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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 '자녀 입시비리' 조국 내달 12일 선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가 당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만큼 조 대표와 혁신당 모두에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실형에서 감경됐다. 1·2심에서 혐의의 주요 사실 관계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다면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 또 대법원에서 1·2심처럼 징역형 실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혁신당 창당을 주도하고 3월 창당 이후 초대 대표, 2대 대표를 연달아 맡으며 당을 이끌어 왔다. 지난 4월 총선에선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전략으로 비례대표 의원 12석을 획득하며 혁신당을 원내 3당으로 이끌었다. 당명에도 조 대표의 이름이 들어갈 만큼 당의 정체성과 같은 조 대표가 정치 활동을 중단할 경우 야권 내 혁신당의 존재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더라도 여의도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동안 2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감 생활을 마친 뒤 다시 정치 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주변에 밝혀 왔다.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혁신당 의석수는 유지된다. 조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았는데, 형이 확정되면 13번이었던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2 20:27
오피니언 아이가 자꾸 밤에 실수를 해요 !!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야뇨증은 밤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변을 봐 이부자리를 적시는 증상을 말한다. 다른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성격이나 정서, 사회성 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근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아이의 자신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추세다. 아이들의 성격 형성 및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좋아지겠지 마냥 기다리기보다 정확한 진단 후 조기에 관리해주는 것이 좋다. 대개 만 3세 이상이 되면 소변을 가리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를 지나서 아래의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야뇨증 치료가 필요하다. -만 5세가 지났는데 한 달에 2번 이상 실수를 한다. -만 6세가 지났는데 한 달에 1번 이상 실수를 한다. -지난 3개월 동안 3~6회 이상 실수를 했다. -밤에 소변본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최근 환경 변화 (ex. 동생 태어남, 어린이집 시작 등) 후 소변 실수가 잦아졌다. 원인으로는 기질적 원인과 기능적 요인이 있다. 소변 배출과 관련된 요로(신장, 요관, 방광, 요도)에 기질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 요로 감염, 요량의 증가(당뇨병, 요붕증, 이뇨제의 사용), 폐쇄성 요로 질환, 만성신부전, 신장장애 등과 같은 기질적 원인과 기능적 방광용적의 감소, 유전적 소인, 수면시 각성 장애, 스트레스, 신경계통의 성숙 지연, 알레르기 반응, 항이뇨호르몬 분비 변화, 잘못된 배뇨훈련, 체력 저하 등의 기능적 원인이다. 한의학적으로는 신장 기운이 약한 경우, 폐 기운이 약한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기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간과 심장에 열이 쌓인 경우 기능적으로 야뇨증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4-11-22 19:59
부동산 아파트 거래량이 주춤하며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몇 달 새 대출규제가 강화되며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물량이 처음으로 9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량이 주춤하며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21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량은 9만274건으로 집계됐다. 아실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았다. 석 달 전(7만8000건대)과 비교하면 약 16% 늘어난 것이다. 2021년 4만건대였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2022년 5만건대, 지난해 7만건대를 돌파한 후 올해 상반기 8만건대까지 쌓였다. 하반기 들어 7만건대 후반까지 줄어들었던 매물량은 9월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같이 매매시장에 매물이 쌓이는 건 지난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더불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상 등 자금조달 문턱이 높아진 영향이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돼 거래가 줄어들고 매물만 쌓여가는 모습이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3465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7월(9190건)과 비교하면 약 38%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8월 6481건 거래됐다가 대출규제가 시작된 9월 3104건으로 급감한 뒤 3000건대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값이 반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경기도가 25주 만에 보합을 기록했고, 인천은 34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 5월 둘째주 이후 27주 만이다. 서울은 전주와 같은 0.6%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35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경기도가 보합(0.00%)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멈췄고, 인천은 구도심 등의 하락세 영향으로 0.04%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0.01% 오르며 한 주 전(0.03%)보다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이 같은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은 대출 규제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원은 “대출을 옥죄며 매수 원동력이 떨어진 듯하다”며 “지방의 매매가 하락폭이 커진 가운데 수도권의 상승폭이 점점 축소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1 21:06
정치 윤석열 대통령, 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남미 순방을 마무리하고 2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본격적인 인적 쇄신 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날 오전 공군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른 새벽에 도착하는 상황을 고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수고스럽게 공항에 안 나와도 된다”고 홍철호 수석을 통해 당에 알렸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러북 밀착으로 악화일로를 걷는 한반도 안보의 안전판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열고 러북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남미 순방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우크라이나전 참전 등 러북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하고 가치 공유국들에 이에 맞선 연대와 공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4일부터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또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을 서로 확인하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제도적 협력을 이어나갈 시스템 ‘3국 협력 사무국’을 이날 공식 출범시켰다. 사무국 운영과 사무국장직 수임은 한미일 순서로 2년씩 돌아가며 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초대 사무국장은 이원우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이 맡게 됐다. 다자회의를 기회 삼아 러북 고립에도 앞장섰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군대 파병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한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른 발언 순서를 활용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고 이후 일본과 유럽연합(EU)·독일 등 각국 정상의 지지 발언을 이끌었다. 남미 순방에 동행하지 않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내에 머물려 인사 검증 관련 보고를 수시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귀국한 윤 대통령에게 인사 검증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실장이 (대통령 순방 기간)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한 차례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가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신임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6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이정현 전 의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1 21:06
