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7.06 (일)

유튜브

기상청 제공

닫기

헤드라인 기사

경제 · 금융 세수 줄고, 빚 불어나고…정부 재정 비상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소 2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 가능성을 시인한 가운데 경기악화 우려 속에서도 향후 경기부양책을 동원하려던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도 비상이 걸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은 13.5%로 지난해 17.7%보다 4.2%P(포인트) 떨어졌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가 지난해 국세수입 395조9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많은 400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세입예산을 짰다. 2월까지 덜 걷힌 15조7000억원에 전년대비 늘어난 세입예산을 더하면 3월 이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해도 20조원 이상 세수펑크가 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는 세수펑크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급등에서 가격 조정을 받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까지 좋지 않은 경기 흐름을 보이고 그 영향을 받아 기업 실적도 좋지 않다"며 "세수도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랏빚은 급증하고 있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상 지난해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 전년 대비 97조원 늘어난 금액이자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하반기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를 포함한 세계 경기 흐름을 고려하면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상승률이 3%대로 안정화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연초부터 세수펑크 우려가 나오면서 상저하고에 기반한 경기부양 시나리오가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추가 적자국채로 재원을 조달해야하는 추경 편성은 부담이 큰 상황이 됐다. 대통령 임기 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2024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강하게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할 경우 경기부양책은 필수적인 사업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중국발 수출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촉진책과 한계 기업에 대한 지원, 부채증가에 따른 자금지원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은 이같은 정부의 고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연방타임즈
- 2023-04-10 07:31
정치 尹, 가짜뉴스 비판 “끝없는 거짓이 헌법정신 위협”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 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 다 성경 말씀에 담겨 있고 거기서 나온다”며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집권 초부터 끊이지 않는 가짜 뉴스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윤 대통령과 여권 내 인식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있었던 이른바 ‘날리면’ 사건, 그해 10월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방문한 횟집에 대한 친일 논란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부산 해운대 ‘일광수산횟집’에서 전국 시·도지사, 장관, 부산 지역구 의원들과 비공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후 일부 좌파 인터넷 매체와 야권 지지자 등을 중심으로 이 횟집이 친일 식당이라는 가짜 뉴스가 확산됐다. 횟집 이름에 들어간 ‘일광(日光)’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 구역이고, 욱일기를 연상하게 하니 일본과 관련 있는 식당이라는 식의 주장이다. 상식 이하의 거짓말이지만 일부 강성 야권 지지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일광수산횟집에 대한 별점을 1개만 주는 식의 ‘별점 테러’를 했고, 식당 평가에는 “윤완용(윤 대통령+이완용)이 나라 세금 가지고 회 처먹은 곳” 등의 글이 올라왔다. 문제는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자기 정치 성향에 따라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짜 뉴스는 계속 포털에 올라가 있으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 신경원 기자
- 2023-04-10 06:53
국제 미국, 동맹국 전방위 감청 파문..한국도 포함됐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군의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대량 유출되면서 미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미국이 적대국뿐 아니라 한국 등 일부 동맹국들도 감청해온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번에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곤혼스럽게 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이 한·미동맹에 중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美,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논의 내용도 감청 이번에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에는 우크라이나 전황부터 러시아의 동향,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상황, 중동 정세 등이 담겨 있다. 