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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5년 변화되는 부동산 제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25년에도 부동산 제도는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특히 내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계획이 있다면, 미리 숙지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약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담대의 경우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방 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나온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공시가격 4억원 이하)이나 비수도권 미분양(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새롭게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되는데,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3년간(2025~2027년) 추가 완화한다. 이에 더해 특례 대출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단 구입자금 대상 주택 요건(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 한도는 5억원)과 전세자금 대상 주택 요건(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3억원) 및 자산 요건(구입자금 자산 4억6900만원 이하, 전세자금 자산 3억45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내년 6월부터는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뀐다. 현행 재건축 절차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할 수조차 없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효주 기자
- 2024-12-30 21:09
정치 선진변협-윤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반헌법적인 행위 주장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공수처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변호사)가 30일 성명을 발표했다. 선진변협은 성명서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체포영장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의한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자유, 민주, 법치 구현과 국민통합을 위한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지난 7월 18일 창립됐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 대응하는 대표적 우파 변호사 단체로 평가된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1. 공수처는 2024. 12. 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내란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우리 헌법 체계는 탄핵 심판으로 파면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헌법 체계상 탄핵 심판이 내란죄 수사에 우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 및 형사소추 금지 규정의 취지, 그리고 대통령의 국가원수적 지위의 국정안정 및 국민통합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탄핵심판은 내란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선행되어야 하며, 구속 수사를 우선시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3. 공수처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존재하는 수사기관인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기소권도 갖지 못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만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며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급조한 공조수사본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악한 기구에 불과하다. 4.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자신이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라 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경미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공수처의 이러한 행태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5.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조금도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법원은 헌법적 체계와 법 원리에 따라 체포 영장 청구를 당장 기각하라! 국민의 절반을 내란공범으로 몰아가며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자유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024. 12. 30. 선진변호사협회
- 고순희 기자
- 2024-12-30 18:54
사회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하는 것은 불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 압력은 소추결의 후에 징계기관인 헌재 구성을 바꾸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었다. 소추기관은 당해 소추를 제기하고 난 뒤 징계위원(재판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소추기관의 권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즉 소추기관 징계기관은 2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추기관이 징계기관의 구성에 관여하면 이해충돌방지 조항, 권한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대행의 범위를 벗어난다. 소추당한 자가 소추기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마당에 (대통령) 대행이 징계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 밖이다. 현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유는 명확하다. 이는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엄격한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이며,현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소추인의 지위에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심판하는 중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추인인 국회가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잃는 것이다. 