부동산 20억 비싸게 심지어 줄서서 사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잠원동 신반포2차 전용 150㎡는 이날 오전 감정가 43억6700만원에 첫 경매가 이뤄졌는데 9명이 응찰해 63억7367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약 146%로 20억667만원 비싸게 팔린 것이다. 2위와 3위 응찰자도 각각 58억2730만원, 57억1000만원을 써내 감정가 대비 13억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경매에 참여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 전용 150㎡ 1가구가 경매로 나와 감정가 대비 20억원가량 높은 금액에 매각됐다. 앞서 경매시장에 등장한 같은 단지 전용 68㎡가 응찰자 32명의 경합 끝에 감정가 대비 11억원 이상 비싸게 팔린 데 이은 것이다. 대출규제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경매시장도 주춤하는 가운데, 이같이 단번에 높은 가격에 낙찰된 건 신반포2차가 ‘한강변 하이엔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투자수요가 몰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신반포2차 조합은 지난 8, 9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현대건설 단독 참여로 유찰돼 다음달 총회를 거쳐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신반포2차 조합에 ‘디에이치 신반포 르블랑’이라는 단지명과 함께 전 세대가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는 설계안을 제안했다. 또한 반포 최초로 조합원 전 세대에 광폭 테라스를 제공하고, 스카이 커뮤니티에는 카바나 풀 등 럭셔리 리조트급 어메니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최근 두 차례 진행된 신반포2차 경매 모두 최저입찰가 대비 수십억원 높은 가격에 매각된 건 한강변 입지와 더불어 재건축으로 인한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한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신반포2차는 서초구 잠원동 73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49층 아파트 2057가구를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지는 반포 대장주로 자리잡은 ‘래미안원베일리’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고 반포한강공원과 맞닿아 있다. 또한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가깝다는 입지적 강점을 갖췄다. 앞서 신반포2차는 전용 68㎡가 지난 14일 감정가 22억4000만원에 첫 경매가 진행돼 32명이 응찰하기도 했다. 낙찰가는 33억6690만원으로 감정가 대비 11억269만원 높은 금액에 팔렸다. 같은 타입 매물이 지난 9월 말 31억원 신고가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보다 2억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 시장 호가는 29억 후반대~33억원 수준이다. 해당 물건은 법원기록상 임대차 관계가 없고 등기상 모든 권리가 낙찰 이후 말소돼 권리상 하자가 없다. 경매로 재건축 아파트를 낙찰받을 경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선 입찰 전 소유주의 조합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소유주의 조합원 여부가 확인돼 이날 9명이 응찰한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게 원칙이지만 공공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공매일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0 23:28
정치 한동훈, "800만 투자자들과 청년과 싸우겠다는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제안한 2년 유예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오는 2027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수용 불가'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800만 투자자들과 청년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둘째,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여당 방침에 반대하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라며 "만약 우리당이 과세유예를 시도하면, 더 강한 공제 한도 250만원 원안을 시행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다"라며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 냈으며,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둘째, 가상자산 특수성 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0 23:20
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내년 분양시장 공급 위축 예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2월에 전국 24곳에서 2만516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분은 1만5370가구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일반분양분이 7267가구다. 특히 그동안 공급이 적었던 중랑, 성북 등의 물량이 많다.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으로 내년 분양시장 공급 위축이 예상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PF시장이 안정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불안정한 주택공급 상황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내 분양에 나서는 물량들은 사업성이 있어서 가능한 곳으로 보유 가치가 있다는 의미라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서울시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을 통해 짓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11월 말 오픈하고 12월 청약을 받는다. 총 1223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전용면적 59·84㎡ 50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일대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상봉터미널 재개발(상봉9구역)로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999가구와 오피스텔 308실, 판매, 문화 및 집회, 근린 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용도개발(MXD)로 조성된다. 지하철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에 KTX 강릉선과 중앙선이 연결된 상봉역 역세권으로 향후 GTX-B도 정차할 예정이다. 경기에서는 평택 브레인시티에서 한양이 공동 8BL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6개동, 전용 59·84㎡ 총 889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을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브레인시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DL건설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가 인천 중구에서 11월 말 분양하고, 12월 청약을 받는다. 4개동 667가구로 짓고 이 중 아파트 492가구와 오피스텔 88실을 합쳐 총 580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지방에서는 롯데건설이 대전 동구 가오동에 지하 2층~지상 33층, 10개동, 전용면적 59~120㎡, 952가구 규모의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를 공급한다. 대전에 공급되는 1번째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이다. 양우건설이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 L12BL에 들어서는 '세종 5-1 양우내안애 아스펜'도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18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구성에 총 698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약 2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11-19 20:36
