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보유세 개편 가능성에 대해 "만약 부동산(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쓸 수 있는 '히든카드' 성격"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원유 수입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재활용 원료를 활용하는 대비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량제 봉투를 비롯해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대비하라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도 열어두는 등 부동산 정상화 기조에 다시금 힘을 실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정 무렵 엑스(X, 옛 트위터)에 해외 선진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 언급했다. 이 기사는 뉴욕(1%), 도쿄(1.7%), 상하이(0.4~0.6%) 등 서울과 규모가 비슷한 도시들의 보유세 현황을 다뤘다. 이에 이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 카드를 본격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었다. 앞서 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담합이나 조작 등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고려도 전혀 할 필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 이 나라에 미래도 없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또 “0.1%의 물 샐 틈도 없게,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 ‘빈틈없는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서 결국은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다. 그리고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경숙 사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경영진과 지역본부장 등 간부 직원 100여 명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균형발전, 인공지능(AI)·안전 등 정부 국정과제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LH는 23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균형발전, 인공지능(AI)·안전 등 정부 국정과제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2026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게획을 발표했다. 중점과제는 신속한 주택 공급, 공공주택 품질 제고, 5극3특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대전환(AX) 등 각 본부에서 마련한 실행 방안으로 구성됐다. LH는 올해 전국에 건설형 주택 5만2천가구, 신축매입임대 4만4천가구 등 총 9만6천가구 착공을 추진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착공 목표치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8만6천가구로,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언급된 올해 목표보다 5천가구를 늘려 수도권 주택공급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LH는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협의를 통해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를 현재보다 대폭 늘리고, 역세권의 민간 공급토지를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해 공공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앞으로 매물지도에서 부동산 탐색 시 정보를 찾기가 쉬워진다. 매물지도 우측의 분류기준 가운데 ‘단지’를 클릭하면 지도 상에 단지 매물 가격과 실거래가 정보를 볼 수 있다. 사용자가 설정한 관심 매물과 단지 또한 지도 위에 아이콘으로 표시된다. 네이버페이는 부동산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매물지도를 통해 부동산 탐색 경험이 더욱 풍성해지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 매물지도에서는 '단지' 기준을 선택할 경우 지도상에서 단지별 매물 가격과 실거래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가 설정한 관심 매물과 단지도 아이콘 형태로 표시된다. 맞춤형 검색 기능도 고도화했다. 전용면적 기준 필터링은 물론 계단식·복도식·복합식 등 현관 구조에 따른 검색이 가능해졌다. 또 교육·편의 항목에 학원, 백화점, 약국 등 생활 인프라 정보가 추가됐으며 복수 조건 설정을 통해 보다 정교한 매물 탐색이 가능하다. PC 서비스도 모바일과 동일하게 개편됐다. 부동산 홈에서는 인기 급상승 매물과 최근 조회한 관심 단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매물지도 검색 기능 역시 단지 검색과 인기 매물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아파트, 빌라, 상가, 토지 등 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6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2.50%)을 결정하면서, 환율과 집값 안정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17알 한은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은 모두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묶는 데 동의했다. 위원들은 환율과 주택시장 모두 불안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위원은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환율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당면한 경제정책 과제이자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서 여전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라며 "통화정책도 그 실효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환율·부동산) 시장 안정 노력에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그동안 외환 수급 등 국내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던 환율의 경우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지명, 미국 관세 정책 변화, 지정학적 위험 등 대외 요인 가세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 가격은 정부의 다각적 대책으로 상승 폭이 조정되고 매물도 늘어났지만, 비수도권으로 상승세 확산,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위험 요인도 잠재한 만큼 둔화 지속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 큰 자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가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의 다주택자 주택 매도 압박에도 "팔지 않고 버틸 것"이라고 밝혔다. 연예계에 따르면, 16일 황현희는 최근 방송된 MBC ‘PD수첩’에 출연해 정부 규제에도 현재 가진 주택을 팔 의향이 전혀 없다며 “(다주택자들은) 버티면 된다. ‘부동산은 불패’라는 심리를 다 갖고 있다”고 했다. 황현희는 현재 자신이 가진 부동산 규모는 정확히 밝히길 거부했지만 “저는 임대 사업자다. 투자로 번 돈은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황현희는 “저는 자산은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은 보유의 영역”이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유했던 부동산은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 한번 사면 10년 이상은 가지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현희는 문재인 정부 때 경험으로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보유세가 (규제 카드로) 나올 거라는 예상은 된다. 그런데 이 게임을 전전 정권에서 한번 해보지 않았느냐. 보유세도 많이 내보고 양도소득세도 엄청 올렸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90%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하며 낙폭을 확대했다. 강동구는 56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반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5곳이 전주보다 아파트 값 상승 폭을 키우는 등 외곽과 핵심지 간 혼조 양상도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3월 둘째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상승했다. 지난해 2월 첫째주 상승 전환한 후 58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상승 폭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축소돼 6주 연속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 1월 다섯째 주 0.31%에서 2월 첫째주 0.27%로 낮아진 뒤 매두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서울 내 하락 지역은 5개 구로 늘어났다. 기존 강남3구와 용산구에 이어 강동구(0.02%→-0.01%)도 하락 전환했다. 강동구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 첫째주(-0.03%) 이후 57주 만이다. 강남3구의 낙폭은 더 커졌다. 강남구(-0.06%→-0.07%→-0.13%)와 서초구(-0.02%→-0.01%→-0.07%)는 각 0.06%포인트, 송파구(-0.03%→-0.09%→-0.17%)는 0.08%포인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인 차은우가 가족 명의의 1인 법인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과 함께 거액의 세금 추징을 당한 정황이 포착됐다. 8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에선 '1인 기획사, 안 하면 바보?'라며 1인 기획사를 악용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실태가 다뤄졌다. 제작진은 허울뿐인 연예기획사들을 추적, 파헤쳤다. 해당 토지에는 디애니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등록된 건물이 있으며, 이곳은 차은우 가족이 운영하던 장어 식당이 있던 자리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건물 내부는 비어 있으며 철거 작업이 진행된 상태다. 