이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스스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법적 판단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더욱이 이와 유사한 선례가 이미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적법 절차 위반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루65721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회 위원을 충원한 것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소추와 재판의 독립성 원칙이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에 대입하면, 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명백히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이고,헌법재판소는 국가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 여부를 다루는 재판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그 공정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국회가 소추인의 지위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오염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최소한 탄핵심판 절차가 종료된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이는 단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의 정신과 법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되었으며,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위해, 지금은 신중과 절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고순희 기자
- 2024-12-30 18:34
사회 무안공항 추락 참사의 원인 조류 충돌 가능성 제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태국 방콕공항에서 이륙한 제주항공 7C2216편은 무안으로 입국하던 중 랜딩기어(착륙장치)를 내리지 못하고 동체가 활주로에 닿은 채 착륙하다가 활주로 끝에 설치된 공항 울타리 외벽과 충돌해 폭발했다.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태국인 2명 포함)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당국은 구조자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했다고 밝혔다. 29일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착륙 후 화재가 발생해 탑승객 179명이 사망했다. 1997년 미국 괌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200여 명이 숨진 뒤 27년 만에 벌어진 최악의 항공기 참사다. 30일 아침신문에선 신속한 참사 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대한 당부가 나왔다. 일부 광주·전남 지역신문은 호외를 발행하거나 추모글을 통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추락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무안공항 인근이 철새 도래지인 것으로 알려져 무안공항의 입지에 시선이 쏠린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8시57분 관제탑이 조류 이동(버드 스트라이크) 주의 경보를 보냈다. 여객기 기장은 2분 뒤인 8시59분 긴급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를 요청했고, 오전 9시3분 항공기가 외벽을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무안공항 인근은 1970년대 간척지 개간 이후 조성된 창포호가 1000㏊에 걸쳐 있고 바다인 청계만도 인접해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자 서식지로 꼽힌다. 창포호에는 멸종위기 1급 황새와 천연기념물 흰꼬리수리 등은 물론 청둥오리와 새오리 등 오리류가 집단서식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난 시각은 오전 9시7분께로, 전문가들은 철새 집단비행 시간과 겹친다고 보고 있다. 무안공항에는 조류퇴치반인 일명 '배트(BAT:Bird Alert Team)' 인력 4명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조류 활동 예방 인력이 1명이 3교대로 움직이고 있었다"며 "(사고 당시) 구체적 활동 내역이나 시설 작동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30 09:15
사회 무안공항 비행기 추락, 최소62명 사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방부는 29일 오전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긴급조치반을 소집하고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의료·구조인력 등 군 지원요소를 파악하고 신속히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며 "현재까지 육군의 지역부대, 특전사 신속대응부대 등 약 180여명과 함께 군 소방차 및 앰뷸런스(AMB), 헬기 등을 소방청 협조 하에 지원 및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합동참모본부 또한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무안공항 사고 관련 국방부와 합참은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가용전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기에는 한국인 승객 173명과 태국인 승객 2명, 승무원 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총 2명을 구조했다. 사상자는 최소 62명으로 확인됐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9 12:26
문화 · 연예 · 스포츠 '세기의 여배우' 올리비아 핫세 별세…향년 73세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로미오와 줄리엣' 올리비아 핫세 아르헨티나 출신 영국 배우 올리비아 핫세가 사망했다. 향년 73세.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청순한 줄리엣 역할로 세계적인 인기를 모았던 배우 올리비아 핫세가 27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과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핫세는 27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택에서 73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고인은 암으로 투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1951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난 핫세는 이후 영국으로 이주해 배우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64년 영화 '더 크런치'로 데뷔한 그녀는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의 1968년작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 출연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출연한 이 작품으로 핫세는 1969년 골든 글로브 신인상을 수상했다.
- 고순희 기자
- 2024-12-28 14:27
정치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원서...이게 과연 재판관들에게 먹힐려면 ....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께,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소추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 기각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대통령님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 조치였습니다. 헌법 질서를 지키고 국정 마비 상황을 해결하려는 고뇌에 찬 결단이었으며, 이를 내란죄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신속히 수용하신 점에서 대통령님의 헌법 존중 의지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둘째,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로서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나, 이번 사건은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절차적 하자는 행정적 흠결에 불과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번 탄핵소추는 정치적 갈등과 대립에서 비롯된 면이 크며, 이를 인용한다면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이 가중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 통합과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통령님의 헌신과 노력이 왜곡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께서 이번 탄핵소추를 기각하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안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024년 12월 15일 자유 민주주의 수호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올림
