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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교육청, '2025년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 추진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3. 13.)됨에 따라, 지역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총 33개의 세부 방안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늘봄학교 확대 ▲AI디지털교과서 도입·활용 ▲EBS 콘텐츠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 ▲ IB프로그램을 통한 수업 혁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대입·진로진학 컨설팅 ▲학원비 안정화 ▲학부모 사교육 인식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늘봄학교'를 초 1∼2학년까지 확대해 체육, 예술, 영어, 창의·과학, AI·디지털 등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지역 대학, 도서관 등과 연계한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전체 프로그램의 20％ 정도는 초등학생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문해력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AI 디지털교과서'도 적극 활용한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학생 개인별 학습 수준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온라인 실시간 보충학습, 개인별 학습 이력 관리, 학습 성취도 분석 등으로 학습 공백이 없도록 돕는다. 그리고 EBS에서 운영하는 '개인 맞춤형 화상 튜터링'에도 참여한다. 중1∼고 2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가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학습을 지원하는 소규모 화상 튜터링을 운영해, 수학, 영어 등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교과 학력 향상에 주력한다. 사교육비 경감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도 선정·운영한다. 지역 10여 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교육비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교육비 경감율, 학부모 만족도 등 성과 분석을 통해 우수 사례를 확산시킨다. 이 외에도, 1수업 2교사제, 두드림학교, 책임교육학년제(초3, 중1) 등과 같은 다양한 '기초학력향상 및 교과보충 프로그램',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학생 맞춤 선택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대입·진로진학 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위한 '대입상담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다:행복한 대구교육캠페인'과 '자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 인식 개선에도 힘쓴다. 강은희 교육감은 "올해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EBS 화상 튜터링 등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3-14 14:23
수도권 한국도자재단, 경기도 도자기 수출 돕는다…'경기도자 수출바우처 사업' 신규 추진

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 도자업체의 수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2025 경기도자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고 올 11월까지 참여업체를 상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외국어 판촉 자료 제작, 샘플 제공 및 국외 운송, 무역서류 발급 등 수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지원해 해외 마케팅 및 영업활동에 대한 경기도 도자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업체 중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도자 생산 및 서비스 업체다. 업체가 먼저 비용을 부담한 뒤 재단에 바우처 정산 신청을 통해 사후 정산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분야는 ▲판촉 자료 제작을 위한 번역료 ▲유상 샘플 운송비 ▲무역서류 발급비 및 공증료 ▲무역서류 운송비 등으로 구분되며 지출 공급가액의 50％(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오는 11월 28월까지 연중 상시 진행되며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 공지사항 내 지정 구글폼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 정산은 매월 1회 재단의 업체 자격 심사 및 정산 심사를 거쳐 정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도자산업팀(031-887-8221)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수출 초기 단계에서 도자업체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외 시장 진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도자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도예가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배용철 기자
- 2025-03-14 14:20
부동산 양천구, '목동11단지' 최고 41층 2,575세대 재건축…18일 주민설명회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목동 재건축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목동 11단지'의 재건축 정비계획안 공람을 실시하고, 오는 18일 오후 3시 양천해누리타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11단지(면적 12만 8668㎡)는 기존 15층 1595세대에서 최고 41층 2575세대 규모로 재탄생한다. 11단지는 지난해 2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1년여 만에 재건축 밑그림을 구체화하면서 정비사업에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목동 11단지는 양천구의 관문이자 공원, 학교 등을 품은 입지 특성을 살려 ▲가로활성화 ▲주변과 연계한 배치계획 ▲조화로운 단지경관 등 영역별 특화디자인을 통해 목동을 대표하는 명품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인접단지와 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와 남북 보행축을 만들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가로변에는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공공개방 커뮤니티를 조성해 '가로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학교나 도로와의 단차를 고려한 배치계획으로 보행의 연속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계남근린공원 등을 향한 열린 배치로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입체적 스카이라인과 통경축 확보를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방안도 계획됐다. 구는 다음 달 14일까지 목동 11단지 정비계획안 공람을 시행하고 주민 의견 수렴 후 구의회 의견 청취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목동아파트는 지난해 8월 6단지를 시작으로 최근 8·12·13·14단지를 포함 총 5개 단지의 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그 밖에 4·5·7·9·10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을 완료했으며, 구는 정비계획안이 공개되지 않은 1·2·3단지도 상반기 내 주민공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목동 11단지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과 정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재건축이 신속히 추진돼 안정적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14 14:18
국제 김새론 같은 성인 미성년자 교제가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미국의 법적 처벌은?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2025년 2월 16일, 한국 연예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기 배우 김새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사망 이후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김새론은 15살 때 27살의 배우와 6년간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고, 이 사실은 법적, 도덕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미성년자 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김새론 사건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가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법적 문제한국의 법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성적 동의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맺는 것은 법적으로 성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김새론이 고백한 15세 때의 관계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새론 사건처럼 성인이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는 경우, 나이를 속였더라도 법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관계는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연령이기 때문에, 강제적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냐?"