유출 문건은 총 100쪽에 이르며, 미 국가안보국(NSA)·CIA·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부 정보기관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미 고위 관리는 CNN에 “유출된 문건 대부분은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 동맹국을 도감청해 얻은 내용들이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해당 문건 중 최소 두 부분에는 한국 정부가 미군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포탄을 공급하는 것이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한 내용이 담겨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일일 정보 업데이트에서 나온 것으로 분류된 한 문건에는 “한국의 관리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물자를 제공하라고 압력을 가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유출된 대화 내용은 이달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은 “(포탄 지원에 관한) 분명한 입장 없이 한-미 정상통화는 곤란하다”며 “한국은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을 어길 수 없으므로, 유일한 선택지는 원칙을 공식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이에 대해 3월2일까지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는 말도 언급돼 있다. 그러나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경우 시기적으로 ‘국빈 방문’과 ‘포탄 지원’을 맞바꾼 것으로 비춰질까봐 우려한 것으로 나온다. 결국 김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빨리 공급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155㎜ 포탄 33만발을 우크라이나 무기 전달 통로인 폴란드에 판매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뉴욕타임스는 공교롭게도 문건에 이름이 등장한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 모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한달여 앞둔 지난달 말 불분명한 이유로 사직하는 바람에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문건에는 이같은 한국 내 논의 정보를 어떻게 파악했는지가 설명돼 있는데, NYT는 정보기관들이 전화 및 전자메시지 등 모든 종류의 통신 감청에 사용하는 “신호 정보 보고”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이 문건은 미국이 한국 영토 내에서 불법적인 도·감청을 했으며, 대한민국 국가안보 기밀을 다루는 국가안보실 주변이 외부의 도·감청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한다. NYT는 “이미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졌고, 미국의 비밀 유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마저 자아냈다”면서 “이런 도청 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한국과 같은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함으로써 향후 외교 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서방 국가의 고위 관리는 문건들을 살펴본 후 “고통스러운 유출”이라며 향후 미국과의 정보 공유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대통령실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 변함없어” 이달 말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보름여 앞두고 불거진 감청 의혹에 대통령실은 곤혹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감청 내용이 보도된데 대해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 관련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이 있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의약품과 방독면 등 인도적 지원은 하지만 살상무기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미국 측에 항의나 진상파악을 위한 상세한 설명 등을 요청할 계획을 두고는 “과거의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과거에도 한국과 다른 나라 등에 대해 비슷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동맹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강조하는 분위기다. 한·미동맹이 굳건한 만큼 이번 의혹 역시 동맹 관계를 흔들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정보, 러에 유리하게 왜곡 정황” 이번 사건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나 친러시아 세력이 미국과 동맹국들 간 연대를 약화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번에 트위터,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유출된 기밀문서의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문서다. 미국이 러시아 정보기관에 광범위하게 침투해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의 구체적인 작전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비밀리에 계획하던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과 이에 대한 러시아 참모부의 대응 전략 등 ‘일급 기밀’ 문서들도 유출됐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번 유출의 배후에 러시아나 친러시아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믹 멀로이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특정 세력이 우크라이나와 미국, 나토의 노력을 망치기 위해 고의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NYT는 “이번 유출 사태로 인해 러시아가 정보가 새어 나가는 경로를 차단할 기회를 얻었다”고 전했다. NYT는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유출된 문서에 우크라이나군 전사자 수가 실제보다 많고 러시아군 전사자 수는 적게 나와 있는 등 일부 정보가 러시아에 유리하게 왜곡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역시 문건 유출이 러시아의 소행이며 유포된 내용은 허위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자국의 대반격 작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러시아가 가짜 정보를 퍼뜨렸다는 것이다.
