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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의료행위 전면 거부"...“대리 처방·채혈 거부” 1만 간호사 준법투쟁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불발에 반발해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의사를 대신해 수술·응급상황 보조 역할을 하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 거부가 본격화하면 의료현장의 혼란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며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 진료신고센터·현장실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의사의 불법 지시 내용으로 대리 처방·수술·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기관 삽관, 봉합 등을 열거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지만, PA간호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업무들이다. 현장에서는 PA간호사의 업무 거부가 현실화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PA간호사 근무 영역이 대부분 외과와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많아 수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PA간호사는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 △면허증 반납운동 △총선기획단 출범 및 1인 1정당 갖기 운동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내 간호관리자의 단체행동 선언 등을 추가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연차 투쟁도 준비 중이다. 이날 울산시간호사회도 “대선과 총선 공약을 통해 국민 앞에서, 국민을 위해서 한 약속인 간호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에 울산 간호사들도 준법 투쟁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간호사회 관계자는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해 최고령 사회에 가장 시급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법”이라며 “각 병원 입장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한 준법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회원들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5-18 13:56
국제 "감히 시진핑을 패러디하다니"…28억 벌금에 재산 몰수 날벼락 中 코미디언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중국의 한 코미디언이 스탠딩 공연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패러디했다가 활동이 금지됐다. 소속사는 당국으로부터 28억원의 벌금·재산 몰수 처분을 받았다. 1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시 당국은 한 토크쇼에서 시 주석의 발언을 패러디해 논란이 된 코미디언 리하오스의 소속사에 1335만 3816위안(약 25억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이 소속사가 부당 소득을 챙겼다는 이유로 132만 5382위안(약 2억 5000만원)을 몰수하기로 했다. ‘하우스’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리하오스는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토크쇼에서 유기견 두 마리를 입양했던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시 주석 발언을 패러디했다. 그는 유기견들이 다람쥐를 뒤쫓는 모습을 보며 “‘태도가 우량하고 싸우면 이긴다(作風優良, 能打勝仗)’는 말이 떠올랐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시 주석이 2013년 당 대회에서 “당의 지휘를 따르고(聽黨指揮) 싸우면 이기며(能打勝仗) 태도가 우량한(作風優良)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밝힌 ‘12자 방침’의 일부를 따온 것이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소셜미디어(SNS)에는 그가 인민해방군(중국군의 공식 명칭)을 모욕했다는 글이 잇따랐다. 시 주석의 방침을 유기견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빗대 국가 중대사를 모욕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리하오스가 “일방적인 웃음 효과만 추구하려다 선을 밟으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소속사는 지난 15일 “공연이 끝난 뒤 리하오스를 엄숙히 비판했고 반성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리하오스와의 계약을 파기했다고 전했다. 리하오스는 이날 SNS에 “매우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베이징시는 “인민군은 국가 안보와 인민의 안녕을 지키는 강인한 수호자로, 인민군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인민군 장병에 대한 인민대중의 깊은 애정에 상처를 주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인민군을 웃음거리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결과나 사회적 책임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만 중시하는 행위를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며 “문예인들은 창작 사상을 바로잡고 도덕 수양을 강화해 인민에게 정신적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소속사의 공연을 무기한 중단하고 이번 토크쇼를 주선한 기관과 공연장 관계자들을 조사해 처벌할 계획이다.
