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월 31일 14:00, 기타 고피나스(Gita Gopinath)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아시아 주요 회원국과의 소통 확대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중이며, IMF 수석부총재의 방한은 ’12년 데이비드 립튼 수석부총재 방한 이래 11년만이다. 추 부총리는 고피나스 수석부총재와 세계경제동향 및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한-IMF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금일 오전 IMF의 ’23.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이 수정발표된 바, 그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수석부총재는 ’23년 세계경제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예상보다 견조한 주요국의 내수와 중국 리오프닝, 온화한 유럽 날씨 등으로 ’23년 세계 성장률을 2.9%로 ‘22.10월 대비 0.2%p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물가와 관련하여 소비자물가 지수는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하며 ’23년이 물가에 있어 터닝포인트가 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도 IMF의 세계경제 진단에 대체로 공감하며, 한국도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하여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18~'22)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을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22.8월 1천명 대상)에서는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
▲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이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기술형입찰의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기술형입찰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는 대형 국책사업의 기술형입찰 유찰 사례를 방지하고, 적정 사업비가 반영된 입찰안내서 제공을 통해 기술형입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다. 조달청은 공사비 예산과 입찰안내서 요구 규격을 비교 분석하는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년간 기술형 입찰의 공사비 분석 업무를 수행한 민간전문가 5명을 공사비 분석 기술자문위원으로 신규로 위촉한 상태다. 앞으로 기술형입찰 시 위원들에게 제공한 입찰안내서와 사업비 내역은 나라장터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 건설업체에 소속된 위원이 입찰안내서 심의회에 참여할 경우, 사업정보 조기 취득에 따른 입찰 불공정성 논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위원이 검토한 내용은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의결토록 하며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특정업체에게 유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발주기관과 조달청이 최종 확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진출 관련 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식약처-식품업계 간담회’를 로얄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1월 31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있었던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식품업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출 관련된 애로 사항을 해소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는 UAE 순방에 참여했던 ㈜진삼, 주식회사 강동오 케익을 포함한 식품업체(19개 업체), 식품관련 협회(2개 협회) 관계자와 식품안전정책국장 등 식약처 식품 분야 국・과장 총 30여명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UAE 순방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한 식품업체의 순방 성과 공유와 애로사항 청취 ▲수출국 규정(기준규격, 표시사항 등) 제공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 ▲2023년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방향(규제혁신 2.0) 소개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이다. ㈜진삼 김병삼 대표이사는 “이번 대통령 UAE 순방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수출 초도물량으로 홍삼제품 50만불 상당을 계약하는 성과를 이뤘다”면서, “다
▲ 특허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특허청은 1월 31일 오후 3시 삼성전자 연구개발(R&D)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삼성그룹 지식재산 담당 임원(김유석 부사장 등 7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2023년 첫 번째 간담회로서,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 측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침해소송 및 해외 기술유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청했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의 특허분쟁시 우리 기업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원천·핵심 특허를 조기에 확보하고 해외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퇴직 기술연구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계획을 소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첨단전략기술 경쟁력의 해답은 지식재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고품질의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핵심기술의 유출방지 기반을 조성
▲ 성남시와 City of Fullerton, California 경제 교류 우호협력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성남시와 우호교류도시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시가 경제 교류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1월 30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성남시장과 풀러턴시의 정책보좌관 및 경제고문, 그리고 시의장, 시의원 및 기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물류와 유통 중심의 캘리포니아 특화 지자체 풀러턴에서의 상설 성남관 개관 등 두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세미나의 기조 연설에서 풀러턴시의 James Ko(고광림) 정책 보좌관과 Jake Oh(오세진) 경제고문은 기후 변화, 에너지 문제, 산업 구조 변화를 포함한 양 도시가 직면하게 될 미래 문제와 이에 파생되는 경제교류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다루었다. 공항 및 항만 등 편리한 교통으로 지리적 강점을 가진 풀러턴은 미국 내 최고 수준의 공교육을 갖춘 도시로서 향후 성남시의 IT산업, 에너지, 스마트 시티사업의 대미 수출 선점 전략을 위한 협조를 통해 양 도시간의 통상 교류를 촉진할 전망이다. 두 도시는 풀러턴 소재 상설 성남관을 통해서 마케팅을
▲ 이재준 수원시장이 ‘2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 모든 부서, 협업기관이 힘을 모아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1월 31일 광교복합체육센터 2층 로비에서 열린 ‘2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원시의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2020년 기준 마이너스 10.8%에 이르고 있다”며 “좋은 기업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기업 유치를 위한 고민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문호 수원시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의 발제, 전체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문호 연구위원은 “수원시는 살기 좋은 곳이지만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여건은 아니다”며 “기업인들은 수원시는 부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의 앵커기업(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특정 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공급할 방안을 마련하고, ‘수원기업 새빛펀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 협업기관이 함께 노력하자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고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이하 팩토링) 사업에 대해 1월 3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팩토링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팩토링 사업 이용 시, 구매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에 자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 올해는 3고(물가・금리・환율)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할인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대상채권은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에 발행한 1천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로 기존의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행 건에서 확대했으며, 구매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 확보를 위해 15일 단위로 총 4회까지(최대 60일)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한 상환연장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매출채