- 박순응 기자
- 2023-04-10 06:01
정치 총선 1년 남았는데 총선룰 개정 격돌시작된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10일 치뤄지는 총선은 내년 집권 2주년을 맞는 국민의힘은 소야대 국면을 뒤집어 국정 운영에 동력을 얻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년 총선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여야 모두 지난 21대 총선에 적용한 선거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것에는 합의했으나 각당의 이해관계자 첨예하게 얽히면서 총선룰이 오리무중이다. 특히 양대정당은 서로 물러서기 힘든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정원문제까지 얽히면서 해법은 더욱 고차원적인 해법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선 3개 안을 상정하고 모든 국회의원이 모여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어쨋던 이과정에서 복수의 안을 절충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안으로 합의될 가능성도 있다. ◇ 1안 :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현재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 소선거구 여러 개를 묶어 하나의 선거구로 만든 뒤 득표순으로 3~5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다. 그중에서도 '도농복합형'이다. 서울 등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농촌·산촌·어촌에선 지금처럼 하나의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적용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 또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인 17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현행 방식과 다르다. 권역별 의원 정수는 인구 2대 1의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해 배분한다. 농촌·산촌·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 선거구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결과다. 여기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를 구분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배정하는 '병립형'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1안의 비례대표제가 된다.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이기에 2위 이하에 투표하면 모두 사표가 된다. 조금이라도 득표율이 높은 정당이 유리한 구조다. 국민의힘은 1안을 선호한다. 지난 21대 총선(지역구 기준)에서 총 41.5%를 득표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49.9%를 얻은 민주당과 득표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실제 지역구 의석수는 84석 대 163석으로 대패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표의 등가성을 고려하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게 괜찮다"고 말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의힘은 그동안 열세였던 수도권에서 의석을 더 얻을 수 있어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소선거구제가 유리한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1안의 비례대표제는 국민의힘·민주당 모두 긍정적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선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보다 초과해 의석을 가진 정당은 빼고 나머지 정당에 나눠주는 '연동형 방식'이 일부 적용됐다. 하지만 병립형 제도는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만 높으면 그만큼 비례 의석수를 많이 가져올 수 있어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 반대로 정의당 같은 소수 정당은 불리하다. ◇ 2안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중 '대선거구제'는 여러 소선거구를 통합해 중대선거구보다 더 큰 선거구를 만들어 4~7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전제는 '개방명부식'이다. 우선 각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고 유권자가 △하나의 정당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한 명을 선택한다. 이후 각 정당의 득표 비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 정수(4~7명)를 곱해 지역구 의석을 배분하고, 그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 범위 안에서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다.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현행과 같이 전국을 단위로 정당에 투표한다.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2안의 지역구 선출 방식은 정의당 같은 소수정당에 유리하다. 소선거구 제도 아래에선 거대 양당에 밀려 1위에 오르기 힘들었지만 한 선거구에서 4~7명이나 선출한다면 당선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반대로 국민의힘·민주당은 불리한 상황이 된다. 민주당은 일부 의석을 소수 정당에 내줄 수 있지만, 그동안 소선거구제 아래서 1위의 득표율에 조금 모자라 아깝게 내어준 지역에선 의석수를 늘릴 수 있어서 마냥 반대만 할 수도 없다. 한 민주당 의원은 "PK(부산·경남) 지역의 경우 30~40%대를 득표하고도 놓치는 곳이 많은데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에선) 지금보다 의석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3안 :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선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대신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경우 '권역별'이라는 점에선 1안과 같지만,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권역 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주는 '준연동형'은 지난 21대 총선과 같다. 결국 지난 총선과 큰 틀에선 차이가 없는 가장 유사한 방식이다. 이에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이 선호하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원위원회에서 준연동형 폐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의 근본 취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기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단을 바로잡고,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적용하자는 게 당의 큰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소선거구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중대선거구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지역성을 반영하고 기존에 잘못된 연동형을 바로잡는 식으로 비례대표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정원 문제가 돌발 변수될 수도 국회의원 정원문제도 새로운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비례대표를 늘이자는 안과 정원 축소안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전원위원회에선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국회의원 정수 최소 30석 축소안을 제안했다. 국민여론이 축소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의 거수기 역할밖에 못한다는 비례대표를 늘이자는 제안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전망이다.