정치 이재명, '1억653만원 사적 사용' 배임 혐의 기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김혜경씨 사적 수행원인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19일 또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됐다. 추가 기소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이 총 5개로 늘었다.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을 음식값이나 세탁비로 지출하는 등 1억 653만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8월 배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대표는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자 당시 경기도 7급 공무원이던 조명현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여섯번째다.. 검사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밖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관련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또 '사모님팀'이 이 대표와 김씨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을 음식 총 75건 약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들에게 무상을 제공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이 밖에 제사에 사용할 제사용품 등 과일(2천791만원 상당), 아침식사로 먹을 샌드위치(685만원), 세탁비(270만원)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됐다. 특히 샌드위치나 과일을 구매할 땐 당시 비서실장 정씨의 관리 하에 외상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직원 초과근무용' 구매인 것처럼 허위로 지출 결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인 조명현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2022년 8월 김씨와 배씨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 대표에 대해선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19 20:35
부동산 금감원, 부동산 PF 만기연장 수수료 폐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수수료 제도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현재 부동산 PF 수수료가 용역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이 혼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만기연장시 부가되던 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이뤄지는 주선·자문수수료도 제한된다. 32가지에 달하던 수수료 항목도 11가지로 통합 단순화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수수료 체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한정해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했다. 대표적으로 분양률 미달 등 발생시 부과되는 페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없이 반복 수취되는 주선·자문수수료 등의 부과도 제한키로 했다. 신용위험 가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신심사, 명확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등에 따라 대출금리(이자)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익공유 부분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 수수료 항목도 32개에서 11개로 대폭 정비한다. 법률약정·사업성 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일원화하는 식이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한다. 용역 계약 체결시 구체적 용역수행 일정 등을 포함한 ‘용역수행 계획’을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자문내역과 소요기간, 인력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용역 기간 중 실제 용역수행 내역 및 세부 진행상황, 관련 증빙 등을 금융회사 내부 전산에 이력관리도 병행한다. 용역 완료시에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차주에게 제공키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수료 부과대상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수수료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 정비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확대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현재 PF 수수료는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금감원은 PF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게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하는 한편 신용위험 상승분은 수수료가 아닌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개발이익 공유 목적은 개발사업에 대한 Equity 참여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18 19:57
부동산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지은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재건축 사업기간이 현재보다 3년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14일 오후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재건축 안전진단 의무를 사실상 폐지하는 데 여야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표했다고 전했다. 안전진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4년 처음 규정돼 30년간 아파트 재건축 착수에 가장 큰 진입 문턱이었다. 이 과정 없이 재건축에 돌입하면 전체 기간이 최대 3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기존 구조 안전성 외에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임시 법정단체인 추진 위원회는 그간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구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정 전에도 조성해 사업 초기부터 추진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입안을 내고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입안 제안과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 먼저 착수한 뒤 사업 인가 단계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된다. 이번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이 가능하다. 아울러 재건축·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자 방식이 도입되면 서면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진위 및 본인 여부 확인 관련 각종 분쟁이 줄어들고,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 이효주 기자
- 2024-11-15 18:56
정치 (속보) 이재명,선거법 1심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이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되게 된다.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것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되므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날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번째 법원 판단이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또 한차례 1심 선고(위증교사 혐의)가 예정되어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4-11-15 15:21
