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정책대출을 받은 뒤 타 금융기관서 대출을 따로 받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디딤돌대출에 대해 적용되는 ‘1주택 유지 의무’를 과거에 정책대출을 받은 이들까지 소급 적용키로 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금리로 진행되는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은 그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추후 금융기관서 DSR 심사를 받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규제 사각지대’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이 이뤄진 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앞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HUG는 지난해 5월 디딤돌대출 기간 중 1주택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시행세칙에 추가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의 핵심은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가 추가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점검하겠다는 내용이다. 주금공은 지난 2023년 8월까지 디딤돌대출을 취급한 바 있는데, HUG를 따라 이번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과거 디딤돌대출을 통해 ‘내집마련’에 성공한 이들까지 ‘1주택 유지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 디딤돌대출은 5억원(신혼·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7000만원, 신혼가구 8500만원)의 무주택자만이 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힌다. 하지만 디딤돌대출이 실제 DSR 산정 대상에서는 빠져 다주택 취득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다주택자는 본래 금융기관에서 DSR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적용을 깐깐하게 받아 대출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데, 규제 대상에서 쏙 빠진 디딤돌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다음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2주택을 취득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대출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디딤돌대출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을 취득한 차주가 적발될 시 국토부 회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HUG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을 통지하고 대출금을 회수한다. 다주택 여부 점검은 매년 실시되는 중이다. 앞서 한 금융당국 관계자도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 ‘서민용 대출을 왜 옥죄느냐’는 비판이 있는 걸 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로 다주택자가 되기 위해 정책대출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등 후속 조치를 가속화하겠다”면서 “사업자 진입·영업규제,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를 포괄하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BTC) 전략적 보유고 설립을 공언하는 등 친가상자산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국내는 여전히 가상자산을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관련 제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회에 상정된 토큰증권 발행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이 넘도록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는 이런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가상자산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제도적 기반 확충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등 시장 참여자들도 내부 통제, 자금세탁 방지, 투자자 보호 영역에서 보다 고도화된 시스템과 전문성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주력해왔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국회의 2단계 입법 과정을 전폭 지원하는 한편, 입법 완료 전까지 거래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면서 “시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청소년에게 진로·직업·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꿈끼카드' 사업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꿈끼카드' 사업은 청소년의 재능을 계발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종시 청소년 특화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5,462명의 13세 청소년에게 '꿈끼카드'를 발급해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원했으며 많은 청소년과 시민에게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꿈끼카드' 포인트 충전을 통해 1인 연간 10만 원을 지원한다. 청소년은 진로·직업, 문화·스포츠 등 온오프라인 가맹점 319여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 그동안에는 '꿈끼카드'를 이용해 도서를 구입하려면 온라인서점(예스24)을 이용해야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서점 오프라인 14곳에서도 도서를 구매할 수 있게 가맹점을 확대했다. 시는 사용처 확대가 지역 서점의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신청·접수는 중학교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카드 수령 후에는 꿈끼카드 누리집(sj.youthcard.kr)에 사용자 등록 후 사용하면 된다. 단, 올해 발급한 '꿈끼카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포인트가 자동 소멸한다. 앞으로 시는 청소년들이 꿈끼카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맹점 확대를 추진하고 코인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우려 가맹점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는 제116회 세계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여성이 일하는 도시, 여성이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여성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여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시설과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 여성권익 증진 및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5개소)를 운영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여성정책들을 살펴보면 ▲'여성이 일하는 도시 구현'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 지난 2월부터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사업을 공모·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는 9월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양성평등의 중요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시대변화를 반영한 양성평등을 실현한다. 