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당국에 따르면 20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 전자금융업자 중 한 곳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목표 시점은 상반기로 첫 정기검사 대상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유력하다. 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겪은 금융당국이 빅테크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올해부터 정기검사에 나선다. 첫 타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될 전망이다. 33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간편결제 시장 1위 업체로 대표성이 있는데다 카카오페이나 토스보다 상대적으로 검사가 적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사는 올해 초 신설된 전자금융검사국이 맡는다. 금감원은 기획·경영,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있던 디지털·IT 관련 조직을 따로 떼어내 디지털·IT부문으로 격상시켰다.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이 기존 2개 팀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검사국, 7개팀)로 커졌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터진지 약 6개월만으로 금융감독 업무의 디지털 전환 요구, 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의 성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로 토스만 하더라도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2928만건을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아 지난해 신용정보법 등 위반으로 53억74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기관주의 등 제재 처분을 받았다. 카카오페이도 작년 외환거래 관련 검사를 받다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제제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 검사에서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제 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이용자 보호체계, 비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전이 위험 관리 실태 등 두루 살핀다. 네이버파이낸셜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에서 이용자가 결제한 선불충전금 잔액은 작년 1말 기준 약 1553억원 규모다. 네이버페이는 선불충전금을 신탁기관(신한은행)에 맡겨 별도 관리하고 있다. 네이버페이 이용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8조6000억원으로 1년 전(15조3000억원)보다 3억원 넘게 늘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기존 금융사와 제휴 방식을 써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등의 상품도 제공 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전북은행, SGI서울보증와 손잡고 스마트플레이스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1일 09시 41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구는 1.5% 저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본사가 강서구에 있는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올해 융자 규모는 60억 원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1.5% 고정이며, 1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다음 해부터 4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 내면 된다. 융자금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오는 2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지참한 후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지역경제과(02-2600-6367)로 문의하면 된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운영 점포에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올해 '영세·소상공인 간판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늘려 170개 점포에 가게당 최대 200만원의 간판교체비를 지원한다. 낡고 오래돼 미관을 해치는 간판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설치로 탄소 중립에도 기여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월 3일) 기준 양천구에서 영업 중인 영세·소상공인이다. 업소당 1개의 자사광고물에 한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간판개선 설치비 10%는 자부담이 원칙이다. 간판교체 작업 수행업체는 지역 내 옥외광고사업자로 한정해 소상공인과 광고업자의 상생 협력을 도모했다. 간판 개선을 희망하는 영세·소상공인은 신청서, 광고수행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 건설관리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건물명 간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신청 건을 대상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간판과 주인 없이 방치된 낡은 간판을 연중 정비한다. 정비 대상은 사업장 폐업이나 이전 또는 업종 변경 후 방치된 낡고 훼손된 간판이다.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상가관리자 등은 '옥외광고물 정비요청서'를 작성해 해당 건물 소재 동주민센터나 구청 건설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2009년부터 간판개선사업을 시작해 불규칙적으로 설치됐던 간판들을 규격에 맞고 개성 있는 간판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규모 자영업자 150개 점포에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했으며, 31개 위험·무주간판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에 이번 간판개선 지원사업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에 힘이 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약 6,135대의 노후된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총 217억 원을 투입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지원 우선순위는 5등급 차량, 노후 건설기계, 저소득층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휘발유, LPG 등 5등급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또한,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의 경우 폐차만 해도 차량 가액의 100%를 지원받으며,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지난해 선착순 접수로 인해 일부 신청자가 다수의 물량을 선점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해는 1인 1대 우선 지원한 후 여유 예산이 있을 경우 1인 기준 다수 차량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에서 운행 중인 5등급 차량은 약 2,000대로, 인천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더 많은 시민이 조기 폐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접수 방식을 개선했다"라며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시민께서는 접수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https://www.incheon.or.kr) 고시 공고 게시판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3554)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청년들이 행사 기획 및 행정 실무 경험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2025 금정구 청년 체험형 인턴'을 오는 3월 5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청년 체험형 인턴은 청년기획인턴 5명과 청년행정인턴 1명으로 나누어 모집하며 청년기획인턴은 청년행사와 축제 기획업무를, 청년행정인턴은 행정실무를 중점적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다. 청년 체험형 인턴은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자는 사전교육을 거쳐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2025 금정산성 축제 기획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통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청년 체험형 인턴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519-4875)에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은 다자녀 가구의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은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해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2명 이상의 자녀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원은 1가구당 매월 최대 상수도 10t(4300원), 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지원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 요금 감면이 저출생 문제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강화섬쌀의 안정적인 고품질 생산 여건을 조성하고 농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강화섬쌀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벼농사에 꼭 필요한 재료인 이앙기 육묘상자, 개량물꼬, 병해충 방제 약제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양기 육묘상자는 구입금액의 60%, 개량물꼬는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육묘상자는 1,000㎡당 30개, 개량물꼬는 1필지당 1조를 지원한다. 