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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재인 "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9일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의 책방지기로 활동 중으로 평산책방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평산책방 TV 시즌2 예고' 영상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영상을 살펴보면 문 전 대통령은 탁현민 전 대통령의전비서관과 마주앉아 자신이 추천한 경제 분야 관련 책을 소개하며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탁 전 비서관이 먼저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라는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고,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해당 부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문 전 대통령의 아픈 고백과 인정.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기대”라는 글을 남겼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한국판 뉴딜' 정책 독려를 위해 '뉴딜펀드' 5종에 10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다. 2019년 8월엔 '필승코리아 펀드'에 5000만 원을 넣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들 펀드에서 얼마의 수익을 거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함
- 이효주 기자
- 2026-02-09 20:34
부동산 당정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 감독원 조속히 설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감독원’ 설립에 시동을 걸었다.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신설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이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며 “법 제정안과 직무 범위 등 (관련법)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산하로 설립되는 부동산 감독원을 통해 여러 부처와 관련된 법 위반 사건 등 중요한 사안을 다룰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부동산감독원에는 부동산 시장의 각종 불법 행위를 감시해 위반 사항 발견 시 직접 수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돼 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은 이런 규제 없이 새벽배송을 하고 있어, 대
- 이효주 기자
- 2026-02-08 20:16
부동산 장동혁 “진보정권마다 서울 부동산 60% 폭등…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했다.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장 대표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진작 팔았을 것”이라며 “대통령 본인조차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믿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당장 팔라고 겁박한다.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며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 가진 국민을 갈라치고 공격해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도 아마 지방선거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진보 정권 들어서면 집값 오른다, 부동산 시장의 오랜 공식”이라며 “과거 3차례 진보정권 동안 매번 서울은 60% 안팎, 지방은 30% 넘게 폭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은 마귀가 아니다”라며 “진짜 마귀가 누군지 국민은 안다. 국민을
- 이효주 기자
- 2026-02-05 20:34
부동산 홍준표 "부동산 불패 신화 깨야"… “부동산 대신 증시로 돈 흘러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내 주택 정책과 부동산 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며 강도 높은 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4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구 대비 주택 공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음에도 서울 등 대도시에서 무주택자가 40%에 달하는 원인으로 1인 가구 증가와 다주택 보유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부동산 투자 수요로 인해 주택 공급을 늘려도 실수요자보다 다주택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공급을 아무리 늘려본들 돈 많은 다주택자만 늘어날 뿐"이라며 "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리게 해야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마냥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홍 전 시장도 일부 공감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홍 전 시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선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1가구 2주택까지 허용하되,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하여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규제가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
- 이효주 기자
- 2026-02-04 22:32
부동산 부동산 겹규제 속 경매 강세… 1월 낙찰가율 107.8%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저가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감정가의 2배 가까이 낙찰가격이 오르는 모습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와 갭투자 제한으로 투자 수요가 경매시장에 쏠렸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74건으로, 이중 77건이 낙찰돼 평균 낙찰률은 44.3%, 낙찰가율은 107.8%로 3일 집계됐다. 낙찰가율의 경우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주춤한 뒤 3개월 연속 상승하며 2022년 6월(110.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10·15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대출 한도가 추가로 축소된 뒤에도 경매 지표가 우상향 한 것은 경매가 틈새 시장으로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2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격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6·27 대출 규제부터 도입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도 피할 수 있다. 더욱이 경매 감정가는 6개월 전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 급등기에는 경매 물건이 실거래가 대비 가격 경쟁력이
- 이효주 기자
- 2026-02-03 20:31
부동산 국힘,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SNS' 맹공… "협박으로 집값 못잡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SNS 메시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감싸며 국민의힘을 공박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SNS를 통해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하루에만 4번, 총 7번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라' 식으로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하는 행태는 SNS로 관세 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운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며 "이미 예정된 일정을 놓고 시장 협박을 계속하는 것은 시장의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가격 변동성을 키워 자산 가치 하락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직접 SNS로 시장을 압박하는 행태 자체가 문제"라며 "시장은 법과 제도, 일관된 로드맵으로 신
- 이효주 기자
- 2026-02-02 21:58
부동산 靑 "부동산 세제, 한두달 내 발표할 내용 아냐...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8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이에 있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장 급하게 세금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는 인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기와 단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으로는 세제 카드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지난해 10·15 대책 때 부동산 세제를 조세 형평성 등 여러 원칙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그것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단계로 할 것인지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
- 이효주 기자
- 2026-01-28 21:24