- 박순응 기자
- 2023-05-18 13:46
사회 현직 경찰... 16살도 안 된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 가족에 들켜 자수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현직 경찰관이 16세 미만의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학생 가족들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대응에 나서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주 직위해제됐다"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북부청에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 박순응 기자
- 2023-05-18 10:22
문화 · 예술 · 연예 · 여행 · 스포츠 '분노의 질주 10' 13만명으로 '가오갤3' 제치고 개봉 첫날 예매율 1위…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분노의 질주10’이 개봉과 동시에 13만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예매율 1위에 등극했다. 1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집계에 따르면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는 지난 17일 1718개 스크린에서 13만2516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누적관객수 13만6405명을 기록,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는 돔(빈 디젤 분) 패밀리가 운명의 적 단테(제이슨 모모아 분)에 맞서 목숨을 건 마지막 질주를 시작하는 액션 블록버스터로, 국내에서는 전세계 최초로 개봉했다. 빈 디젤부터 미셸 로드리게즈, 샤를리즈 테론, 성 강, 브리 라슨, 제이슨 모모아까지 초호화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았다. 2위는 '가오갤3'로, 이날 1111개 스크린에서 4만7336명의 관객을 불러모아 누적관객수 291만2420명을 달성했다. 3위는 지난 3월8일 개봉해 장기 흥행 중인 '스즈메의 문단속'이 차지했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이날 40개 스크린에서 7156명의 관객과 만나 누적관객수 540만3992명을 나타냈으며, 이는 전날보다 순위가 5계단이나 상승한 기록이다.
- 최민주 기자
- 2023-05-18 10:34
정치 윤 대통령, 2년 연속 5·18기념식 참석…‘오월의 어머니’들과 입장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묘지 입구의 ‘민주의 문’에서 5·18 당시 가족을 잃었던 ‘오월의 어머니’들을 직접 맞이한 뒤 추모탑까지 약 200m를 걸어서 동반 입장했다. 올해는 주요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으며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후 전영진, 김재영, 정윤식 유공자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중앙정부 장관들, 대통령실 6명의 수석이 참석했다. 아울러 여ㆍ야 국회의원 170여 명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6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앞서 17일 5ㆍ18 공법 3개 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후에는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등과 함께 5ㆍ18 전야제 행사에 참가해 오월 정신의 의미를 되새겼다.
- 박순응 기자
- 2023-05-18 10:42
국제 美 국가안보보좌관 "빡빡한 G7 일정에도…한미일 정상회담 추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추진되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17일(현지시간)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과 3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냐'는 질문을 받고 "이는 기본적으로 일정의 문제다. 3국 모두 기본적으로 3자 회담에 대해 호의적이다. 미국의 지지로 한일 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고 한일 관계 강화는 강력한 3자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매우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3자회담을 개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 이 부분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답을 해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G7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발표문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행위에 대한 주제가 포함될 것"이라며 "회의 기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참여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원폭 피해자를 위한 히로시마 평화공원 위령비' 방문과 관련해 "대통령은 평화공원 방문 시 어떤 성명도 내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G7 정상과 함께 지도자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일정이며, 대통령은 이를 양자 행사로 보고있지 않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대표해 원자 폭탄 사용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 박순응 기자
- 2023-05-18 10:47
문화 · 예술 · 연예 · 여행 · 스포츠 이정재x이병헌 '오징어게임', 시즌2·3 동시 제작…총13부작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넷플릭스 글로벌 히트작 '오징어게임'이 시즌2와 시즌3를 동시에 제작한다. 시즌 2와 3는 총 13개의 에피소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은 시즌2-시즌3를 동시에 촬영하며, 총 13개의 에피소드를 만들어 전 세계에 공개할 계획이다. 시즌2가 6부작이 될지, 시즌3가 7부작이 될지 등은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오징어게임'의 연출 및 각본을 맡은 황동혁 감독은 넷플릭스 측과 논의 끝에 시즌23를 동시에 제작하기로 했으며, 13개 에피소드를 한 번에 촬영해 순차적으로 공개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오징어게임' 측은 시즌2 테스트 촬영을 시작했고, 오는 7월 본격적인 첫 촬영에 돌입한다. 시즌2~3를 동시에 찍는 만큼 촬영 기간도 10개월 이상 소요될 계획이다. 성기훈 역의 이정재와 프론트맨 이병헌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징어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9부작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다. 2021년 9월 17일 공개돼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켰고, 경제적 수익은 9억 달러(약 1조 2천억원)로 추산되고 있다.