여성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회관 등에서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해 여성의 취·창업 교육, 자기계발교육, 직업능력개발 교육 등 38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여성창업지원존 설치,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 여성친화기업 지원 확대 등 울산형 여성 취·창업 특화사업을 추진해 여성일자리 창출, 지역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대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와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과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하게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에 연계해 상담·삭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대학생 및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및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을 포함한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가 유형별로 구축돼 복합피해자가 일일이 지원기관을 찾아다니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에서 광역 단위 통합지원사업을 실시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하고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였다. 이 결정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1일, 기소된 지 40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수사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윤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선례가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되었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한 줌의 내란 몰이 세력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뭉쳐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하려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2025. 3. 7 대통령 변호인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택산업연구원의 ‘3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에 따르면 전국 지수는 전월대비 소폭 하락한 72.9로 나타났다. 올해 1월까지 3달 연속 하락했던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지난달 소폭 반등했다가 다시 감소했다. 수도권(76.6→73.4)은 3.2p(포인트) 하락해 비수도권(75.1→72.8, 2.3p)보다 변화 폭이 더 컸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강남권의 매물이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를 겪고 있다. 이 영향으로 서울 비강남 지역은 물론 경기 주요 지역에도 매수 확산세가 커지고 있지만 전국의 분양전망은 3월도 어둡다. 주산연은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은 최근의 주택 매매시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규제 완화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수요가 다시 유입되면서 분양 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주산연 측은 “연초부터 강남권 적체 매물이 소화되며 호가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강남구 및 송파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아파트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 인천(76.0→64.5, 11.5p↓)에서는 큰 폭의 하락이 전망됐고 서울(87.1→85.7, 1.4p↓)은 소폭 하락, 경기(66.7→70.0, 3.3p↑)는 상승 전망됐다. 지난해 12월(89.5)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갔던 서울의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2개월째 하락했다. 주산연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하며 서울·경기와 비수도권의 분양 전망이 엇갈렸다고 보고 있다.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11년 만에 최대치인 전국의 악성 미분양 상황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산연은 최근 발표된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역 측은 “정부는 LH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고 신속한 SOC 투자 확대 및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강력한 대출규제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분양가격 및 분양물량 전망 조사에 따르면 3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달 대비 3p 하락한 102.9로 전망됐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아파트 착공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건설 원자재 및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4p 하락한 81.2로 전망됐다. 최근 PF와 브릿지론이 막히면서 착공과 분양이 감소하고 경기 불황 및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겹친 영향이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기자 사단법인 위드더월드는 지난 5일 대구시 수성구 바우어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해 지난 한 해의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안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개정안(기부금 공익법인 연장 신청) △임원 선임안(이사 연임 등) △회원제 운영 관련 사항(회원 변경) 등 주요 안건이 상정됐다. 참석자들은 각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의결을 진행했다. 