- 고순희 기자
- 2024-12-28 13:05
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한도 초과 자금 투자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6개월 추가 완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감원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위한 저축은행의 ‘뉴머니’ 공급을 독려하기 위해 한도 이상으로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연말까지는 관련 조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이달 말 만료되는 저축은행 자본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채권 정리 과정에서 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투자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6개월 추가 완화한다. 투자 규제 완화를 악용해 PF 정상화 펀드에 자금을 출자한 후 꼼수 부실채권 매각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일부 저축은행이 적발되며 논란이 됐으나, 이러한 부작용보다 PF 정상화 지연과 이에 따른 저축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저축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 집합투자증권은 자기자본의 20% 이내다. 그러나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에 자금을 대는 과정에서 투자액이 자기자본 이상으로 늘어난 곳이 늘었다. 주요 저축은행 중 JT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자기자본의 1.9배를 기록했다. 진성 매각은 매각과 매수가 실제로 이뤄졌느냐에 대한 회계상 판단인데, 저축은행이 부실 채권을 자신이 투자금을 출자해 만든 펀드에 고가로 파는 행위를 실제 매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2차 PF 정상화 펀드의 경우 출자사와 부실 채권 매각사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펀드를 통해 자사가 보유 중이던 부실 채권을 팔고 다시 산 정황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투자 규제 완화 조건으로 ‘진성 매각 요건 충족 시’라는 전제를 달았다. 지난 9월 한 저축은행이 투자금을 넣은 PF 정상화 펀드에 부실 채권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얻은 행위가 적발, ‘꼼수 매각’ ‘셀프 매각’ 논란이 일었다. 경·공매로 넘길 경우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데 정상화 펀드에 매각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는 돈)까지 환입돼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다만 저축은행이 규제 완화 연장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고 부실 채권 정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금융 당국의 제동으로 3차 정상화 펀드 논의가 잠정 중단된 데다, 진성 매각 논란에 펀드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외부 투자자로부터 수혈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외부 투자자가 들어오면 요구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경·공매 수준의 헐값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7 22:34
경제 · 금융 글로벌 달러화 강세 계속 원·달러 환율 1476원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7일 경제당국 등에 따르면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이 윤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하면서 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67.5원으로 개방해 상승세를 이어가다 단숨에 1470원까지 넘어섰다. 그러나 다시 상승하며 1475원을 돌파한 뒤 9시45분 1476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달 들어 계엄 사태에 144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은 미국 FOMC의 '매파적 금리인하' 후 1450원을 돌파했고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발의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460원에 이어 1475원까지 돌파한 것이다. 이 같은 환율 급등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갈수록 고조되는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면서 정치적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과 그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가 대외 경제 신뢰도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등까지 떠안으면 적기에 경제정책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 부총리에게 과도한 역할이 주어지는 만큼 경제수장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워 '경제사령탑'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세계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 되면 대외신인도 추락이 불가피 할 것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 역시 한 권한대행 체제가 국제사회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탄핵 후폭풍 일어날 것이란 우려를 내놓는다.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양국 회담을 열고 한·미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여당에서도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움직임에 대해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외교·안보적 자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체제의 유지는 외교안보와 경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한율 역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시사만으로 불안정해질 것이고 대외 신인도 하락 역시 면치 못할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피치·S&P 등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27년만에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7 22:34