일부에서는 "미성년자라도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귀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는 그들의 감정이나 동의와는 별개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법과 미국의 Statutory Rape미국 일부 주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라는 예외 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나이 차이가 작을 경우, 성인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는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성인의 나이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미국에서는 Statutory Rape(법정 강간)이라는 법이 존재하는데, 이 법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법적 규제입니다. 즉, 미성년자가 성인과 성관계를 맺더라도, 미성년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atutory rape는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미성년자가 동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성폭행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법과 한국의 법은 큰 유사점을 보입니다. 미성년자 보호가 중요한 이유김새론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그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규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속여서 성인과의 관계를 가질 경우, 나중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은 단순히 법적인 규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도덕적 책임이자, 미성년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김새론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 박미쉘 기자
- 2025-03-14 09:14
국제 미국에서 무장 경호원을 택시처럼 부르는 시대, ‘Uber with Guns’ 등장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총기 소지가 합법인 미국, 이제는 경호원도 앱으로 호출한다 미국에서 무장 경호원을 필요할 때마다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서비스가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Uber with Guns’라고 불리는 이 서비스는 기존의 경호 업체들과 달리 앱을 통해 손쉽게 경호원을 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사용자는 필요할 때 즉시 무장 또는 비무장 경호원을 호출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경찰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호 서비스도 이제 ‘온디맨드’ 시대‘Uber with Guns’는 기존의 경호 서비스보다 더 빠르고 유연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객은 앱을 통해 원하는 경호원의 신원, 경력, 무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즉시 예약할 수 있다. 특히, VIP 고객, 비즈니스 출장객,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경호원의 배정 속도도 빠르다. 일반 경호 서비스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지만, 이 앱을 이용하면 몇 분 내로 경호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 법적 문제와 안전성 논란?이 서비스는 총기 소지와 관련된 논란이 있을 법하지만, 미국에서는 경호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주마다 총기 규제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면허를 가진 경호원이 총기를 소지하고 활동하는 것이 합법이다. 따라서 ‘Uber with Guns’ 같은 서비스가 운영되는 데 법적인 장애물은 거의 없다. 또한, 경호원들도 소지하는 총기의 종류와 전문성에 따라 서비스 비용이 달라진다. 기본적인 비무장 경호원과, 특정 유형의 총기를 소지한 무장 경호원의 요금 체계가 다르며, 이는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보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결국, ‘Uber with Guns’ 서비스는 법적 논란 없이 미국의 총기 문화와 보안 수요에 맞춰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경호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혁신적인 보안 서비스인가, 필요악인가?현재까지 ‘Uber with Guns’ 서비스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한 이용자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앱은 내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선택지를 준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이용자는 **“무장 경호원이 쉽게 호출될 수 있는 사회가 정말 안전한 것인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서비스가 보안 업계의 혁신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미국 사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 박미쉘 기자
- 2025-03-14 09:13
기본분류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 가장 많이 오른 곳 "서울 서초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작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6.45%에 이르렀던 세종은 올해 -3.28%를 나타냈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하락률이다. 서울은 전국 평균(3.65%)의 2배가 넘는 7.86%로 집계됐다. 경기(3.16%)와 인천(2.51%) 등 수도권도 작년보다 상승률이 높아졌지만 전국 평균은 밑돌았다. 국토교통부는 13일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이다. 작년(3.25%)의 두 배를 웃도는 7.86%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급 부담이 누적된 세종은 -3.28%를 나타내며 공시가격이 뒷걸음질 쳤다. 세종은 공시가격 변동 폭이 가장 큰 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70.24% 급등한 뒤 2022년엔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하락했다. 2023년 30.68% 내리며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기록했다. 작년 다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돌아서며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하는 지방은 대부분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다. 지방 광역시는 올해 공시가격이 4.15% 내렸다.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대구(-2.90%)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하향 그래프를 그렸다.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등이 모두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서울은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없었지만, 구별로 오름폭이 상이했다. 서초구가 11.63% 올라 보유세 부담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11.19%)가 그 뒤를 이었고 송파구는 10.04%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한 데 비해 서울은 아파트 매매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시장의 온도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13 21:41
경제 · 금융 금융위, "기업의 전반적인 회계·감사조직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평가·선별하는 역할을 할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이다. 기업계,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앞서 금융위는 회계·감사와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평가위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과정의 투명성’도 엄정 평가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과당경쟁이 감사품질 저하나 감사의견 쇼핑 등 회계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평가 기준에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감사인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지 등이 포함된 만큼 면밀히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평가위원들은 회계 지원조직의 실효성을 내실 있게 평가하기 위해 기존 감사위원회 전담 조직 이외에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등을 포함해 기업의 전반적인 회계·감사조직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외부 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에는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설명회 등을 거쳐 6월 중 유예신청 접수, 7~9월 중 평가위원회 평가·심사 및 증선위 심의·의결을 할 것”이라며 “올해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13 21:41
정치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직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원장이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사유들이 탄핵을 정당화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최 원장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감사원장 직무에 복귀했다.