인근 주민은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철거한 지 6개월 정도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디애니는 이후에도 토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해 2월 식당 바로 앞에 위치한 토지 2069㎡(약 1230평)를 11억원에 사들였다. 이로써 약 5년 사이 확보한 토지 면적은 축구장 3개 규모에 달하게 됐다. 이와 함께 차은우가 개인 법인을 통해 소속사 수익 일부를 정산받아 온 사실도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그동안 차은우 개인과 디애니 법인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겨냥 "직장·요양·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 실수요자까지 증세의 타깃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민생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8일 국힘은 “직장·요양·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 실수요자까지 증세의 타깃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민생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직격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 중 던진 '부동산 정책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는 무책임한 발언이 발단돼 부동산 시장에 '세금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겨냥해 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평생 집 한 채 일궈온 고령자와 선량한 실수요자들은 재산권 침해의 위협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출구는 막아놓고 세금만 높이겠다는 '가두리 양식'과 다를 바 없다"며 "대출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징벌적 양도세에 가로막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한 24시간 비대면 부동산 민원 안내 시스템 ‘서치부동산 챗봇’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4일 서대문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에서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채널을 검색해 친구를 추가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카카오톡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부동산 민원 안내 시스템 ‘서치부동산 챗봇’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용 방법도 간편하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카카오톡에서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채널을 검색해 친구로 추가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제공 콘텐츠는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 가이드 ▲토지거래허가제도 안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 ▲부동산 중개업 개설·폐업 절차 ▲전월세 안심 계약 상담 등이다. 챗봇은 단계형 메뉴 기반 검색 구조와 키워드 자동 인식 기능을 갖춰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순 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가 시장을 못 이긴다"고 말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갈등 국면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휴전 모드’를 보이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공법은 공급 확대”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3일 오전 오 시장은 유튜브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한 두 달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엔 물러나라는 이야기는 자제하고 다만 노선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다주택자 물량을 팔라는 것은 민간임대를 옥죄는 것”이라며 “사업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포기하기 시작했고 3, 5, 10년 뒤에는 대란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때도 똑같았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치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정공법은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정조준한 발언도 나왔다. 오 시장은 성수동 발전의 공에 대해 “서울시가 레일을 깔아 놓고 성동구가 그 위를 신바람 나게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 권한은 시에 있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을 만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정부 청사에서 타르만 대통령을 만나 “오래전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부터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의 유사점 중 하나는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이 산다는 점”이라며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주택이나 부동산이 전혀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놀랍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포상과 벌이 명확하고 역량에 따른 보수가 거의 민간기업에 준하는 정도여서 부정부패에 연루될 여지를 미리 없앤 것도 참으로 배울만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의 유사점 중 하나는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이 산다는 점"이라며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주택이나 부동산이 전혀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정말 놀랍다"고 했다. 또 "(싱가포르는) 공직사회의 청렴성, 역량도 참으로 뛰어나다"며 "포상과 벌이 명확하고 역량에 따른 보수가 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두고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로 악마화하는 정부”라며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은 마음,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마음은 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25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은 집 가진 사람을 하도 마귀라고 해서 오늘 여기 오면서 마귀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 걱정을 많이 했다”며 농담으로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그저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사고 또 대출 갚고 아이도 키우고 학원 보내면서 성실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라며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다는 마음, 아이들이 커 가면서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그 자연스러운 마음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죄악시하는 것에서 출발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부동산은 보통 우리들의 자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신이기 때문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소셜네트워크(SNS)에도 다주택자를 겨냥해 “권력은 정상 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압박했다. 24일 이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논, 밭 등 농지 매매 가격이 높아 귀농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농촌으로 복귀하려고 해도 밭이 심하게는 20만~30만원씩 하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이게 다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건 ‘하나 마나’라는 생각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당 평균 농지 가격은 5만3518원이다. 고점이던 2021년(8만1434원) 대비 34.3% 낮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자 서울 강남권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인 경기 성남·안양·과천 등지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3132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안정은 궁극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한 이 총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와 관련한 여당 의원의 질문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단기 부동산 정책 그것에만 달린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관련 없이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대출이 너무 큰 문제고 국민 경제의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세제 문제의 경우 조세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돼야 하는 정책이라는 점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1월 27일 기준 주가는 사상 최초 5000을 돌파하며 2월 들어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및 인공지능 수익성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다”며 “기업실적 개선 및 정책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정책 추진과 반도체 산업의 실적 호조 기대 등을 감안하면, 기조적 하락전환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