정치 [속보] 윤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에 윤갑근·배보윤·배진한 선임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으로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배보윤(64·20기), 배진한(64·20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보윤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다. 아울러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 변호사도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해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 고순희 기자
- 2024-12-27 14:54
부동산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하락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수도권 아파트값은 34주 만에, 대출규제 강화, 거래 비수기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가 짙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지난주 대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보합(0.00%)을 기록했던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해 4월 다섯째 주(-0.01%) 이후 34주 만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4월 다섯째 주 이후 34주 만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0.01% 상승해 4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지난주와 같았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0.06%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어 송파구(0.04%), 강남구(0.03%), 용산구(0.03%), 마포구(0.03%) 순으로 높았다. 양천구, 성동구, 영등포구는 각각 0.02%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 “국지적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 등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포착된다”면서도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가 위축되며 관망세를 보이는 단지도 혼재하는 가운데 지난주와 유사한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주 0.01%에서 이번 주 -0.02%로 하락 전환했고, 인천은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10%로 낙폭을 키웠다. 지방은 이번 주 아파트값이 0.04% 떨어져 지난주(-0.05%)에 비해 하락 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 울산(0.00%)은 보합을 기록했고, 대구(-0.11%), 인천(-0.10%), 전북(-0.08%), 제주(-0.06%), 경남(-0.06%), 전남(-0.06%), 부산(-0.05%), 충북(-0.03%), 광주(-0.03%) 등은 하락했다. 각 지역이 이 같은 변동률을 나타내며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0.03% 떨어졌다. 전세시장에서도 수도권 아파트는 이번 주 하락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01% 떨어져 지난해 6월 둘째 주(-0.01%) 이후 80주 만에 하락했다. 서울은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주와 같은 보합을 유지했고, 지난주 0.02% 상승했던 경기는 이번 주 보합을 기록해 상승세가 멈췄다. 인천은 지난주(-0.03%) 대비 하락 폭이 확대돼 0.0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도 지난주에 이어 보합을 기록했는데 울산(0.04%), 부산(0.02%), 광주(0.02%), 충남(0.01%) 등은 상승했고, 대구(-0.07%), 제주(-0.03%), 전남(-0.03%) 등은 하락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6 20:51
정치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강행시 탄핵심판 자체 무효화될수도" 언급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우리 헌정사에서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4-12-26 15:20
부동산 내년 건설·부동산 시장도 경기침체·불확실성에 따른 부진이 이어질 전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년 건설·부동산 시장도 경기침체·불확실성에 따른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인건비 급등으로 지난 2년여간 민간 주택시장이 경색됐는데 반전 카드가 마땅치 않다. 정권 교체로 기존 정책들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 기업들이 섣불리 움직이기도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과 1%대 경제성장 가능성이 겹치면서 상반기는 부동산 수요 관망세가 유력하다. 하반기는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가·매매가 상승 요인이 있으나, 올해처럼 수도권 주요 지역과 신축 아파트 중심의 양극화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건설업의 반등도 요원하다. 전문가 전망도 어둡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국적으로 ‘상저하중’을 예상한다”며 “특히 상반기 시장이 좋지 않다. 탄핵정국·트럼프 2기 리스크가 있고 1%대 경제성장률 전망도 있어서 주택시장의 활발한 움직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하반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입주 물량 감소 변수가 있다. 부동산R114와 직방 등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가을 이사철인 9~10월 물량이 연중 가장 적을 것으로 보여 전·월세 및 매매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의 보릿고개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가 지난 11월까지 27곳으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가 부진했다. 내년에도 눈에 띄는 호재가 없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같은 공공 발주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민간 주택시장도 공사비 폭등으로 경색됐다”며 “주택은 분양이 돼야 착공·준공으로 이어져 돈이 도는데 지난 2년여간 분양이 줄었고 올해도 극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국 주택 분양실적은 2020년 34만9029가구에서 2023년 19만2425가구, 올해는 10월까지 18만2373가구로 현저히 줄었다.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분양이 계속 저조하면 향후 공급 부족 심화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공사비 급등과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공급 부족 등 우려를 가라앉히기 위해 기존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공사비 현실화 등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5 20:02
