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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동혁 부동산 민심 호소 “10.15대책, 내집 마련 꿈 죄악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앞세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7일 국민의 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는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수지를 찾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 아파트 단지 주민을 만났다. 장 대표는 이날 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울은 차가 많아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 전셋값, 월세가 전부 오를 거라 답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탓"이라며 "집 팔고 싶고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버렸다. 이곳 용인 수지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하게 사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금 등
- 이효주 기자
- 2025-11-07 20:43
부동산 국힘 장동혁 대표, 부동산·예산 두 축 민심 공략…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이슈 공세와 바닥 민심 잡기라는 쌍끌이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 성패가 달린 수도권에선 민심에 가장 큰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있는 집값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하는 동시에 지방을 순회하면서는 예산 확보 지원을 고리로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서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일 장동혁 대표는 오는 3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6일) 순으로 전국 순회 일정을 소화한다. 3일 경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며, 4일엔 경남도청에서 지역 예산과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5일 충남 당진에서는 철강업체 대표들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 이후 산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6일에는 광주에서 지역 인프라와 산업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일정은 여당 대표가 직접 예산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이례적 사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상 원내 지도부가 맡던 협의회에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역 예산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방문은 장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수도권·
- 이효주 기자
- 2025-11-02 20:46
부동산 野 "어린이날 아들에 부동산 선물" 이한주 돌연사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소용돌이 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몰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연구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이 정부 출범 뒤엔 국정기획위원장을 지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등 핵심 책사로 알려졌다. 27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따뜻한 배려는 포장지 아니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민주당에 민주연구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물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이 원장은 2003년 청담동 삼익아파트 35평을 매입했다. 물론 거주한 적은 없다”며 “이한주는 분당구 이매동에 따로 소유해둔 아파트에 살았고 청담동 삼익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아파트에 분양·입주권은
- 이효주 기자
- 2025-10-27 21:09
부동산 “15억 정도는 서민아파트”…與, 부동산 발언 논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며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복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15억 원 아파트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서민 주거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곧장 논란으로 번졌다. 고금리와 집값 상승 여파로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시민들 사이에서 ‘15억이 서민?’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현실 감각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 의원은 이어 “15억 이상 주택은 주거 목적보다는 자산 증식 수단의 성격이 짙다”며 “그런 부분에서 과도한 갭투자를 줄이기 위해 대출 규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은 중산층 이하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들의 정서에 상처를 준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 대폭 완화나 폐지도
- 이효주 기자
- 2025-10-23 23:30
부동산 장동혁 대표, 李대통령에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20일 오전장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며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으로,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에서 차익을 봤다는 논란에 휩싸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서도 "정권의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것을 넘어 경찰청장을 행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큰소리를 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패가망신이 아니라 개미들의 피와 눈물을 빨아 떵
- 이효주 기자
- 2025-10-20 21:04
경제 · 금융 이수형 금통위원 "금리 낮으면 부동산 반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그간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 가격이 같이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 물가 안정과 거시건정성, 가계부채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이 한은이 고금리를 고수해서 내수 침체와 기업 자금난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환율 부문도 있고, 대외건전성과 주택, 가계부채도 동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분기별 성장률 오차와 관련해 "뼈 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빈도 자료를 추가 입수해 반영하고, 경제모형실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운영 중으로 국내총생산(GDP) 예측치와 관련해서 타 기관보다 전망 오차가 많이 줄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기성청이 워낙 일기 예보를 못맞춰서 ‘구라청’이라고 그런다"면서 "경제 전망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면 많은 영향이 있으니깐 신경을 좀 쓰고,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형식적이라는 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인구 변화에 대해 "잠재성장률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인구 구조 이제 누적된 저출산 고령화 때문
- 이효주 기자
- 2025-10-20 20:57
부동산 정부,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 발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주거안정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최근 서울의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패닉바잉'(공포 매수) 조짐 등이 나타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가시화되자 규제지역 확대, 대출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추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기로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뜻을 모은 것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 용산구 이외에 마포구와 성동구,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도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더 조여 한도를 현 6억원에서 4억원까지 낮추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고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
- 이효주 기자
- 2025-10-12 21:12
부동산 김윤덕 국토부장관 “부동산 추가 규제는 종합대책으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에 대해 단발성 규제가 아닌 종합대책으로 대응하겠다고 하고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등의 수요억제책은 물론 ‘세제 카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김윤덕 장관은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마포·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필요하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은 빠르다”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추가 대책이 6·27 대책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와 같은 수요 억제책을 의미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수요 억제책과 공급 대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공급 대책을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분화시켜 하는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규제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뤄져 발표하는 게 좋겠다"면서 "다만 국토부 장관의 권한에 있는 문제가 있고, 관계 기관이 협력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 이효주 기자