특히 2025년도 사업계획안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법인은 기존 정책 연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전략을 마련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기부금 공익법인 지위를 연장 신청하는 정관 개정안도 논의되어 법인의 지속적인 운영과 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일부 이사의 연임이 결정됐으며, 회원제 운영과 관련된 변경 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위드더월드는 회원제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법인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는 2019년 1월 24일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지역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발굴에 주력해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본 법인은 2019년 1월 24일 ‘균형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동안 지역개발을 위한 특색있고 독특한 정책발굴에 주력해 오고 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어린이의 정신건강은 그들의 전반적인 발달과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정신적 안정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한다. 따라서 부모와 교육자, 지역 사회가 함께 어린이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은 어린이의 정신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실천 방안이다. 1. 정서적 지원 제공하기 어린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모와 교사는 어린이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마련하고, 어린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어린이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2. 신체 활동 장려하기 신체 활동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분비시킨다. 부모는 어린이가 다양한 스포츠나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 시간을 마련하여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3.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어린이의 식습관은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균형 잡힌 식사는 뇌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부모는 어린이에게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식사를 제공하고, 패스트푸드나 당분이 많은 간식의 섭취를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4. 충분한 수면 보장하기 수면은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이다. 충분한 수면은 집중력과 정서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 부모는 어린이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여 수면의 질을 높여야 한다. 5.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하기 어린이는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배우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부모와 교사는 어린이가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는 소속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어린이의 정신건강은 그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 교육자,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어린이가 건강한 정서적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실천 방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안성시는 3월 4일 오후 3시부로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사고로 인해 통제됐던 국도 34번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도로공사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국도 34호선 인근 교각의 안전 점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함께 청용천교 하부 잔해물 제거 등 복구 공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현장을 확인한 뒤, 도로 개방을 결정했다. 시는 사고 직후, 김보라 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비상근무반을 운영했으며, 시행청 및 시공사 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 가족과 목격자,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전문상담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보라 시장은 지난 3일, 도로 차단에 따른 불편을 청취하고자 청룡리 마을 주민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4일에는 안성시 재난안전대책 회의를 실시해 원활한 교통과 안정적인 수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특히 김 시장은 "국도 34호선 운행 재개는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그동안 불편을 겪은 주민분들을 고려해 적극적이고 폭넓은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번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해 경로당 등에서 집단상담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와 한국도로공사, 시공사 등은 4일, 도로 통행 재개와 함께 마을주민 교통비 지원 등 각종 보상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취업을 준비 중인 지역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청년 행정인턴 사업'을 통해 총 17명의 행정인턴을 채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공직 및 사회생활 경험을 쌓게 하고, 이를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행정인턴들은 ▲청년시설 운영 ▲부산진갤러리 운영 ▲결산 및 지출 ▲동물등록 등 총 17개 분야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게 된다. 기간은 3월 4일부터 6월 말까지로 구청 각 부서에 배치돼 행정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청년 행정인턴 사업이 지역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실무 경험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구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원년을 맞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하며,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는 4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역내 연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일본, 한국, 필리핀과 매우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콜비 지명자는 “이스라엘, 인도, 한국, 폴란드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핀란드도 꽤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맹국 네트워크에 속한 가장 큰 경제대국 중 상당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콜비 지명자는 “타이완과 소통할 때, 또 정책 제언을 통해 그들이 가능한 한 한국과 비슷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한국은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진 