- 신경원 기자
- 2023-04-08 13:14
사회 '원숭이두창(엠폭스)' 해외여행 안한 첫 감염사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내에서 6번째 엠폭스(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했다. 기존 5명의 환자들은 해외여행과 연관이 있었지만, 해외 여행력이 없는 첫 번째 확진 환자로 질병관리청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8일 질병청에 따르면, 내국인 A씨는 이달 3일 의심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했는데 타 감염병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기관은 추가적으로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6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고, 질병청이 A씨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엠폭스 치료 병원에 입원 중이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입원 치료 예정이다. 엠폭스는 원래 원숭이 두창으로 불렸다. 지난해 11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식 명칭을 ‘MPOX’로 변경했다. 치명률은 10% 미만으로 알려졌다. 감염 초기에는 열, 두통, 근육통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얼굴과 손발에 발진과 수포가 발생한다. 완치 후에도 흉터가 남을 수 있다.천연두와 유사한 증상이고 천연두와 같은 계열의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다. 천연두 사촌이라 불리는 이유다. 잠복기는 5~17일이다. 감염 후 2~4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회복된다. 다만, 중증으로 진행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8 11:07
국제 日·사우디 이어 프랑스도 뒤통수…바이든 '중러 전략' 빨간불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미국이 중국을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러시아를 에너지자원 시장에서 고립시키겠다는 이른바 디커플링(탈동조화) 기조가 우방국들의 실리적 행보에 삐걱대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 또는 미국과 과거에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던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디커플링에서 이탈해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디커플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미국의 오랜 중동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와 함께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을 주도했다. 일본조차 주요 7개국(G7)이 정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상한제를 지키지 못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2박3일 일정으로 지난 5일 베이징에 도착한 뒤 중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과 만나 “우리는 중국과 분리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는 중국과 상업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별도로 2박3일 일정으로 지난 5일부터 중국을 찾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6일 마크롱 대통령, 시 주석과 베이징에서 3자 회의를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 자리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유럽연합의 이익도, 전략적 선택지도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싱크탱크 콘퍼런스에서도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실행 가능하지도 않고 유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니라 위험 경감을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외국 정상을 베이징을 벗어난 지역에서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회동 장소로 광둥성이 선택된 것도 우연은 아니다. 광둥성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이 지역은 중국의 '개혁·개방 1번지'이면서도 중국과 프랑스 교역량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SCMP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 기업 수행단은 현지에서 이미 20여 건의 사업 계약을 체결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상태다. 항공기 제조기업 에어버스는 여객기 최종 조립을 위한 두 번째 생산라인을 세워 중국 내 생산능력을 2배로 키운다고 발표했다.또한 엘리제궁에 따르면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중국핵전집단공사(CGN)와 장기 파트너십 갱신에 합의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7 19:41
정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윤재옥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이 21대 국회 마지막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윤 신임 원내대표가 남은 지도부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면서 국민의힘은 완벽한 단일대오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한 결과 윤 신임 원내대표는 65표를 얻어 44표를 얻은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을 따돌리고 승리했다. 대통령실은 7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당정 협력이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여당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을 마쳤다”며 “원내대표는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 협력을 통해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거야(거대 야당과의) 관계는 지금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잘 안되는 상황인듯 하다"며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서 필요한 일들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윤 신임 원내대표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시 '드루킹 특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신임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대구인만큼 여권 내 '대구·경북' 홀대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하지만 '양곡법'과 '50억 클럽 특검' 등을 두고 4월 임시국회에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있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7 16:52
경제 · 금융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아파트 수준까지 확 늘린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과제의 하나로, 오피스텔의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세칙 개정안의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잠정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이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아진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의 대출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 서민·청년층의 대출 애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당국이 규정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은 집값 급등으로 서민 주거시설로서의 오피스텔 역할이 확대됐지만, 주담대와 비교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단 지적이 이어진 까닭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전체를 대상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행태를 고려, 주담대 방식을 준용해 DSR 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현재는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대출만기를 8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선안엔 ▲전액 분할상환 ▲일부 분할상환 ▲일시상환 등 상환방식에 따라 DSR 산정방식을 달리했다. 당국에선 이번 조치가 서민,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1억3000만원) 대비 1억8000만원 증가한 3억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7 16:49
