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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세훈, 부동산 대출규제에 “신혼부부 꿈까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신혼부부의 꿈을 막는 정책,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18일 오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의 대출규제가 '미리내집'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에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 대표 주거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됐다. 신혼부부가 입주 후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미리내집 청약경쟁률은 최고 759.5대 1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 따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 3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줄었다. 보증금 4억원을 넘는 미리내집의 경우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미리내집 물량 대다수는 4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에 미리내집 수요자에 한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
- 이효주 기자
- 2025-09-18 20:57
부동산 영남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아카데미’, 제15기 수강생과 함께 새 출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영남대학교 글로벌평생교육원이 운영하는 ‘부동산자산관리아카데미’가 올해로 제15기를 맞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정규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과 함께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쌓아가고 있다. 해당 아카데미는 연 2회, 봄·가을 학기제로 운영되며, 매 기수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강사진 구성을 통해 수강생들의 기대와 열정을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현장 경험과 학문적 전문성을 두루 갖춘 교수진이 직접 참여하여, 실무자와 예비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큰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세 가지 약속, 함께 만드는 성장의 로드맵 영남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아카데미는 제15기 시작에 앞서 세 가지 교육적 약속을 밝혔다. 첫째, 교수진의 과정 소개와 학사 일정 안내를 통해 학습 방향성과 비전을 명확히 공유하며, 제15기 원우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큼, 깊이 있는 분석과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의 길임을 강조했다. 셋째, “학문적 깊이와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실무 경쟁력”이라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지
- 고순희 기자
- 2025-09-18 15:30
부동산 신용평가에 반영, 대출 불이익… 부동산 PF 보증도 힘들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 당국이 17일 내놓은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은 직전 대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매겨 일시에 제재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의 리스크 대응 수준을 수시로 평가해 자금줄을 죄기로 했다. 이틀 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실제로 금융 당국은 은행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때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이력을 명시하도록 했다. 지금도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재해 항목을 별도로 둬 관련 평가를 강화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이 평가 데이터를 일정 수준으로 축적하면 관련 배점도 높일 예정이다. 또 모든 은행의 한도성 대출 약정에 중대재해 발생 시 한도성 여신 감액과 정지 요건을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에 배점을 조정하기 어려워 단계적으로 개편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보증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때 중대재해 이력을 따져 지원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평가 점수(5점)를 일괄 삭감한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7 21:10
부동산 “7월 부동산 거래 반토막”… 부동산 거래량 전월比 19% 감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주거용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지난 7월 전국 부동산 시장은 전월 대비 거래량과 거래액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플래닛이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5년 7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8만4437건, 거래금액은 31조6081억원으로 전월(10만4415건, 52조2414억원) 대비 각각 19.1%, 39.5% 감소했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모든 지역의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전월 대비 감소한 가운데 수도권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시행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으로 주택 거래가 다소 둔화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의 거래량은 1만937건에서 3948건으로 63.9% 감소했으며 거래금액은 14조5435억원에서 5조604억원으로 65.2% 감소해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올해 7월 전국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거래는 3199건으로 전월(3718건) 대비 14.0% 감소했다. 거래금액은 8381억원에서 6681억원으로 20.3% 줄었다. 시도별 현황을
- 이효주 기자
- 2025-09-16 20:42
부동산 부동산 집값 상승의 26% 금리인하 때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은 "15억원 초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여전하다"며 "6·27 대책의 효과가 점차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의 26%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11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네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연 2.50%로 1.0%포인트 인하한 효과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부동산 부문을 비롯한 금융불균형과 관련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상반기 중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은의 모형분석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정도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4%는 신규 주택 공급부족, 완화적인 규제 수준, 기대심리 등 다른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지난 6월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폭을 줄이고, 거래를 둔화시키는 등 과열이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불안요인이 있다고 봤다. 한은은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높고,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 이효주 기자