매우 타당한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들며 미한일 연대의 지속성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콜비 지명자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초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미국, 일본, 한국 간 3자 연대가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지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한국의 정치 동향을 살펴보면, 이것이 지속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간 조직에는 많은 사전 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된다”며 “역내에 다자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거창한 야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위해, 또 한국을 위해 위협을 억지하고 방어하는 전략적 태세를 신뢰할만하고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전 세계에 대한 접근 방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본질과 동맹 사이의 책임 분담에 대해 명확하고 솔직하며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콜비 지명자는 “이는 동맹을 가장 잘 방어하고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준된다면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 이 문제에 접근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고 확대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옵션을 모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콜비 지명자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질문에 “민감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테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비전은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나도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은평구 소재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신축매입임대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며 지역 생활권 활성화, 침체된 건설업계 활력 제고 등이 기대된다”며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정부가 적극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단계 별로 빈틈없이 관리하는 한편, 각 사업현장 별로 해빙기 안전 관리에도 유의해달라”고 LH 및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정부가 올해 건설경기 회복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의 신축 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날 박 장관이 방문한 주택은 분양전환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살아보고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신축매입임대 11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해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매입가 현실화,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 각종 규제 완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해 지난해 역대 최대인 4만1,000호 약정을 체결하는 성과도 달성했다. 올해는 공급 확대효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착공과 시장공급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신규 도입하는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해 밀착 지원하는 등 실제 입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민간 건설사 등 사업 관계자가 참석해 신축매입임대 사업 추진 현황과 현실적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성남시는 발암물질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과 같은 비주택 1개 동 등 모두 5개 동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1948만원을 투입한다. 일반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처리비용 352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이 사는 주택은 전액을 지원한다.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지원받으려는 성남시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 임차인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오는 3월 25일까지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취약계층 여부, 건물의 노후 정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 건축물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석면이 들어 있는 슬레이트는 낡을수록 석면 먼지의 날림 가능성이 높아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22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 서구에선 외로운 늑대 공격 지배적 런던 2025년 3월 5일 /PRNewswire=연합뉴스/ -- 오늘 발표된 제12회 연례 세계 테러리즘 지수(Global Terrorism Index, GTI)에 따르면 테러 공격이 발생한 국가의 수가 58개국에서 66개국으로 증가했다. 테러가 증가한 국가가 45개국, 감소한 국가가 34개국으로 10년 가까이 개선돼 오던 추세가 뒤집힌 결과다. 2024년에는 가장 치명적인 4개의 테러 집단이 폭력의 강도를 높이면서 사망자 수가 11% 증가했다. 서구에서는 외로운 늑대(자생적 개인 테러리스트) 공격이 사망자 수의 93%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주요 결과: - 사헬(Sahel) 지역은 여전히 테러의 진원지로 남아 있으며, 전 세계 테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 이슬람 국가(IS)는 22개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고 1805명의 사망자를 내며 여전히 가장 치명적인 조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IS 활동의 71%는 시리아와 콩고민주공화국에 집중돼 있다. - 테릭에 탈레반 파키스탄(Tehrik-e-Taliban?TTP)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테러 집단으로 부상했으며, TTP에 의한 사망자 수도 90% 증가했다.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사헬 제외)의 사망자 수는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10% 감소했다. - 서구에서는 테러 공격이 63% 증가했으며, 특히 유럽이 두 배 증가한 67건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 2024년 여러 서방 국가에서 테러 용의자 5명 중 1명이 18세 미만인 것으로 보고됐으며, 유럽에서 IS 관련으로 체포된 용의자의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이었다. - GTI에서 테러 영향을 받은 상위 50개국 중 7개국이 서방 국가였다. -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사건이 200% 증가했다. 