부동산 이 대통령 "부동산에 비정상적 집중된 자원 배분 바로잡아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7일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면서 "(부동산 거품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신뢰마저 훼손해서 공동체 안정마저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웃나라'는 부동산 버블 현상으로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겪은 일본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
- 이효주 기자
- 2026-01-27 21:12
수도권 관악구, 선제적 부동산 거래신고 알림톡 서비스로 구민 소중한 재산권 보호한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부동산 거래신고 처리 결과와 필수 유의사항을 카카오톡으로 신속하게 안내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관악톡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매매, 증여, 분양권 등 각종 부동산 거래신고가 접수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처리 결과와 후속 절차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송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신고는 주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정작 거래 당사자가 신고 완료 여부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주요 의무사항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한 ▲신고 관련 주요 유의사항 등을 모바일 알림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고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본 서비스는 관악구청에 접수되는 모든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하며, 검인 신고를 포함해 운영된다. 특히 부동산 직거래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청년층 등 생애 최초 부동산 취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부동산 행정
- 이광언 기자
- 2026-01-26 21:58
부동산 부동산 규제·고금리 겹쳐···5대銀 가계대출 두달 연속 감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금리 상승에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예금 금리 상승은 대출금리에 비해 더뎌지면서 자금이 주식 등 고수익 자산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25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2일 기준 766조8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8648억원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12월(-4563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이 흐름이 월말까지 이어질 경우 2023년 4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이상 연속 축소가 확정된다. 실제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지난 23일 연 4.290∼6.369%로, 일주일 전보다 하단은 0.16%포인트, 상단은 0.072%포인트 올랐다.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 하단도 연동 지표인 코픽스(COFIX) 변동이 없음에도 0.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반면 신용대출은 이달 들어 3472억원 늘어났다.
- 이효주 기자
- 2026-01-25 20:44
부동산 이 대통령 "부동산 세금규제 지금은 깊이 고려 안 해…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 방안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다른 수요 억제책과 관련해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
- 이효주 기자
- 2026-01-21 19:52
부동산 급한 마음, "부동산 구입 마지막 기회인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30세대를 중심으로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집값 상승 흐름이 매수 심리를 재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이후 위축됐던 주택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매수자는 1만6122명으로, 직전 달(1만2482명)보다 3640명 늘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급감했던 거래가 약 두 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30대 매수자는 4013명에서 5072명으로 26.3% 늘며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대 역시 781명에서 967명으로 확대됐다. 40·50대는 물론 6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매수자가 증가했다. 경기도에서도 2030세대의 매수세가 강했다. 30대 매수자는 6084명에서 6572명으로 늘었고, 20대도 1189명에서 1364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40·50대 거래는 소폭 줄어 서울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이번 거래 회복을 일시적 반등보다는 주거 사다리 구조 변화
- 이효주 기자
- 2026-01-07 20:38
부동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 반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작년 1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1천124건으로 전월보다 7.7% 늘었다. 6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1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울산(18건·50%), 충남(73건·40.4%), 대전(28건·33.3%), 서울(227건·32.7%), 부산(64건·25.5%) 등 10곳의 거래량이 증가했다. 11월 전국 거래금액은 4조2천227억원으로 14.0% 늘어 4조원대를 회복했다. 다만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2.5%, 거래금액은 14.0%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금액은 부산(5천671억원·547.4%)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충남(703억원·197.9%), 대전(410억원·109.2%), 인천(908억원·99.6%), 경기(6973억원·86.3%) 등 순이었다. 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충남·강원은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전월 대비 모두 증가했다. 시군구별 거래량은 서울 강남구(28건)가 가장 많았고 서울 중구(25건), 충북 청주시(24건), 경기 화성시(23건), 서울 종로구(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금
- 이효주 기자
- 2026-01-06 20:31
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416건 적발… ‘환치기·편법증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총 88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추가로 적발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 위법의심 유형 및 사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 불법전매 등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 무자격 임대업은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편법증여는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실제 편법증여 사례로 A국적 매수인은 서울시 한 아파트를 49억원에
- 이효주 기자
- 2025-12-30 20:10
부동산 11월 부동산 소비심리 둔화… “집 살 때 아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1월 수도권 부동산 소비심리 지수가 상승에서 보합 국면으로 전환했다. 16일 국토연구원은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 전국 109.5, 수도권 112.3, 비수도권 106.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비자심리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0~200 범위로 수치화한 것으로, 95 미만은 하강, 95~115 미만은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을 의미한다.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 심리는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지정되며 136.1까지 치솟았다가 4월 120.5로 조정됐다.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며 6월에는 150.3을 기록해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 7월(155.5)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7월 117.3으로 급락한 뒤 8~10월 반등세를 보이다가 11월 들어 다시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 전체의 주택 매매 소비 심리도 위축됐다. 수도권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0월 127.0에서 지난달 119.3으로 7.7p 하락했다. 경기 지역은 같은 기간 124.9에서 117.0으로 떨어졌지만 상승 국면을 유지했고 인천은 1
- 이효주 기자
- 2025-12-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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