병해충 방제 약제는 애멸구 및 저온성 해충 등을 대비해 사전방제 효과가 높은 육묘상자 처리제이다. 군에서 선정한 6종의 약제 가운데 농가에서 원하는 약제를 신청할 수 있다. 1㏊당 최고 45,000원 한도로 약제 가격의 50%를 지원한다. 단, 관외 농지 및 친환경 재배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강화군에 주소를 두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이앙기 육묘상자 및 개량물꼬의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병해충 방제 약제는 오는 3월 7일까지 이다. 신청접수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진행된다. 박용철 군수는 "벼농사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한꺼번에 모든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전국적으로 밥맛 좋기로 소문난 강화섬쌀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에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20일에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집값 상승 폭이 확대됐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가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강남구에 있는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한때는 '강남 집값 상승도 끝났다'는 말이 나왔지만 역시 답은 '강남'밖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2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집값은 전주 대비 0.06% 상승해 전주(0.02%)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송파구가 0.36% 상승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잠실동과 신천동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 11일 28억4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신천동에 있는 '파크리오' 전용 59㎡도 지난 6일 21억2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직전 거래보다 1억8000만원 올라 최고가를 기록했다. 강남구도 0.27% 올랐다. 대치동과 청담동이 집값 상승세를 견인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 13일 40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청담동에 있는 '청담4차이-편한세상' 전용 136㎡는 지난 14일 31억4000만원에 팔렸다. 2023년 1월 거래된 26억5000만원 이후 첫 거래로, 당시보다 4억9000만원 뛰었다. 서초구도 서초동과 잠원동에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0.18% 상승했다. 서울 전셋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주 0.02% 올라 전주와 상승 폭이 같았다. 송파구(0.13%)는 신천동과 방이동에 있는 실수요자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강서구(0.05%)는 염창동과 가양동 위주로, 영등포구(0.05%)는 당산동과 대림동에서 전셋값이 상승했다. 강북구(0.05%), 노원구(0.05%), 도봉구(0.04%) 등도 가격이 뛰었다. 반면 동대문구(-0.11%)는 전농동과 장안동을 중심으로 가격이 내렸고, 성동구(-0.07%)는 행당동과 옥수동을 위주로 전셋값이 하락했다. 구로구(-0.02%)는 고척동과 구로동 중심으로, 관악구(-0.01%)는 신림동과 봉천동에서 가격이 떨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과 주요 선호단지에서는 매도 희망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상승 거래도 체결되면서 지난주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며 "다만 다른 자치구의 경우 상승과 하락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곽지역과 구축에서는 전셋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학군지와 역세권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에서는 세입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유지되고 기존보다 가격이 오른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은 오전 8시 54분 법원에 도착해, 재판 시작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을 선택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아직 모든 기록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이번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됐다.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구속 사유는 이미 소멸됐고,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점이 명백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여부를 포함해 향후 재판 일정과 심리 방향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3월 4일(화) 구(舊) 신당중 건물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는 한국어교육센터가 2월 20일(목)부터 25일(화)까지'한국어교육캠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어교육센터'(이하 센터)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준비 과정 없이 학교로 입학해 학교 수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위탁교육기관이다. 센터에서는 최대 30명 내외 이주배경학생들에게 3개월 동안 1일 6시간 내외로 ▲생활 ▲언어 ▲교과 등 한국어교육과 ▲체험 ▲놀이 ▲스포츠 ▲정보 ▲미술 ▲음악 등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개관을 앞두고 센터 교육내용 중 일부를 사전 시범 운영해 봄으로써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성을 검토·보완하고자 마련됐으며, '어서와∼ 한국어교육센터는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사전 신청을 통해 모집된 초·중 이주배경학생 20명을 대상으로 4일간 운영된다. 일자별로 ▲(1일차) 센터 투어와 함께 여권을 만들어 자기소개 표현 ▲(2일차) 김밥과 떡볶이 요리를 통해 맛 표현 어휘 ▲(3일차) 가위바위보, 판뒤집기, 비석(딱지)치기 등 놀이를 통해 규칙과 약속 표현 ▲(4일차) 소감 및 활동 나누는 시간을 통해 감정 어휘 등의 한국어를 보고 듣고 즐기는 체험으로 익힌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이번에 개관하는 한국어교육센터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한국어 의사소통능력과 학습 능력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주배경학생들의 빠른 공교육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기간 방치된 유수지가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야외 물놀이장으로 탈바꿈한다. 인천시 남동구는 논현포대근린공원(논현동 644-1) 제2유수지에 인천 최초로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을 조성한다고 20일 전했다. 구에 따르면 논현포대근린공원 제2유수지는 20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유아 물놀이장 등을 조성해 남동구에 이관했으나 물놀이장의 타일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이용이 중단된 이후 장기간 방치된 상태였다. 구는 활용 방안을 고민한 끝에 인천 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가족 친화적인 야외 물놀이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 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하는 가족형 야외 물놀이장은 길이 175m 규모의 유수풀(수심 1.1m, 525㎡)과 수영장(수심 1m, 288㎡), 유아 물놀이장(수심 0.3m, 485㎡)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그늘막과 휴게 광장, 산책로 등도 정비해 사계절 내내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물놀이장 조성은 이달 착공해 7월 초 준공할 예정이며, 수영장 운영 기간은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이다. 약 4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박종효 구청장은 "올여름 구민들이 가까이에서도 가족과 함께 편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조성과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남동구를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의 숙원 사업인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관내 9개 구역에서 순항하고 있다. 