- 박순응 기자
- 2023-05-16 17:23
사회 손녀 말 사주고 유학비 펑펑…비영리단체 '나랏돈 횡령' 백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보조사업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본부장이 회계 직원 등과 공모해 국고 보조금 10억여원을 빼돌려 자녀 사업 및 주택구입을 지원하거나 손녀의 말을 구입하고 유학비에 사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실태 관련 특별감사에서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을 확인해 대표·회계담당자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대상기관은 서울시를 비롯해 행안부·통일부·외교부·문체부·환경부·여성가족부 등 6개 중앙부처다. 조사 결과, 2017∼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한 민간 단체는 본부장과 회계 간사가 공모해 총 약 10억53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의 실질적인 대표인 한 본부장은 회계 간사 지인 등을 강사로 등록하게 하고 400회 넘게 강사료를 지급한 뒤 그 돈을 다시 가족 등을 통해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억3000여만원을 횡령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횡령한 보조금 중 4억8500만원을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로 집행하거나 손녀의 승마용 말 구입 및 유학비 지원, 자녀 주택구입 자금 지원, 골프 및 콘도 이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인권 관련 보조단체의 한 비상근 대표는 해외여행을 하고도 허위로 근무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665만원을 부정수급 받고 동·식물 보전사업 보조단체 대표와 회계담당자는 퇴직 직원 등에 대한 허위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등 3억6600여만원을 횡령했다. 안산시의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 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횡령도 드러났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배우자가 운영 중인 인쇄업체에 제작용역 발주를 맡겨 270여만원을 빼돌렸다. 이밖에 운영 업체나 가족간 허위 계약을 체결해 횡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 대표는 이사와 공모해 운영하는 업체에 용역계약을 허위 발주하는 등 1억6200여만원을 횡령했고, 재외동포 협력 사업 보조단체 대표는 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1200여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실시했다"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순응 기자
- 2023-05-16 17:18
기본분류 우크라이나.. 한국에 전후 재건 사업 참여 공식 요청

연방타임즈 = 연방타임즈 | 우크라이나가 12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자국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16일 대한상의는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된 '한-우크라이나 미래협력 간담회'에서 율리아 스비리덴코(Yulia Svyrydenko) 우크라이나 수석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은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3년 동안 교역 규모 8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며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에도 불구하고 협력관계를 성공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인프라 재건, 에너지 전환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친환경 에너지와 그린 수소 분야에서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과 친환경 금속, 친환경 비료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원전을 운용하고 있어 원전 특수장비 분야에서도 훌륭한 잠재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렉산더 그리반 경제부 차관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3대 목표는 회복력 강화, 복구 추진, 현대화"라며 "재건사업 규모는 최대 8932억 달러 수준으로 10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약 1300억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피해를 입었다"며 "주택을 포함한 필수기반시설 복구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병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복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제2의 마셜플랜'으로 불리며 단순한 기반시설 복구가 아닌 우크라이나의 미래 발전을 견인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이 차관 및 투자 형태로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스비리덴코 수석부총리 외에 로스티슬라브 슈르마(Rostyslav SHURMA) 대통령실 부수석, 올렉산더 그리반(Oleksandr GRYBAN) 경제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엔지니어링, 두산경영연구원, KAI 등 기업인 1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행사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토목, 건설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경험과 기술이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기반시설 복구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건설,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현대화에도 한국 기업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연방타임즈
- 2023-05-16 14:04
