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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에 칼 빼든다, "내국인 역차별 안 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서울시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과 관련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간부 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건의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지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2일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했다.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
- 이효주 기자
- 2025-08-11 21:20
부동산 관악구, 외국인도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하세요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에 등록된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8,00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은 단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 선택 시 임대차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관내 등록 외국인을 위해 관악구 부동산 안심 계약서에 포함된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휴대전화로 관악구 임대차 안심 계약서 상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임대차계약 전 ▲계약 체결 당일 ▲잔금 지급 및 이사 후 등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과 계약 시 필수 점검 사항을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영어, 일본어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악구청 홈페이지(부서·동▷부동산정보과▷부서자료실)에서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지회장 은춘선)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를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내에 도입했다. 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한방' 시스템 내 임대차 계약서에 QR코드를 등록한 형태이다. 임차인은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인식하면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
- 이효주 기자
- 2025-08-11 16:38
경제 · 금융 하나은행, 'Club1(클럽원) 도곡PB센터지점' 개점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6일 오후 기존 하나은행 도곡PB센터지점을 프리미엄 자산관리 브랜드 'Club1(클럽원)' 으로 확장 전환한 'Club1(클럽원) 도곡PB센터지점' (이하 'Club1 도곡')을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점한 'Club1 도곡'은 지난 2021년에 'Club1 한남' 개점 이후 약 4년 만에 오픈한 하나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B센터의 하나로, 'Club1 삼성' 및 'Club1 한남'에 이은 세 번째의 'Club1(클럽원)' 브랜드 채널이다. 'Club1 도곡'은 하나은행 소속 세무, 부동산, 신탁, 포트폴리오 전문가들이 ▲가업승계 ▲금융투자 ▲부동산 ▲세무 ▲법률 등을 포함해 ▲문화 예술행사 ▲프라이빗 세미나 등 전통적 자산가와 영리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현재 국내 주요 자산관리 서비스의 각축장으로 꼽히는 도곡동에서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명가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Club1 도곡'은 겸양과 절제로 대표되는 한국의 고유문화를 반영한 디자인 콘셉트를 바탕으로 은행에 방문하는 모든 손님을 환대하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색채인 오방간색을 모티브로
- 신경원 기자
- 2025-08-07 21:49
수도권 관악구, 청년·부동산 전문 무료법률상담 '콕콕 수요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 추진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부터 구민의 다변화되는 법률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콕콕 수요 맞춤형 법률상담'을 추진한다. 특히, 구는 '콕콕 수요맞춤형 법률상담'의 중점 추진 분야로 청년전담변호사 '관악에서 청년에게로(LAW)' 사업과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DREAM)' 사업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기존 관악구 무료법률상담관 23명 외에도 청년 전담 변호사 2명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 3명을 올해 추가로 위촉해 사업을 운영 중이다. '관악에서 청년에게로(LAW)' 사업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청년(19세∼39세)이 대상이다. 사회초년생·학생 등이 다수인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이 커 법률 구조 및 법률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데 반해, 실생활에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근로계약·임대차계약 등 '계약 문제' ▲임금 체불·보증금 반환 등 '금전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잦아 청년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사업이 도입됐다. 청년 전담 법률상담은 매월 지정된 특정한 날에 운영되며, 상담 희망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특히, 구는 평일 주간에 시간 내기 힘든 청년들을 위해 주말과 야간에 법률상담을 제공해 큰 호응을
- 이광언 기자
- 2025-08-07 16:20
국제 알-호가일 장관, 부동산 관련 규정 개정 승인에 감사 표명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2025년 7월 19일 /PRNewswire=연합뉴스/ -- 마제드 빈 압둘라 알-호가일(Majed bin Abdullah Al-Hogail)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Municipalities and Housing) 장관이자 부동산총국(Real Estate General Authority, REGA) 국장은 2025년 7월 8일(화) 비(非)사우디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내각 회의에서 승인된 데 대해,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국왕과 왕세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알-호가일 장관은 이번 내각 승인이 부동산 산업 발전 및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부동산 입법 개혁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투자자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사우디 시장으로 유치하여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부동산 생태계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해당 규정이 모든 경제 및 투자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했으며, 메카와 메디나 지역에서도 특정 조건 하에 부동산 소유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알-호가일 장관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개인