경제 · 금융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95.8% 급감… `메모리 생산 줄이기`로 방향 튼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수조원대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반도체 감산을 공식 인정했다. 7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의 14조1214억원보다 95.75% 급감한 6000억원에 그쳤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메모리 업황 한파의 직격탄을 맞아 큰 폭의 적자를 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반도체 불황의 골이 예상보다 깊어지고 대규모 적자가 현실화하면서 '인위적 감산은 없다'고 한 기존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7일 삼성전자를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경계현 DS부문 대표이사 사장, 박학규 DX부문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쌀을 뛰어넘어 생명줄과 같은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도체가 없이는 우리 경제·산업이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2042년까지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인 클러스터는 비메모리 생산에 활용된다. 세계적인 반도체 자국 생산 기류에 대대적인 비메모리 투자로 맞서겠단 복안이다. 미국의 IRA와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탄소중립산업법(NZIA) 등과 관련해서는 주요국 산업 정책 추진 과정에 우리나라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현장 애로와 우려도 적극 듣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차질없는 투자를 위한 정부 인프라 구축 지원과 반도체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추 부종리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도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산업을 위해 반도체 초격차를 확보해 나가는 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7 16:49
영남 대구시, 경로당 리모델링해 전세대 활용가능 복합공간 만든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대구시는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전세대가 활용가능한 복합공간으로 만든다고 7일 밝혔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및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유공간 조성을 위해 2023년 리모델링 대상 경로당 5개소를 선정하고 총 9억 원(시비 4.5, 구비 4.5)을 지원한다. 리모델링 대상 경로당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24일간 구·군으로부터 신청받은 결과 총 5개소가 신청했고 지난 3월 30일∼3월 31일 이틀간 전문가의 현장실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5개소(동구 백안경로당, 서구 내당경로당, 남구 영선경로당, 수성구 범어3동제1경로당, 달서구 농림경로당) 모두를 선정하되 시설 규모, 회원 수, 건물상태,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은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학계와 건축 분야를 포함한 현장 전문가로 구성 되어있으며 경로당 운영실적,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 타당성, 리모델링 적정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대상경로당을 선정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1개 층은 기존 경로당 기능의 어르신 쉼터로 1개 층은 여가 프로그램 공간, 마을 회의실, 공유부엌 등 주민 공유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2019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치매예방파트너 파견, 경로당 문화·여가 프로그램 다양화, 스마트 경로당 구축, 경로당 시설 현대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대구광역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21억4천3백만 원을 지원해 총 17개 경로당을 리모델링 완료했고 올해는 5개소를 지원해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히 노후 경로당을 보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지역 사회에 개방함으로써 고령자 중심의 시설이라는 경로당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세대 간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의미를 두고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복지국장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며 "경로당이 어르신의 쉼터,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제공하는 공간이면서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여가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신경원 기자
- 2023-04-07 09:58
기본분류 국민의힘 4·5 재보선 텃밭 울산에서도 참패…내년 총선 경고등

연방타임즈 = 김문수 국장 | 전국 5개 시·도, 9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4·5 재보궐 선거 중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다. 6일 개표 완료 결과 천 당선인은 61.94%(15만3140표)의 득표율을 기록, 보수 성향 김주홍 후보를 5만9065표 차이로 따돌렸다. 김 후보는 38.05%(9만4075표)에 그쳤다. 이번 선거는 작년 12월 노옥희 당시 교육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치러졌는데, 천 당선인은 노 전 교육감의 남편이다. 경남 김해 출신의 천 당선인은 노동 운동에 매진한 이력이 있는 평교사 출신이다. 울산 남구의원(남구나) 보궐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날 오전 개표 결과 최덕종 민주당 후보는 50.6%(6450표)의 득표율을 기록, 49.39%(6297표)를 얻은 신상현 국민의힘 후보를 153표 차이로 따돌렸다. 울산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지역구로, 박성민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인 전주을에서는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39.07%(1만7382표)를 득표해 32.11%(1만4288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앞서며 당선됐다. 이에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은 7년 만에 원내 진출에 성공하게 됐다. 전주을 재선거에서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는 8.0%(3561표)를 득표하며 6명의 후보 중 5위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4515표(10.14%)를 받아 3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작년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전주에서 15%대를 득표한 바 있는데 득표율이 약 일 년만에 반토막 난 것이다. 전북 전주을은 당초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작년 5월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선거가 실시됐다. 이같은 결과는 총선을 1년 앞두고 빨간불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울산 남구(58.43%)는 '울산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국민의 힘 제일 표가 잘 나오는 곳이다. 재보선의 특성상 총선보다는 투표율이 매우 낮게 나온다는 점에서 민노총을 중심으로 결집한 표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거전에 임하는 지도부의 태도에 큰문제가 있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북도의원 구미시 제4선거구와 포항시의원 북구 나선거구 등 경북 지역 2곳을 지켰다. 구미시 제4선거구에서 치러진 경북도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일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체 투표수 6744표 중 64.6%인 4356표를 얻어 승리했고 포항시의원을 선출하는 포항시 북구 나선거구에서는 김상백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57.9%로 이겼다.