- 2025-09-11 19:25
경제 · 금융 구윤철 "서울 주택공급 여건 녹록지 않아… 대출규제 보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 하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2022년 완화된 대출규제가 금리인하 기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과 맞물리며 올해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새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인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
- 이효주 기자
- 2025-09-07 18:59
부동산 상반기 부동산 허위 매물 1만1339건… 서울 서초동 '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 상반기 부동산허위매물은 서울 서초동(222건)과 경기 광명 철산동(205건)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재건축과 개발 호재로 수요가 증가하며 허위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지역 모두 재건축과 개발 호재로 수요가 증가하며 허위매물이 늘었다. '6·27 부동산 대출규제' 대책 발표 전후로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한 뒤 급감하는 흐름을 보여, 정책 변화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13일 올 상반기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 1만5935건 가운데 1만1339건을 실제 허위 매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KISO는 “두 지역 모두 재건축과 개발 호재로 수요가 증가하며 허위 매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KISO는“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허위매물도 함께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며 “실제 2018년 집값 급등기에는 허위매물 신고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발표 이후 허위 매물 신고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 이효주 기자
- 2025-08-13 21:15
수도권 부동산 중개시장 혼선 막는다…양천구, 공인중개사 맞춤 '도시정비사업' 포럼 개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부동산 중개 시 정보 혼선을 최소화하고, 최신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오는 9월 3일 해누리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양천구 공인중개사협회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구는 부동산 시장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공인중개사가 도시정비사업 절차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급변하는 정책 및 법령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주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및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이슈분석'과 '도시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사업성 분석' 등을 주제로 양천구 지역 특성에 맞춘 사례 중심 위주의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과 공인중개사 실무 업무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은 중개업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게 되는 불명확한 정보로 인한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천구 공식 유튜브 채널인 '양천TV'에 교육 영상을 게시하고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교재를 제작·배포해 포럼 이후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중개업 종사
- 이효주 기자
- 2025-08-12 15:36
부동산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에 칼 빼든다, "내국인 역차별 안 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서울시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과 관련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간부 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건의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지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2일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했다.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
- 이효주 기자
- 2025-08-11 21:20
부동산 관악구, 외국인도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하세요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에 등록된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8,00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은 단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 선택 시 임대차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관내 등록 외국인을 위해 관악구 부동산 안심 계약서에 포함된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휴대전화로 관악구 임대차 안심 계약서 상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임대차계약 전 ▲계약 체결 당일 ▲잔금 지급 및 이사 후 등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과 계약 시 필수 점검 사항을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영어, 일본어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악구청 홈페이지(부서·동▷부동산정보과▷부서자료실)에서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지회장 은춘선)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를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내에 도입했다. 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한방' 시스템 내 임대차 계약서에 QR코드를 등록한 형태이다. 임차인은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인식하면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
- 이효주 기자
- 2025-08-11 16:38