- 신경원 기자
- 2025-07-20 21:35
부동산 금감원 "부동산 대출 쏠림, 경제 성장 막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은행이 부동산 대신 기업에 자금을 많이 공급할수록 자본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감독 당국의 요구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부동산 부문 자금 쏠림 현상을 공개 지적하고, 더 생산적인 산업계에 자금을 공급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와 같이 시중에 풀린 자금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유형으로 부동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지면 금융시스템마저 흔들릴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14일 국내 18개 은행의 이사회 의장을 불러 정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담대 중심 영업 행태를 많이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2019년 1167조1000억원에서 작년 말 1673조8000억원으로 5년 사이 506조7000억원(43.4%) 급증했다. 그는 "담보자산 중심의 대출 비중이나 부동산 부문의 자금 쏠림이 심화하고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이익 확대에 기인한 점은 은행 수익구조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또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중개 기능에 충실할 수
- 이효주 기자
- 2025-07-14 21:49
부동산 돈은 박수홍이 벌고 형은 부동산 4채 소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58)씨와 형수 이모(52)씨에 대해, 법원이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라”고 지적했다. 형 부부는 부동산 4채를 취득한 반면, 박수홍은 통장 잔액 3380만원을 남기고 전세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에서 박수홍과 친형 박씨 부부의 '재산 격차'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박수홍과 박씨 부부 재산 형성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경우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 자산 증가가 잘 안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박씨 부부는 부동산 4개를 취득, 기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했다. 이런 금융 자산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의 재산 현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던 것 같은데, 이 수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 정도가 차이 나는
- 이효주 기자
- 2025-06-16 21:19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들썩…정부 "부동산 상황 엄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새 정부가 최근 들썩이고 있는 서울 부동산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개최하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6% 오르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넷째 주(0.26% 상승) 이후 40주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 둘째 주 0.10%. 5월 셋째 주 0.13%, 5월 넷째 주 0.16%, 6월 첫째 주 0.19% 등으로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 선거 종료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규제보다는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새 정부 공약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 이효주 기자
- 2025-06-12 22:42
부동산 한은총재 이창용, "금리가 부동산 자극하는 문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정책이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쪽으로 작용할 정도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 새 정부와 서로 공감하기를 바란다"고 29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유동성 공급이 기업 투자나 실질 경기 회복보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존 연 2.75%인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모두)서울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한은이 '빅컷'(금리를 한 번에 0.5%p 인하)을 단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금리를 빠르게 낮춰 유동성을 공급하면 경기부양보다는 주택·자산가격으로 흘러 들어가 코로나19 당시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한 "과거의 잘못을 하지 않으면서 경기부양을 어디에 할 것인지가 새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5-29 22:42
부동산 금융·부동산·소비 관련주 상승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배당소득세 감면, 경기부양책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금융·부동산·소비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선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달 초 경제 유튜버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당소득세 개편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배당소득 분리세제를 통한 증시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5년간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 중 △당기순손익이 10년 이상 흑자를 내고 △미래 최소 배당성향 또는 주당배당금 하한을 선언·공시했는지 여부 등을 바탕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종목 20개를 제시했다. 앞서 KB증권도 배당성향이 35% 이상이거나 배당수익률이 4.5% 이상인 종목 등을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심종목으로 제시했다. 증권가에서 공통으로 지목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 예상종목에는 금융주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NH투자증권 △삼성화재 △기업은행 △KT&G △제일기획 등이다. 대선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부양책
- 이효주 기자
- 2025-05-26 23:11