가자 지구 분쟁으로 중동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서구에서 증오 범죄가 증가했으며, 이란에서는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했다. 10월 7일 하마스 공격을 감안할 때 2024년 전 세계 테러 사망자 수는 변동이 없었다. 가장 치명적인 테러 집단 4곳이 폭력의 강도를 높이면서 사망자 수가 11% 증가했다. 특히 부르키나파소, 파키스탄, 시리아에서 테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부르키나파소는 전 세계 테러 사망자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이슬람 국가(IS)는 2024년에도 22개국에서 1805명의 사망자를 낸 가장 치명적인 조직으로, 전년 대비 1명 더 많은 사망자를 냈다. IS의 최대 활동 지역은 시리아와 콩고민주공화국이었다. IS 코라산(ISK)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하디스트 단체 중 하나로 부상했으며, 이란과 러시아에서 주요 공격을 감행했다. 2020년 이후 ISK는 한 국가에서 다섯 국가로 확장되어 9개 언어로 선전을 하고 있다. 테릭에 탈레반 파키스탄(TTP)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테러 조직으로, 사망자 수가 90% 증가해 558명에 달한다. GTI는 국제 싱크탱크인 경제평화연구소(IEP)에서 제작하며, 지난 12년간 매년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세계 테러리즘 동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자료로서 사건 발생 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인질 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수를 산출한 다음, 이를 분쟁 및 사회경제적 데이터와 결합해 테러리즘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한다. 스티브 킬렐리아(Steve Killelea) IEP 설립자 겸 회장: "올해의 글로벌 테러리즘 지수는 두 가지 주요 우려 사항을 강조한다. 첫째, 모든 테러 사망자의 98%가 분쟁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2024년은 2차대전 이래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한 해다. 둘째, 서구권 내 사회적 긴장과 불만이 개인 단독 테러를 부추기고 있다. 모든 치명적인 테러 공격의 93%가 단독 테러범에 의해 발생했다. 테러를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쟁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다. 또한 가자 지구 분쟁은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공포증의 촉매제가 되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테러 환경에 직면한 서방 국가들 현재 서구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대부분은 공식적인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SNS, 게임 플랫폼,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통해 급진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 온라인에서 급진적인 사상이 확산되면서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이 극단주의 콘텐츠를 접하고 최소한의 대면 접촉만으로도 조직을 꾸릴 수 있게 됐다. 인기 있는 SNS 사이트의 알고리즘은 급진주의적 콘텐츠를 검색하는 사용자를 점점 더 극단적인 콘텐츠로 몰아갈 수 있다. 서구에서는 테러 건수가 32건에서 52건으로 증가하면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테러 사건이 크게 증가했다. 스웨덴, 호주,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에서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테러 공격이 발생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로, 마그데부르크 크리스마스(Magdeburg Christmas) 마켓 테러 공격의 여파로 발생 건수에서 전 세계 27위에 올랐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테러 용의자 219명 중 42%가 18세 미만이었다[1]. 이는 서구에서 테러 용의자 5명 중 1명이 청소년이라는 추세를 반영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기존 단체와 관련이 없고, 상충되는 극단주의 이념을 서로 결합할 수 있다. 여전히 세계 테러의 진원지인 사헬 사헬은 2009년 이후 사망자가 거의 10배 증가하는 등 테러 공격이 크게 증가했다. 약한 통치력, 민족 간 갈등, 생태계 파괴는 테러리즘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사헬 지역은 2024년 테러 사망자의 51%를 차지하며, 전반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2년 연속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로 조사됐다. 역내 10개국 중 6개국에서 1건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토고는 이 지수가 발표된 이래 최악의 해를 기록했는데, 이는 테러 활동이 사헬 지역을 넘어 확산된 결과다. 역내 광물 자원에 대한 경쟁이 지속적인 불안정에 기여했다.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주요 원인은 금이다. 니제르는 유럽에 공급되는 우라늄의 25% 이상을 담당한다. 프랑스가 이 지역에서 철수 중인 가운데 러시아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했다. 이 지역 내 테러 개선의 취약성은 니제르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니제르는 2022년 당시 두 번째로 큰 개선을 달성한 후 지난 2년 동안 역전 현상이 발생해 2024년에 테러 사망자가 930명으로 94%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중동의 테러 중동 지역에서는 2024년에 테러 공격이 7% 감소한 618건으로 집계됐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폭력 사태가 재발하면서 역내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10개국에 포함됐다. 2020년 이후 시리아는 러시아, 중국, 이란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전통적인 외부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터키가 역내 강국으로 부상했다. 한때 IS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였던 쿠르드족이 이끄는 시리아 민주군(SDF)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SDF 강화에 대한 터키의 반대와 미국의 지원 축소가 결합되면서 IS가 영향력을 되찾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SDF에 대한 미국 새 행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증오 발언과 미국 가자 전쟁 이후 미국에서는 유대인 및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증오 범죄가 급증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보고된 유대인 대상 범죄는 두 달 만에 270% 증가했다. 반무슬림 증오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신고된 이슬람 공포증 사건은 300% 증가했다. 유럽과 호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서방 국가에서 발생한 모든 공격의 31%가 반유대주의 또는 반이스라엘 정서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다. 