정치 윤대통령 탄핵사태 ..판이 이상하게 바뀌고 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가 점차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전개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엄초기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던 윤대통령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대응하면서 점차 힘을 회복하고 있는 반면 공세 일변도였던 이재명대표는 사법리스크와 새로운 변수의 출현으로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사법리스크로 일컬러지는 재판은 국선변호인 선임이라는 유래없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 힘은 한동훈 대표 사퇴 이 후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선출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지율도 조중동 등 기성언론의 비난일색 보도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다. 24일 펜엔마이크가 의뢰한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자리 차이로 까지 좁혀졌다. 윤대통령 지지율도 32%에 근접하면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장외집회는 보수 지지자의 결집이 얼마나 빠른지 시각적으로 보여줬다. 지난 21일 광화문 집회는 진보지지자의 최소 3배이상이 모인 것은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광화문 집회에는 보수와 진보진영 전체가 전국에 총 동원령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세대결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대통령을 조기에 끌어내리려던 탄핵찬성파 들은 예상외의 여러 암초에 걸려 동력이 갈수록 상실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정선거를 명분으로 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서서히 알려지면서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기어 였던 부정선거가 황교안 전 총리가 국회에서 공식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론화됐다. 배후에 중국과 북한이 있다는 주장과 구체적인 업체의 이름까지 나오는 등 이 전 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현 정부 지지와 국제문제화 - 미국 정부가 윤대통령의 계엄선언 이후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현정부에 대한 지지가 점점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같은 움직임은 미국 정부 뿐 아니라 의회로도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재명의 친중 친북노선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까지 내놓고 있다. 이번 탄핵 사태가 국내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주한미군을 영구히 철수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까지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민에 대한 매우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다. 6.25전쟁 직전에 에치슨라인을 선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나서 바로 북한의 남침을 초래했다는 점 때문이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없이 북중러의 도발을 혼자서 막을 수 있으면 막아 보라는 엄청난 경고인 것이다. 이와 함께 윤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친북 친중 인사를 전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겠다며 CIA신고를 권장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해서 UN결의 위반으로 제소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같은 미국의 태도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집회 참석과 지지선언을 크게 약화시키면서 SNS와 심지어 댓글 등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탄핵시위를 지원했던 연예인 등이 자신의 인스타 계정의 탄핵찬성 글과 인증 사진 등을 광속으로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현상의 새로운 측면이 되고 있다. 여권 지지층 급속한 결집 - 24일 펜엔마이크가 조사한 윤대통령과 국민의 힘 지지율은 30%대로 바로 올라섰다. 이는 지난 18일 스트레이트 뉴스가 발표한 조원씨엔아이 여론조사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4.6%로 계엄선포 이전으로 회복된 것 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이다.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도 지지율 상승세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기성 언론매체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기사 일색인 점에 비추어 보면 예상하기 힘든 불가사의 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격렬해 질 수록 보수의 결집이 더욱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딜레마라는 지적이다, 검찰과 검찰의 내란죄 수사 철수 - 계엄 선포 후, 서로 경쟁하듯이 광속으로 내란죄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심지어 검찰 특수본의 간부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 되기까지 하는 등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검찰특수본은 수사상황을 공수처에 이관하며,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었다. 이들은 향후 상황이 정상화될 경우 오히려 누구의 지시로 이같은 수사를 시작했는지 등을 두고 단순한 직권 남용죄를 넘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과 전열정비 -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약화시켜 온 것으로 당과 지지자들의 지탄을 받아 온 한동훈 대표의 사퇴이후 친윤 당 중진인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투톱을 이루며 훨씬 더 조직적인 단일 대오 형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부분적인 난맥을 제외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조직 안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상황 변화에 대해 무리수를 계속 두면서 현정부와 국민의 힘을 압박할 경우 필연적으로 체제 전쟁이 발생하고 극우 프레임 등으로 그동안 분열돼 있던 보수 진영의 무조건적인 대 연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경우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이재명의 입자에서는 자칫 죽 쒀서 개주는 꼴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란죄 범죄자는 윤대통령인가 민주당인가? 계엄선포 초기 언론매체들과 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의 횡포에 가까운 국정 방해를 의식해 윤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한 이해와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대통령의 주장도 서서히 힘을 얻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그대로 지지율 회복으로 반영되고 있다. 