경제 · 금융 부자들은 올해 부동산보다는 예금이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가상자산에는 꾸준히 투자한다는 계획이어서 부자들은 올해 시장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부동산보다는 예금이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서 주목된다. 16일 하나은행 산하 하나금융연구소가 내놓은 ‘2025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중 74.8%가 올해 실물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63.8%는 부동산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말 부자 및 대중부유층 등 모두 3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는 부자들의 부동산 매수 의향이 지난해에는 50.0%였으나 올해는 44.0%로 줄었고, 추가 매입 의향도 지난해(49.0%)보다 낮은 42.0%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부자들 응답자 중 ‘올해 부동산보다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겠다’(15.2%)는 응답이 ‘금융자산 비중을 줄이고 부동산 비중을 늘리겠다’(8.4%)는 응답보다 많았다. 투자 항목 중 예금에 ‘투자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고, 금(32.2%)과 채권(32.0%)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에 투자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20.4%로, 주
- 이효주 기자
- 2025-04-16 23:13
부동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자지구는 매우 중요한 부동산”이라며 영토 야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차 “가자지구는 매우 중요한 부동산”이라며 영토 야욕을 드러내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다.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취재진에게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자신의 선거 공약을 거론하며 “전쟁은 어느 시점에 멈출 것이며 그것은 너무 머지 않은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가 “미국과 같은 평화유지군이 가자지구를 통제하고 소유하는 것은 좋은 일” 이라면서 “매우 중요한 부동산이며 우리가 관여해야 할 일”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킨다면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스라엘군이 전쟁을 재개한 뒤 난항을 겪고 있는 휴전 협상과 관련해선 “우리는 또 다른 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부를 구출했지만 그것은 긴 과정이며, 그렇게 오래 걸려선
- 이효주 기자
- 2025-04-08 21:50
부동산 금융수장들, 韓성장동력 갉아먹는 부동산... ‘영끌’ 잡아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 수장들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장기전”이라고 강조하며, 빚 중심에서 지분 중심으로의 부동산 금융 전환이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상반기 중으로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 3일 오후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의 경제·금융을 이끄는 수장들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민간부문을 통한 통화공급 절반이 부동산에 몰리는 등 부동산 금융 집중으로 국내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있어서다. 해결책으로는 주택의 소유권을 정부와 개인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지분형 모기지' 도입이 제시됐다. 이날 이 총재는 한은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여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향해 부동산 금융의 큰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조정될 때까지는 저소득자를 제외하곤 부동산 대신 다른 산업 위주로 대출하는 방향으로 협조해야 한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금융 집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여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
- 이효주 기자
- 2025-04-03 21:44
부동산 부동산 신탁사들이 전체 수탁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적 악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시장 불안정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신탁사들이 전체 수탁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적 악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신탁사의 총 수탁고는 1378조1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67조4000억원(5.1%)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 수탁고가 크게 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에서 보수가 40% 급감하면서 부동산 신탁사들의 신탁 보수도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46개 겸영 신탁회사(은행·증권·보험) 수탁고는 951조1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42조5000억원(4.7%) 증가했으며 14개 전업 부동산신탁사 수탁고는 427조원으로 전년 대비 24조9000억원(6.2%) 증가했다. 재산별로 금전신탁은 632조8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31조2000억원(5.2%) 증가했다. 퇴직연금, 수시입출금, 정기예금형은 증가했으나 채권형, 주가연계신탁 등은 감소했다. 특히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형 랩·신탁에 대한 불법 자전거래 적발 등 영향으로 증권사의 채권형 수탁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주가연계신탁은 은행의 홍콩H지수 포함 지수형 ELT 판매가 급감한 것에 기인한다. 겸영
- 이효주 기자
- 2025-03-27 08:07
부동산 미국 부동산, 집을 AI로 사면 수천 달러를 절약한다!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최근 미국에서 출시된 TryMasterkey 서비스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구매하고 싶은 집 링크를 입력하면, AI가 해당 집에 대한 주변 판매 기록, 주변 환경, 학군, 장단점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며, 최근에는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분석 기능도 추가되어 렌트 가격과 렌트 가능성까지 제공한다. AI 분석, 투자용 부동산도 정확하게 평가렌트 시세와 렌트 가능성까지 제공 TryMasterkey는 단순히 집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분석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관심 있는 집을 입력하면, AI는 해당 집의 현재 렌트 가격과 렌트 가능성까지 알려준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세와 렌트 수익 가능성을 기반으로 얼마나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AI, 적합한 바이어에게 맞는 집을 추천집의 장단점, 바이어 성향에 맞춰 분석 제공 AI는 집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어떤 바이어에게 적합한지, 또는 적합하지 않은지까지도 분석해준다. 예를 들어, 한 집이 가족 단위에 적합한지, 싱글 라이프에 더 맞는지, 또
- 박미쉘 기자
- 2025-03-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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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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