산업 · IT · 과학 구글 AI 영어 이어 한국어 두번째 지원 배경은 "한국의 첨단산업 발달"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한국은 첨단 산업이 발전돼 있고, 한국어는 영어와 달라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매우 도전적인 영역입니다.” 11일(현지 시각)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구글의 인공지능 바드(Bard)의 최우선 지원 언어로 영어에 이어 한국어를 택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구글은 이번 구글 개발자대회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인공지능 바드의 최우선 지원 언어로 지정했다. 이후 향후 총 40개 언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피차이 CEO는 향후 생성형 인공지능이 몰입감을 높일 것으로 내다 봤다. 피차이 CEO는 “초거대인공지능이 프로덕트 생산성을 더 높여 줄 것”이라면서 “아울러 생성인공지능을 통해 검색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1999년 한국 서울을 방문한 경험을 설명했다. 피차이 CEO는 “1999년 서울에서 택시를 탄 적이 있었는데, 운전자가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하고 있었던 기억이 강렬히 남아 있다”고 회고했다. 향후 모든 것을 인공지능 스스로 하는 인공일반지능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인공일반지능에 대한 정의는 학자와 사람마다 다르다”면서 “구글은 기술과 사람의 균형점을 맞추고 인공지능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차이 CEO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사옥에서 ‘구글 연례개발자회의’ 직후 전 세계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어는 영어와 매우 다른 언어”라면서 “더욱이 한국과 미국은 시차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매우 역동적인 국가이며, 첨단 기술 역시 발전한 곳”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바드의 언어를 지원하는데 있어 한국이 적격이었다”고 말했다. 구글은 I/O를 통해 영어에 이어 한국어를 비롯해 향후 40개 언어를 바드에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바드는 그동안 영문으로만 지원돼왔는데, 두 번째 지원 언어가 한국어인 것이다.
- 박순응 기자
- 2023-05-12 09:54
경제 · 금융 전기·가스 요금 내일부터 4인 가구 기준 7400원 인상할 듯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0원,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하기로 했다. 4인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332kWh) 기준 전기요금은 3020원, 가스요금(4인 가구 기준 3861MJ 사용 시)은 4400원 부담이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 2년간(2021~2022년) 38조5000억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 1분기도 6조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에서 1분기 3조원이 더 늘었다. 정부는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은 물론, 일반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금액을 7.5% 늘리고, 대상도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에서 주거·교육수급자까지 확대한다.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한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kWh당 최대 100원의 요금을 차감한다.
- 박순응 기자
- 2023-05-15 10:08
정치 검찰, 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확보…코인 거래소 압수수색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15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11월 초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해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의원의 코인 보유·거래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짐에 따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보강해 세 번째 청구 끝에 지난 두 차례와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 클립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 5천여 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당시 거액의 가상화폐 이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김 의원의 업비트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의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127만여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된 85만 5천여 개 외에 빗썸에서 클립 지갑으로 건너간 41만 7천여 개가 더 있다는 것이다. 당시 시세로 최대 1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와 에어드롭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의원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의 출처와 지금까지 거래내역을 우선 분석해 위법행위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 박순응 기자
- 2023-05-16 09:02
사회 오늘 오후 2시 ‘6년 만의 민방공’ 훈련…국민 대피·차량 통제 없어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오늘(1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학교에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진행된다. 훈련 참여 대상은 중앙부처·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와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전 직원,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학생은 훈련 공습경보가 울리면 지하로 대피한 후 공습 상황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익힌다. 심폐소생술, 방독면 착용법 등 안전교육도 이뤄진다. 정부청사 민방공훈련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전국의 13개 청사 입주 기관 직원 약 3만6천명이 참여한다. 관공서 외에 공공기관과 학교까지 참여하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훈련에서는 일반 국민 대피 및 차량 이동통제는 하지 않는다.
- 최민주 기자
- 2023-05-16 10:08
정치 尹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취임 후 2번째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간호법은 윤 대통령 재가 후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거부권 행사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 최민주 기자
- 2023-05-16 10:53
정치 태영호, 국민의 힘 최고위원 전격 사퇴…"모든 논란, 저의 책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일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라는 취지의 발언과 'JMS(쓰레기·돈·성)=민주당'이라는 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이름이 거론된 음성 녹취 건이 문제가 돼,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 박순응 기자
- 2023-05-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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