- 2025-09-29 23:03
부동산 오세훈, 부동산 대출규제에 “신혼부부 꿈까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신혼부부의 꿈을 막는 정책,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18일 오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의 대출규제가 '미리내집'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에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 대표 주거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됐다. 신혼부부가 입주 후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미리내집 청약경쟁률은 최고 759.5대 1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 따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 3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줄었다. 보증금 4억원을 넘는 미리내집의 경우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미리내집 물량 대다수는 4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에 미리내집 수요자에 한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
- 이효주 기자
- 2025-09-18 20:57
부동산 영남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아카데미’, 제15기 수강생과 함께 새 출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영남대학교 글로벌평생교육원이 운영하는 ‘부동산자산관리아카데미’가 올해로 제15기를 맞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정규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과 함께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쌓아가고 있다. 해당 아카데미는 연 2회, 봄·가을 학기제로 운영되며, 매 기수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강사진 구성을 통해 수강생들의 기대와 열정을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현장 경험과 학문적 전문성을 두루 갖춘 교수진이 직접 참여하여, 실무자와 예비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큰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세 가지 약속, 함께 만드는 성장의 로드맵 영남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아카데미는 제15기 시작에 앞서 세 가지 교육적 약속을 밝혔다. 첫째, 교수진의 과정 소개와 학사 일정 안내를 통해 학습 방향성과 비전을 명확히 공유하며, 제15기 원우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큼, 깊이 있는 분석과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의 길임을 강조했다. 셋째, “학문적 깊이와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실무 경쟁력”이라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지
- 고순희 기자
- 2025-09-18 15:30
부동산 신용평가에 반영, 대출 불이익… 부동산 PF 보증도 힘들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 당국이 17일 내놓은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은 직전 대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매겨 일시에 제재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의 리스크 대응 수준을 수시로 평가해 자금줄을 죄기로 했다. 이틀 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실제로 금융 당국은 은행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때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이력을 명시하도록 했다. 지금도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재해 항목을 별도로 둬 관련 평가를 강화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이 평가 데이터를 일정 수준으로 축적하면 관련 배점도 높일 예정이다. 또 모든 은행의 한도성 대출 약정에 중대재해 발생 시 한도성 여신 감액과 정지 요건을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에 배점을 조정하기 어려워 단계적으로 개편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보증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때 중대재해 이력을 따져 지원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평가 점수(5점)를 일괄 삭감한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7 21:10
부동산 “7월 부동산 거래 반토막”… 부동산 거래량 전월比 19% 감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주거용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지난 7월 전국 부동산 시장은 전월 대비 거래량과 거래액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플래닛이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5년 7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8만4437건, 거래금액은 31조6081억원으로 전월(10만4415건, 52조2414억원) 대비 각각 19.1%, 39.5% 감소했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모든 지역의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전월 대비 감소한 가운데 수도권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시행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으로 주택 거래가 다소 둔화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의 거래량은 1만937건에서 3948건으로 63.9% 감소했으며 거래금액은 14조5435억원에서 5조604억원으로 65.2% 감소해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올해 7월 전국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거래는 3199건으로 전월(3718건) 대비 14.0% 감소했다. 거래금액은 8381억원에서 6681억원으로 20.3% 줄었다. 시도별 현황을
- 이효주 기자
- 2025-09-16 20:42
부동산 부동산 집값 상승의 26% 금리인하 때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은 "15억원 초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여전하다"며 "6·27 대책의 효과가 점차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의 26%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11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네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연 2.50%로 1.0%포인트 인하한 효과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부동산 부문을 비롯한 금융불균형과 관련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상반기 중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은의 모형분석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정도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4%는 신규 주택 공급부족, 완화적인 규제 수준, 기대심리 등 다른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지난 6월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폭을 줄이고, 거래를 둔화시키는 등 과열이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불안요인이 있다고 봤다. 한은은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높고,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 이효주 기자
- 2025-09-11 19:25
경제 · 금융 구윤철 "서울 주택공급 여건 녹록지 않아… 대출규제 보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 하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2022년 완화된 대출규제가 금리인하 기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과 맞물리며 올해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새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인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
- 이효주 기자
- 2025-09-07 18:59
부동산 상반기 부동산 허위 매물 1만1339건… 서울 서초동 '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 상반기 부동산허위매물은 서울 서초동(222건)과 경기 광명 철산동(205건)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재건축과 개발 호재로 수요가 증가하며 허위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지역 모두 재건축과 개발 호재로 수요가 증가하며 허위매물이 늘었다. '6·27 부동산 대출규제' 대책 발표 전후로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한 뒤 급감하는 흐름을 보여, 정책 변화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13일 올 상반기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 1만5935건 가운데 1만1339건을 실제 허위 매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KISO는 “두 지역 모두 재건축과 개발 호재로 수요가 증가하며 허위 매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KISO는“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허위매물도 함께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며 “실제 2018년 집값 급등기에는 허위매물 신고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발표 이후 허위 매물 신고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 이효주 기자
- 2025-08-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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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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