▲ ’23년 분야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는 ‘23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최근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비대면 환경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 분야에서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도입한 사업이다. 7개 정부 부처가 각 부처의 정책 방향에 맞춰 창업기업을 선발한 후, 선정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부처 전문성이 반영된 특화 프로그램(멘토링, 판로, 투자유치 지원 등)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부처 간 협업 사업이다. 올해에는 창업기업 총 270여개사를 선발하여 약 41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기업당 최대 1.5억원)과 함께 4개 분야별로 특화 프로그램이 지원될 계획이다. 각 분야별 협업 부처가 창업기업을 선발하는 방향과 주요 지원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초등, 중등, 고등, 직업,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수요시장
▲ 종자 유통관리제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022년도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3,4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 위반 84업체를 적발하여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국립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종자·묘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채소·씨감자·화훼 등을 집중 조사하여 전년 같은 기간(2,466업체/72건) 대비 적발업체 수가 16.7% 증가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미보증 종자 판매, 품질 미표시 등이며, 위반 업체는 위반 사항에 따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10만 원~1,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종자·묘 분쟁과 관련하여 57건의 상담을 했으며, 작물 시험·분석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결했다. 최근 가정 원예(홈 가드닝, home gardening)와 반려식물 및 희귀 수입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인터넷을 통한 종자·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 종자·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수입 및 인터넷 판매 종자 증가 등 유통
▲ 제1차(‘23~’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2023~20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2022.6.1. 시행)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그간의 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하며 피해가 동시다발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예방에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에서도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97년 가축재해보험을, ’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다. 연구 결과(’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험 비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 14.9%(’18~’21
▲ 방위사업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방위사업청은 1월 31일부터 3월 6일까지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신규지역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국방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의 산·학·연·군의 다양한 산업주체가 참여하는 방위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방산기업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20년 방산 최대 집적지인 경남·창원지역을 시작으로 2022년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가 형성된 대전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여 현재 2개소가 운영중이다. ’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은 지역의 중점 전략산업과 국방 신산업을 연계한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신규 지정하고 지역별 클러스터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국방 신산업과 지역별강점이 있는 전략산업을 접목하여 방산특화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굴·육성하는 한편, 지역 간 경쟁과 협력을 통해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적용 기술 개발 분야, ▲시험 및 실증 분야, ▲사업화 및 창업지원 분야에 5년간 국비 예산 245
▲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선정 대상 지자체는 ‘전남 장흥(한우)’, ‘전남 곡성(토란)’ ‘경북 고령(딸기)’ 등 3개소이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지역 내 농축산업 생산(1차), 제조·가공업(2차), 유통 및 체험·관광업(3차)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 융복합 산업 협력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유통·관광업체 등에게 농촌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 공동 기반(인프라) 구축, 기술·경영 컨설팅 및 공동 홍보‧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4년간 총 30억 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지원한다.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경기 이천’, ‘세종’, ‘전남 광양’ 등 3개 지자체이다.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의 핵심요소인
▲ 평택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말까지 신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평택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2월 1일부터 비대면 접수를 시작으로 4월 28일까지 신청받는다고 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하며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17개 항목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작년부터 시행한 비대면 신청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고,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 신청에 비해 간단하고 편리한 비대면 신청은 작년 공익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이 대상이며, 대상자에게 별도 발송되는 링크 등을 활용해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6~9월) 및 지급 대상
▲ 어선청년임대사업 모집 포스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할 어선주를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에 임대용 어선을 중개해주고 임차료 일부(최대 2년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어선어업을 새로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고령·질병 등의 이유로 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한다. 아울러,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의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을 통한 현장실습과 전문가 자문 등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2년에는 전남 고흥 및 여수, 충남 보령, 부산에서 총 6명의 청년어업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는 신규로 8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 1. 31.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업종(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의 종사를 희망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