- 고순희 기자
- 2025-03-13 16:49
정치 윤 대통령, 세계적 리더로 조명… “한국을 지킨 용감한 지도자”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으며 국제적인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대만, 스페인, 네덜란드 등 다양한 나라의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외신과 각국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외 네티즌들은 윤 대통령이 한국을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지켜낸 용감한 리더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 정세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력에 찬사를 보냈다. 영어권 커뮤니티에서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 직접 걸어나와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중국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 진정한 리더”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예의를 지키는 태도와 담대한 리더십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평가다. 노르웨이에서는 한 시민이 “윤석열은 자유다. 중국이 한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는 남자다”라고 평가해 주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공산주의 세력과 그 추종자를 제외하면, 한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했던 반공 전략이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수호 작전이었다”는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보다 논리적인 시각에서 윤 대통령을 평가했다. 한 일본인은 “계엄령이 죄라면 왜 헌법과 법률로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했는가. 국제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체포였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은 일본인 특유의 논리적 접근과 국제적 감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외에도 각국 뉴스 채널과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접하며 많은 한국인들은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는, 반만년 역사 동안 외세에 무릎 꿇었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결단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외에서 이러한 평가가 확산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고순희 기자
- 2025-03-13 15:49
부동산 세계 부동산 시장에 나올 매물이 총 5000억 달러(약 725조 4000억 원) 규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는 보통 상업·업무용 빌딩 등을 매입할 때 매입 자금을 모으기 위해 펀드를 만들어 투자금을 받는다. 이후 건물 임대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과 해당 건물을 다시 팔 때 생기는 시세 차익 등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펀드는 보통 5년을 기한으로 두고 운영하는 만큼 2018년, 2019년께 매입한 건물은 2023년부터 매각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2019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과 고금리 등으로 글로벌 부동산 투자 시장은 수익을 제대로 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12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에 따르면 앞으로 수년간 세계 부동산 시장에 나올 매물이 총 5000억 달러(약 725조 4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18~2019년 글로벌 사모펀드와 자산운용사가 인수한 전체 자산 규모와 2023~2024년 매각 금액을 대조한 결과 약 500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자산이 아직 팔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때문에 당시 결성된 펀드들이 자산을 제때 매각하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게 된 것으로 추정됐다. 시장은 최근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인다. 세빌스의 '2025 연례 글로벌 부동산 투자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부동산 전체 투자액은 82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8% 늘었다. 이중 아시아 태평양 시장 투자액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1900억 달러로 나타났다. 일본이 17년 만에 최고 거래액을 기록하고, 호주에서 다수의 대형 거래가 이뤄지며 탄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됐다. 세빌스 관계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타지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견고한 오피스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도 '트로피에셋'(Trophy Asset·기념비적 자산)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12 22:07
경제 · 금융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역량 확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은행권의 출연금을 확대하고 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의 중추역할을 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지자체 등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금의 운용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이 기존 0.035%에서 0.06%로 0.025%p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서민금융법에서 출연요율 하한선을 0.06%로 신설한 데 따른 조치로, 은행권의 기여를 통해 서금원의 지원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청년층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햇살론유스’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해졌다. 사회적배려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 3.6%의 기존 대출금리 중 1.6%를 정부가 부담해, 실질적으로 연 2.0%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이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립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와 서금원의 위탁사업 운영 규정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서금원을 활용한 금융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위탁자금 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서금원의 주요 사업 계정(서민금융보완계정, 자활지원계정)을 통해 지자체 등의 위탁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서금원을 활용한 서민금융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서민과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금리 인상과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이효주 기자
- 2025-03-12 22:06