미국은 2024년에 다른 서방 국가들의 추세와 달리 3건의 공격에서 사망자가 1명에 그쳤으나 2025년에는 상황이 악화될 전망이다. 한 IS 추종자가 15명을 살해한 뉴올리언스 1월 테러는 테러 활동의 부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IS 또는 관련 단체와 연계된 무위로 돌아간 테러 음모가 총 24건 있었고, 이 중에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비엔나 콘서트를 노린 유명한 테러 음모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테러가 예방됐을 가능성이 높다. 테러 집단의 첨단 기술 이용 테러 조직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술에 적응하면서 인공지능과 암호화 통신을 통해 테러 작전을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기관들은 ISK가 디지털 무기를 대폭 확대해 AI 강화 영상 콘텐츠와 정교한 다국어 온라인 잡지를 제작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ISK는 테러 자금 모금에 암호화 메시지 플랫폼과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한편 AI를 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지화된 선전을 펼치고 있다. ISK의 활동 범위는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북미까지 뻗어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이 테러리스트 모집과 작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화는 보안 서비스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극단주의자들이 급진화와 작전 계획을 위해 암호화된 앱과 다크 웹 포럼을 점점 더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AI는 또한 정보기관이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분석해 급진화를 조기에 탐지할 기회를 제공한다. 문의 : GTI2025@bcw-global.com 편집자 참고사항 2025 GTI 보고서 전문 및 대화형 지도: visionofhumanity.org 엑스(X): @GlobPeaceIndex 페이스북: facebook.com/globalpeaceindex 세계 테러리즘 지수(GTI)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가 발표하는 GTI는 지난 17년간 발생한 테러리즘의 주요 글로벌 트렌드와 패턴에 대한 종합적인 요약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테러리즘의 영향을 기준으로 163개국(세계 인구의 99.7%)의 순위를 매긴다. 사용 지표로는 테러 사건 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인질 수 등이 있다. GTI 보고서는 테러리즘 트래커(TerrorismTracker) 및 기타 출처의 데이터를 사용해 작성된다. 테러리즘 트래커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테러 공격에 대한 사건 기록을 제공하며 데이터세트에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7만 3천건 이상의 테러 사건이 포함된다. 경제평화연구소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경제평화연구소(IEP)는 평화를 분석하고 평화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화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데 전념하는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다. 이 연구소는 연간 세계 평화 지수(Global Peace Index)를 포함한 세계 및 국가 지수를 개발하고 폭력의 경제적 비용을 계산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태도?제도?구조인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 [1] Counter Terrorism Policing, UK, 2024 - https://www.counterterrorism.police.uk/number-of-young-people-arrested-for-terrorism-offences-hits-record-high/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들썩이는 강남권에 이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도 매수세가 활발해졌다. 대형 시중은행들이 본격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도 꿈틀대고 있다. 다만 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며 강남을 비롯한 서울 상급지에만 자금이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0.2~0.3%포인트 인하한다. 지난달 12일 주담대 상품을 0.2~0.6%포인트 내린 후 약 3주 만의 추가 인하다.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이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안팎으로 낮췄거나 낮출 예정이다.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일부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영향은 일부 상급지에서 머물 것이란 분석이 많다. 2월 넷째주 서울 전체가 0.11% 상승했음에도 노원구(전주 대비 -0.03%) 동대문구(-0.02%) 강북구(-0.02%) 등은 하락세인 점이 이를 방증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강남권과 한강변 등 서울 주요 주택시장은 활력을 띠겠으나 서울 전체로 영향이 퍼질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특히 토지허가거래제 해제 전후로 한쪽에선 금리를 인하하고 다른 쪽에선 가계대출 관리 강화 압박이 이어지는 형국이라 사실상 고소득자들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격차가 심각해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짙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5일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각종 제도 영향과 가계대출 동향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금리 인하 기조에 최근 주담대 대출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대출을 옥죄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 제도가 7월 시행될 예정이라 '지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국내 5대 은행의 지난달 2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6조2,772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2조6,184억 원 증가했다. 한때 잠잠했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의 대출 관련 문의도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토지허가거래제 해제로 매매가가 급증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영향으로 다른 상급지들의 집값도 움직이기 시작하며 수요자들 사이에선 대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지허가거래제가 해제된 송파구는 전주 대비 0.58% 급증했고, 강남구(0.38%), 서초구(0.25%)도 오름세가 지속됐다. 키 맞추기 효과로 같은 기간 마포구(0.02%→0.09%) 용산구(0.02%→0.08%) 성동구(0.01%→0.10)도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다시 오르고 금리도 낮아지고 있어 빨리 상급지로 갈아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집주인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