동구는 인천 대표 원도심으로 오래된 역사만큼 노후화된 주택 단지가 곳곳에 위치해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은 전면 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동구는 재개발 6개, 재건축 1개, 주거환경개선 2개 구역 등 총 9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부분 2000년 후반에 지정된 정비구역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오랫동안 정체됐지만, 김찬진 동구청장의 의지와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정부 제도 개선, 정비구역 조합의 추진력을 이끌면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금송구역은 지난해 말에 철거를 완료했고 올해 하반기에 본공사 착공 예정이다. 송림1·2동 구역은 지난해 7월 정비계획변경을 완료하고 이주 완료 단계에 있으며, 서림구역도 지난해 11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월 말에 이주 개시 예정이다. 화수화평구역은 지난해 10월,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은 올해 1월에 각각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내년부터 입주 예정인 구역도 있다. 오는 2026년 1월 송림3지구 1천321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송림4구역과 송림6구역 또한 2027년 하반기에 각각 입주 예정이다. 동구는 정비사업의 조합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용역의 비용을 구비 전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서림구역 지원을 완료하고 올해는 각각 관리처분계획수립 중인 화수화평구역과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구역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추진 중이었던 사업과 달리 신규사업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도 있다.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쪽방촌이었던 '만석동 괭이부리' 지역에 동구가 사업시행자로 전면에 나서며 인천시, 인천도시공사의 협업으로 지난해 4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괭이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모든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3만명이 넘는 인구가 동구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인구 10만 달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동구를 '살고 싶은 도구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올해 사회주택 1,131호 공급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5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일종으로, 도는 무주택자에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 입주자들의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사회적 경제주체 주도로 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목표 물량 1,131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호,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72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959호로 구성됐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 및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하반기에 임대주택 운영권을 부여할 사회주택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고, 사업제안서 접수 및 매입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율과 매입약정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 매입 가격 산정방식'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공모 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도민, 시군 공무원, 사회적 경제주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주택 아카데미도 올해 상반기 중 개최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한편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존 공공임대주택 3개 단지(3천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주체를 활용한 커뮤니 활성화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도는 해당 성과를 검토하고,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은 주거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주거 모델인 만큼 사회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형 취업성공키트' 사업을 통해 미취업·미창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구직활동에 따른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응시료 지원뿐만 아니라 자격시험 준비비, 문화힐링비 등으로 지원항목을 확대하고, 1인당 최대 10만 원 지원되던 금액을 50만 원으로 높였다. 지원항목은 ▲ 자격시험 준비비(수강료, 응시료, 교재비) 최대 30만 원, ▲ 정장 대여료 등 면접 준비비 최대 10만 원, ▲ 영화, 도서 등 문화힐링비 최대 10만 원으로 총 3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미취업·미창업 구직 청년이다. 단, 문화힐링비는 만 24세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의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작년에 응시료 지원을 받았던 청년도 올해 취업성공키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자격시험 준비비 항목만 최대 금액이 20만 원으로 제한된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구직활동 비용을 지출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항목에 따라 현금 또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천구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항목별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는 금천구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더욱 다양해진 이번 구직활동비 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형 취업성공키트' 사업은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운영된다. 청년미래기금은 금천구 청년들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조성목표액 20억 원 적립을 완료한 후 각종 청년정책을 위해 운용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58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저소득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 '양천형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천형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해 2024년부터 추진된 양천구만의 특화사업으로, 18개 공종으로 진행되는 '집수리 시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부방 조성' 두 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집수리 시공'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자가 또는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60가구를 지원한다. 서울시(기준중위소득 60% 이하)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 공간을 채웠다.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며, 가구당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 내 학습공간과 책상 등이 없는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부방 조성'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취학연령(2018년생∼2007년생) 학생이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55가구로,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가정을 우선 선정한다. 가구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책상, 의자, 책장, LED조명, 암막커튼, 도배, 장판 등 7개 공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희망의 집수리와 공부방 신청 대상은 모두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자가가구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로 사업 희망 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4월 중 자격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5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11월부터는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공사품질 점검과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차년도 수행기관 선정 시 반영하는 등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양천형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처음 도입해 집수리 지원 24가구와 공부방 조성 60가구 지원을 완료했으며, 특히 '꿈꾸는 공부방' 사업은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2024년 약자동행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그동안 수리비에 대한 부담으로 생활의 불편이나 위험에도 집수리를 못 하고 있던 구민들에게 이번 사업이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