정치 윤상현 의원 “국회, 해산해야 한다” 강력 주장…정치권 파장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현 국회를 향해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 해산을 강하게 주장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국회는 민의(民意)를 대변하기는커녕, 정쟁과 파행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가 존재할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국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국민의 뜻을 다시 물어야 한다”며 “국회 해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국회는 민생은 뒷전이고, 정파 간 이익 다툼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국민들은 이미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통해 민심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헌법상 국회 해산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이 직접 나서서 정치권에 경고를 보내야 한다”며 “국민주권은 헌법 위에 있는 근본 가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과 의회 내 파행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여야의 대응과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위험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정의당은 “정치적 책임을 방기한 채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회견을 마치며 “국회가 민심을 무시한다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 모두가 국민 앞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고순희 기자
- 2025-03-12 17:09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 검토…“위협 제보 잇따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이 잇따르고 있다며 보호 조치 검토에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12일 당은 이 대표를 향한 위협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현재 신변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의 경호 강화뿐 아니라 경찰과의 협조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이 구체적으로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라 안이하게 대응할 수 없다”며 “당과 경찰의 협조를 통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신변 위협에 노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 지도부는 최근 들어 관련 정보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긴급하게 대응 체계를 점검 중이다. 현재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일정과 동선을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호 인력 배치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향후 제보 내용을 종합해 경찰 등 유관 기관에 공식적인 보호 요청을 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 고순희 기자
- 2025-03-12 16:56
문화 · 연예 · 스포츠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부검 결과 ‘외부 충격·타살 흔적 없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42)이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경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휘성을 발견했으며, 현장에서 즉시 사망이 확인됐다. 신고자는 휘성과 연락이 닿지 않자 이상함을 느껴 자택을 방문했고, 문이 잠겨 있어 경찰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족과 협의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가수 故 휘성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부검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서울 광진경찰서에 전달했다고 한다. 경찰 측은 "외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어떤 약물인지, 죽음에 이를 정도였는지를 검사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약물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약 2주 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휘성은 최근까지도 앨범 작업과 공연 준비를 병행하며 활동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동안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는 주변 지인들의 증언도 나왔다. 소속사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음악 작업에 열중했지만, 심적으로 외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편, 휘성은 2002년 데뷔 후 ‘안 되나요’, ‘위드 미’,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12일 휘성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유가족 분들은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장례는 어머님의 건강이 염려돼 가족들만이 조용히 치르려 했으나 유가족 분들이 고심한 끝에 휘성 님을 기억하고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과 함께 추모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휘성의 빈소는 오는 14일부터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발인은 16일, 장지는 광릉추모공원이다.
- 고순희 기자
- 2025-03-12 16:46
전국뉴스 "예술과 사회를 연결"…삼화페인트, 강명희 작가 개인전 후원

삼화페인트공업㈜은 6월 8일(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강명희 작가 개인전 '강명희-방문 Visit'에 친환경 페인트를 후원한다. 서울시립미술관 2025년 첫 전시로 열리는 '강명희-방문 Visit'은 강명희 작가의 예술 세계를 조망하는 대규모 전시다. 국내 구상 회화를 대표하는 강명희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작품 125점을 출품해 자연과 존재에 대한 철학을 선보인다. 삼화페인트는 강명희 작가의 60여 년에 걸친 예술적 여정을 표현하기 위해 내부 공간을 보다 안정적인 색감으로 조성했다. 삼화페인트는 전시공간을 회색(Pure Gray, 퓨어 그레이)과 은회색(Silver Gray, 실버 그레이)을 적용해 작품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고, 한층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전시에 적용한 페인트는 건축용 수성 페인트 '아이생각 수성외부1급'이다. 이 제품은 4대 중금속 및 유해 물질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내수성과 내후성이 우수하다. '아이생각 수성외부1급'은 국내 대표 친환경 인증인 환경표지 인증과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한 친환경 제품이다. 이상희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장은 "강명희 작가의 작품이 담아내는 자연과 존재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료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명희 작가의 개인전 '강명희-방문 Visit'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이정진 기자
- 2025-03-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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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1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