득하고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중이어야 한다. 올해는 총 30명에게 국적 취득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결혼이민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출입국 사무소, 북구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홍보할 방침이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여성보육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고 지원 자격 적합 여부 확인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익월 20일에 지원금이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북구청 누리집 공지 사항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여성보육과(062-410-6422)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구의 다문화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북구에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대상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창규 기자
- 2025-03-10 16:49
정치 윤대통령 석방... 법치주의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사상 첫 수사기관에 체포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석방 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일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 200명을 넘기지 못하면서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는 같은달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틀 뒤인 14일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검찰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달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조본으로 이첩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에 18일, 25일, 29일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하자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이튿날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같은달 20일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구속취소 심문을 이어서 진행했다. 지난 2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받는 등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의 구속기소가 구속 만기를 도과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 고순희 기자
- 2025-03-08 21:46
영남 함양군 적극 행정, 농어업인 수당 "백지신청서 채워서 드립니다"

함양군 수동면(면장 이미연)은 농어업인 수당 및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의 '백지신청서 채워서 드립니다' 현장 접수를 통해 2024년도 기존 신청자 대비 2025년 3월 6일 기준으로 99％가 신청·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백지신청서 채워서 드립니다'는 농어업인 수당 신청자의 대부분이 교통이 불편한 시골에 거주하는 고령 농민이거나, 디지털 취약계층(비대면 간편 신청)인 점을 고려해 시행됐다. 기존에는 농업인들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복잡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통 불편과 서류 작성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동면과 서하면 담당자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백지 수당도 맞들면 낫다'는 생각으로 주말과 퇴근 후 야간 시간을 활용해 자동 채움 서식 신청서를 자체 제작했다. 전년도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자동 기재된 신청서를 미리 출력해, 농민들이 간단한 서명만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의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을 받음으로써, 농민들의 이동 부담을 덜고 농업 관련 지원사업의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올해부터 농어업인 수당이 카드 포인트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사용 기간을 넘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이 해소됐다. 이는 함양군이 경상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급 방식 변경을 끌어낸 결과다. '백지신청서 채워서 드립니다' 현장 접수에 참여한 분덕마을 방모(76세) 주민은 "행정에서 마을로 찾아와서 신청을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 요즘 손이 떨리고 눈이 어두워 복잡한 신청서 작성하려면 도시에 있는 자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신청서에 간단하게 서명만 하면 되니 너무 좋다"며 "우리 노인들을 위한 행정 덕분에 면사무소를 믿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미연 수동면장은 '백지신청서 채워서 드립니다' 책임 행정 서비스를 꼼꼼하게 챙기면서, "농가에는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농업 분야 신청이 많은 농번기에 업무 신청을 분산 처리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었다"며, "내년에는 함양군 전체에서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및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은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조금24(www.gov.kr)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동면사무소(055-960-8683)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고일건 기자
- 2025-03-08 16:24
영남 동우씨엠그룹, 2025 대구산업대상 노사화합 부문 대상 수상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종합주거서비스기업 동우씨엠그룹(대표이사 회장 조만현)이 ‘2025 대구산업대상’에서 노사화합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1월 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대구상공회의소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진행됐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대구산업대상은 대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경영, 기술개발, 노사화합, 일자리 창출 등 4개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에게 수여된다. 동우씨엠그룹은 근로제도 개선, 복지 수준 향상, 사회공헌 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노사화합 부문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동우씨엠그룹은 본사 임원과 관리사무소장으로 구성된 CS지원단과 2030세대 직원 모임인 청년이사회를 운영하며 임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또한, 사우회, 산악회, 음악동호회 등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며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150여 명의 동우사회봉사단은 △제2작전사령부 장병 급식 봉사 △6·25 참전유공자 노후주택 보수 지원 △사랑의 연탄 나눔 △사랑의 열매 성금 모금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또한, 동우씨엠그룹은 ‘문화로 인사합시다’라는 문화경영 브랜드를 통해 △동우同行(지역문화탐방) △동우同樂(문화공연 관람) △동우同色(생활예술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직원 복지 강화를 위해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및 격려금 △매월 가족사랑의 날 반차휴가 △생일 유급휴가 △자녀 수능 격려 선물 △휴양시설 이용권 제공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만현 동우씨엠그룹 대표이사는 “2009년 경영 부문 수상 이후 16년 만에 다시 대구산업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는 모든 임직원의 노력 덕분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동우씨엠그룹은 2020년부터 5년 연속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공헌 인정’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기업 인증’,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인증 및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2024년에는 ‘대구시 워라밸 문화 확산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지속 가능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5-03-08 16:00
정치 (속보)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석방 결론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 내부 이견으로 석방이 지연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지시했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국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특별수사본부에 석방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별수사본부는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이유로 즉각적인 석방 지휘를 보류하고 있으며, 오늘(8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반면 검찰이 형사소송법 97조 4항을 근거로 즉시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금은 유지되며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된다.
- 고순희 기자
- 2025-03-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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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1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