- 연방타임즈
- 2023-04-07 08:08
사회 중대재해법 첫 번째 판결은 집행유예..."임의 철거한 근로자 책임 고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추락사와 관련해, 안전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노동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다가 추락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회사 대표 등에 대한 처벌 요건과 수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그룹 회장에게까지 확장하는 추세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31일 중대재해법 1호 사고였던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29일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으며 실질적이고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경영책임자’ 범위에 포함됐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14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표이사가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한 경우에는 경영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회장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반면 회장으로서 신사업투자, 경영전략 등 경영 일부에만 관여하고 일반적 경영사항이나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자문 역할을 하는 수준이라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율촌 중대재해센터 해석이다. 따라서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모회사 대표이사 내지 그룹 회장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확대될 위험이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동인의 중대재해 처벌대응팀 임 현 변호사는 "경영책임자를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검찰의 메시지"라며 "입법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중대재해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번 검찰의 기소는 실질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6 19:21
정치 황교안 ‘태극기 브라더’ 전광훈에 등 돌렸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상대로 재차 고소했다. 황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종암경찰서에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한 달 전 전 목사를 고소하면서 추가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며 “전 목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며칠 앞둔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 전 목사는 제가 지난 4·15 총선 때 공천과 관련하여 50억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제가 즉시 고소를 한 바 있다”면서 “전 목사는 처음엔 제가 받았다고 하더니 나중엔 제 아내가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황 전 대표는 2020년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자신이 공천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전 목사를 지난달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황 전 대표는 “저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과 관련하여 단돈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공천에서 돈이 오가지 않는 깨끗한 정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전 목사가 당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짓말을 일삼는 전광훈 목사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권한을 받아 국민의힘을 흔드는 것인가?”라며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국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고, 당대표는 당원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당을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접수된 사건 역시 병합돼 서울경찰청이 수사할 전망이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6 15:12
국제 매카시·차이 회동에 ‘美中 충돌’ "대만, 미국의 훌륭한 친구"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만 총통과 미국 하원의장이 양국 단교 이후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공식 회동했다.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5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을 만났다. 매카시 의장은 차이 총통에게 "경제적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과 대만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만과의) 유대관계는 내 생애 어느 때보다 더 강하다"고 평가했다. 차이 총통은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을 의식한 듯 "우리 민주주의는 전례없는 도전을 맞고 있다. 평화로운 현상 유지를 위한 대만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대만은 역내 안정의 초석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총통이 미국 내 권력 승계 서열 3위인 하원의장과 미국에서 회동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근에선 친대만 시위대와 친중국 시위대가 함께 모여들었지만 충돌이나 큰 혼란은 없었다. 두 사람의 만남에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차이잉원의 경유를 주선하고 서열 3위인 매카시 의장과 만나게 한 데 결연히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무력 시위도 계속됐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대만을 마주 보고 있는 중국 푸젠성의 해양안전국은 이날 대만해협에서 합동 순항·순찰 작전을 실시했다. 또 대만 국방부는 두사람의 회동 전인 지난 5일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 전단이 대만 동남부 해역을 거쳐 서태평양에서 항해 훈련을 벌였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외교장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차이 총통 등 대만 고위 인사의 미국 경유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이번 경유를 긴장을 고조하고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대만은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회동 장소를 워싱턴이나 대만이 아닌 캘리포니아로 정하고 회동 역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6 15:11
정치 [속보] 尹, 마약음료 사건에…"충격…검경 수사력 총동원해 마약과의 전쟁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여성 A(49)씨가 전날 붙잡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경 공범 3명과 함께 2명씩 짝을 이뤄 고등학생들에게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인데 시음 행사 중”이라며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학생들이 음료를 받으면 "구매 의사를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학부모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어 해당 번호로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기자 |
- 신경원 기자
- 2023-04-06 14:29

이전

91 92 93 94

사회 이슈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

UPDATE: 2025년 07월 05일 18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