경제 · 금융 하나은행, 시중은행 최초 기업 손님 전용 '기업 하이챗봇' 서비스 오픈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기업 손님의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챗봇 서비스 '기업 하이챗봇'을 시중은행 최초로 오픈했다고 밝혔다. '기업 하이챗봇'은 법인·개인사업자 손님의 문의를 AI기반으로 분석해 답변해주는 메신저 형태의 챗봇 서비스로, ▲거래상담 ▲금융상품 문의 ▲주요 서비스 안내 등을 '하나원큐 기업 앱' 또는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24시간 이용 가능한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티아이의 사내 독립 기업인(CIC, Company In Company)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의 협업을 통해 자체 개발한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처리기술) 엔진을 적용해 챗봇 상담기능을 강화했으며, 향후 '하나원큐 기업 앱' 과 '기업 인터넷뱅킹'의 고도화에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화 분석 및 통계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법인·개인사업자 손님별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고객 특화 상담을 통해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문의 내용을 '하나원큐 기업 앱' 및 '기업 인터넷뱅킹'의 거래 화면과 자동으로 연계해 거래처리 속도도 개선했다. 이 밖에도 손님이 영업점에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별도 링크로 작성해, 문의가 있을 때 영업점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답변을 제공 할 수 있는 '아웃바운드 선톡' 기능을 적용해 영업점 업무 경감과 함께 손님 편의성도 증대시켰다. 하나은행 금융AI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최초로 도입한 챗봇 서비스 '기업 하이챗봇'을 통해 기업 손님들의 직관적이고 다양한 요청사항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생성형 AI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챗봇으로 고도화해 개인·기업 손님들의 특성에 맞춘 정교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정진 기자
- 2024-11-14 21:06
부동산 국내 부동산PF 사업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날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정부 대책은 부동산 PF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위기마다 반복되던 고질적인 한국형 부동산 PF 위기를 해소할 것"이라면서 "국내 PF 사업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건설업계와 리츠협회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방안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에 출자할 때 내야 했던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매각으로 실제 수익이 나는 시점으로 연기해 주고, 자기자본을 적게 투입한 PF 사업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앞으로 책임준공 관련 불공정 요소 개선과 부동산 PF 수수료 관행 개선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리츠협회는 이번 대책으로 리츠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면서 개발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이번 방안이 잘 정착된다면 프로젝트리츠 등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기반으로 한 개발사업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부동산개발시장 전반에 활성화와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리츠를 통한 시설들이 많이 공급된다면 부동산 개발이익의 많은 부분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역량있는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효주 기자
- 2024-11-14 20:59
정치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 씨의 1심 판결이 끝난 후 논평을 내고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며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문제가 된 금액이 총 10만 4000원이어서, 소위 '10만 4000원 기소'로 불렸다. 김씨는 남편인 이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제는 수행비서가 법인카드로 했는데, 검찰은 김씨가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우선 재판부는 김씨와 공범관계인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의 위치에 대해 "배씨는 경기도 공무원으로 채용됐으나 피고인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경기 성남 분당구 자택에 제보자인 조모씨를 통해 샌드위치, 과일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의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 차례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선거캠프에 합류해 활동한 배씨가 경기도청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김씨를 사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송 대변인은 "오늘 선고된 김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재명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 하에 이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 대표가 그동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것도 바로 이러한 진실을 회피해보고자 함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결로 비록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 이 대표는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14 20:58
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13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 및 소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PF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총 11가지로 자금 공급과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 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등이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53조원 규모의 관련 지원 프로그램도 내년에 계속 운영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재구조화와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 2차 평가를 마무리했다. 2차 평가는 1차에서 제외된 사업장(182조 8000억원 규모)을 대상으로 했다. 금감원은 평가 대상 사업장 중 2조 30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이 유의·부실 우려 등급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 6~8월 33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에 대해 1차 평가해 21조원 규모의 사업장을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판정했다. 현재 이들 사업장은 경·공매나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다.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계속한다. PF사업자 보증 프로그램 최대 35조원, PF 정상화 지원펀드 최대 2조 7000억원, 준공 전 미분양 대출보증 최대 5조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최대 1조원, 비주택 사업자보증, 비아파트 보증 등 최대 10조원으로 총 최대 53조 7000억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이 의도적으로 높은 입찰가를 책정해 의도적으로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통화정책의 전환으로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되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 높은 가격에 PF 사업장을 매각할 수 있어 저축은행업권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금감원은 구조조정 계획 이행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실적이 미흡한 금융기관은 현장 점검에 나서며 저축은행업권을 압박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업권의 PF 사업장 중 경·공매 대상은 2조 1000억원 규모지만 매각을 완료한 사업장은 1800억원에 그치며 매각 비율이 8%대에 불과하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정리 대상 PF 사업장 2조 7000억원 중 7000억원(26%)가량을 매각했다. 증권업계도 전체 부실 사업장의 13.5%를 정리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 조치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장 운영 등 별도로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더딘 저축은행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초 PF 정리 미완료 사업장이 많은 저축은행 대표이사(CEO)를 소집해 면담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부실 PF 사업장 정리 속도전을 당부했다.
- 권옥랑 기자
- 2024-11-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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