계엄초기 10%초반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불과 20일만에 30%이상 까지 올라 선 것은 그같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과 국정 딴지 걸기 등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이루어 지면 진짜 내란 세력은 민주당이라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는 역풍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24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미루기로 한 것은 이같은 국민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까지 한덕수 총리 체제의 유지를 원한다고 사실상 선언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을 추진해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만들게 되면 향후 국회의장이 그 같은 국정파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학자들이 "계엄선포가 내란죄는 아니다"는 견해를 잇 따라 밝히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역사가 없다는 것까지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결집이 더욱 강화시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더라도 사법리스크가 큰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낙선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판결 가능여부는 물론 결과도 아리송 - 헌법재판소 법에는 대통령 탄핵과 위헌법률 심의 의결은 7인 이상 참석에 6인 이상 결의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으로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하게 되었더라도 6인 모두가 탄핵에 찬성해야 의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민주당에서 서둘러 국회추천몫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임명을 서두르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하고 이를 심의할 심판관마저 가로 늦게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소송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에다가 윤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으로 있는 등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점도 있다. 심의가 길어질 경우 진보성향 재판관의 임기 종료까지 예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심의를 여는 것이 법에 맞는지 부터 실제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헌재는 법률 재판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재판인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보수의 결집은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양 진영간 사활을 건 총력 동원 체제가 불가피해 졌다. 유튜브 인터넷 등 신주류 언론의 급부상과 기득권 미디어의 몰락 징후 - 이번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드라마틱한 상황은 조중동과 MBC 등 공중파와 종편 등의 급격한 영향력 상실과 유튜브 인터넷 SNS 중심의 신주류 언론의 급부상이 현장에서 확인 된 것이다. 조중동과 기존 언론이 윤대통령의 탄핵 당위성을 거의 24시간 일방적으로 내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0일만에 판 전체가 바뀌는 것이 현상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 만일 조중동과 기본 미디어들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면 드러나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면서 그 실체가 확연히 검증돼 버린 셈이 된 것이다. 특히 조중동의 경우 해방이후 누려온 국민들의 신뢰와 특히 보수층의 지지를 급격하게 상실하면서 그동안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자해행위를 해버린 셈이 됐다. 가뜩이나 힘든 종이 신문 시장에서 조중동의 절독 현상이 이미 시작됐고 내년 부터 구독 계약기간이 끝이 나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혈세와 방송광고공사 등을 통한 간접 광고 지원 등으로 겨우 연명해 오고 있는 기존 방송사들은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공정성 상실과 왜곡보도 등으로 언론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물론이고 영향력 측면에서 뉴미디어에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것이다. 반면 각종 유튜브 채널 인터넷신문 등은 독자 중심의 신속 정확하고 구미에 맞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선택적인 정보를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이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구독자 수 100만을 넘어서는 파워유튜버 들은 이미 영향력면에서 오히려 조중동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까지 나오면서 향후 미디어 시장의 판도가 크게 소용돌이 칠 전망이다. 이번 탄핵사태에서 보여진 언론의 영향력 변화는 향후 언론관련 학술연구에서도 전세계적인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고순희 기자
- 2024-12-24 22:55
부동산 지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심으로 추가 부실 가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C) 또는 부실우려(D) 등급을 받은 부실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22조9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 210조9000억원의 10.9% 수준이다. 지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심으로 추가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 경고가 나왔다. 비수도권에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최근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저조하고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허가 등이 지연될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어 프로젝트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 10조9000억원 ▷저축은행 4조4000억원 ▷증권 3조8000억원 ▷여신전문금융 2조7000억원 ▷보험 7000억원 ▷은행 4000억원 등으로 비은행권에 부실이 집중돼 있다.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토담대가 제2금융권에서 취급돼 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 보면 토지담보대출이 13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브릿지론 4조8000억원 ▷본PF 4조5000억원 순이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부실 PF가 주로 발생한 것이다. 특히 한은은 지방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부실 부동산 PF 추가 발생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전년 대비 1.8% 상승한 반면 지방은 1.6% 하락했다. 또한 미분양주택이 9월 말 기준 비수도권에만 5만3000채 적체돼 있고 아파트 초기분양률도 같은 시기 비수도권이 45%까지 쪼그라든 상황이다. 지역별 부동산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도 주의해야 한다고 봤다. 연립·다세대 거래가 위축되면서 지난달 이들 주택의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2%, 1.2% 하락했다.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공급과잉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부동산PF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자금조달 여건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 시행으로 부동산PF의 구조적 한계가 개선되면 여러 차례 반복돼 온 PF대출 급증과 관련 리스크 현실화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개발 여건 형성, 부동산 시장의 경기 순응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본확충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도 있어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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