경제 · 금융 하나은행, 'Club1(클럽원) 도곡PB센터지점' 개점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6일 오후 기존 하나은행 도곡PB센터지점을 프리미엄 자산관리 브랜드 'Club1(클럽원)' 으로 확장 전환한 'Club1(클럽원) 도곡PB센터지점' (이하 'Club1 도곡')을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점한 'Club1 도곡'은 지난 2021년에 'Club1 한남' 개점 이후 약 4년 만에 오픈한 하나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B센터의 하나로, 'Club1 삼성' 및 'Club1 한남'에 이은 세 번째의 'Club1(클럽원)' 브랜드 채널이다. 'Club1 도곡'은 하나은행 소속 세무, 부동산, 신탁, 포트폴리오 전문가들이 ▲가업승계 ▲금융투자 ▲부동산 ▲세무 ▲법률 등을 포함해 ▲문화 예술행사 ▲프라이빗 세미나 등 전통적 자산가와 영리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현재 국내 주요 자산관리 서비스의 각축장으로 꼽히는 도곡동에서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명가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Club1 도곡'은 겸양과 절제로 대표되는 한국의 고유문화를 반영한 디자인 콘셉트를 바탕으로 은행에 방문하는 모든 손님을 환대하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색채인 오방간색을 모티브로
- 신경원 기자
- 2025-08-07 21:49
수도권 관악구, 청년·부동산 전문 무료법률상담 '콕콕 수요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 추진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부터 구민의 다변화되는 법률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콕콕 수요 맞춤형 법률상담'을 추진한다. 특히, 구는 '콕콕 수요맞춤형 법률상담'의 중점 추진 분야로 청년전담변호사 '관악에서 청년에게로(LAW)' 사업과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DREAM)' 사업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기존 관악구 무료법률상담관 23명 외에도 청년 전담 변호사 2명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 3명을 올해 추가로 위촉해 사업을 운영 중이다. '관악에서 청년에게로(LAW)' 사업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청년(19세∼39세)이 대상이다. 사회초년생·학생 등이 다수인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이 커 법률 구조 및 법률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데 반해, 실생활에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근로계약·임대차계약 등 '계약 문제' ▲임금 체불·보증금 반환 등 '금전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잦아 청년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사업이 도입됐다. 청년 전담 법률상담은 매월 지정된 특정한 날에 운영되며, 상담 희망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특히, 구는 평일 주간에 시간 내기 힘든 청년들을 위해 주말과 야간에 법률상담을 제공해 큰 호응을
- 이광언 기자
- 2025-08-07 16:20
국제 알-호가일 장관, 부동산 관련 규정 개정 승인에 감사 표명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2025년 7월 19일 /PRNewswire=연합뉴스/ -- 마제드 빈 압둘라 알-호가일(Majed bin Abdullah Al-Hogail)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Municipalities and Housing) 장관이자 부동산총국(Real Estate General Authority, REGA) 국장은 2025년 7월 8일(화) 비(非)사우디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내각 회의에서 승인된 데 대해,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국왕과 왕세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알-호가일 장관은 이번 내각 승인이 부동산 산업 발전 및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부동산 입법 개혁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투자자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사우디 시장으로 유치하여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부동산 생태계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해당 규정이 모든 경제 및 투자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했으며, 메카와 메디나 지역에서도 특정 조건 하에 부동산 소유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알-호가일 장관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개인
- 신경원 기자
- 2025-07-20 21:35
부동산 금감원 "부동산 대출 쏠림, 경제 성장 막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은행이 부동산 대신 기업에 자금을 많이 공급할수록 자본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감독 당국의 요구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부동산 부문 자금 쏠림 현상을 공개 지적하고, 더 생산적인 산업계에 자금을 공급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와 같이 시중에 풀린 자금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유형으로 부동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지면 금융시스템마저 흔들릴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14일 국내 18개 은행의 이사회 의장을 불러 정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담대 중심 영업 행태를 많이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2019년 1167조1000억원에서 작년 말 1673조8000억원으로 5년 사이 506조7000억원(43.4%) 급증했다. 그는 "담보자산 중심의 대출 비중이나 부동산 부문의 자금 쏠림이 심화하고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이익 확대에 기인한 점은 은행 수익구조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또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중개 기능에 충실할 수
- 이효주 기자
- 2025-07-14 21:49
부동산 돈은 박수홍이 벌고 형은 부동산 4채 소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58)씨와 형수 이모(52)씨에 대해, 법원이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라”고 지적했다. 형 부부는 부동산 4채를 취득한 반면, 박수홍은 통장 잔액 3380만원을 남기고 전세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에서 박수홍과 친형 박씨 부부의 '재산 격차'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박수홍과 박씨 부부 재산 형성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경우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 자산 증가가 잘 안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박씨 부부는 부동산 4개를 취득, 기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했다. 이런 금융 자산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의 재산 현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던 것 같은데, 이 수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 정도가 차이 나는
- 이효주 기자
- 2025-06-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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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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