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는 2023년도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원자력연구개발에 총 2,6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원자력·방사선 분야의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및 미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방사선 융합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여 그간 꾸준한 성과를 창출해왔다. 올해는 전년 예산 2,471억원에서 8.2%(204억원) 증액된 총 2,675억원 규모로,△ 원자력 핵심기술 분야 (16개 사업, 1,355억원), △ 방사선 활용기술 분야 (8개 사업, 713억원), 연구기반 구축 분야 (13개 사업, 607억원) 등에 지원하며, 이 중 약 200억원은 신규 과제(9개 사업, 총 43개 과제)에 투입될 예정이다.
▲ GTX 국민참여단 모집공고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GTX 국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을 모집·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단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1년여앞두고 최근 고조되고 있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과의 특별 소통창구이다.참여단은 ① 일반인 그룹(20명), ② 전문가 그룹(7명), ③ 철도 동호회 그룹(3명)으로 구분하여 총 3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며, 일반인 그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철도 동호회 그룹과 전문가 그룹은 추천 방식을 통해 별도 선발한다. 일반인 그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2.6~2.15)에 따라 지원서를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참여단은 발대식 행사(3월, 잠정)를 시작으로 GTX 준공역사 시설점검, GTX 철도차량 시승 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 참여단의 활동을 통해 제안된 개선사항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사업평가’에서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작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2011년 문을 연 경기FTA센터는 2013년부터 10년 연속 최고점수를 받으며 독보적인 위상을 재확인했고, 경기북서부FTA센터는 3위로 경기FTA센터와 경남FTA센터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매년 1월 전국 18개 시도 지역FTA센터를 대상으로 각 센터의 월별 주요 사업실적과 추진상황, 사업수행 충실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를 토대로 올해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지원에 쓰이는 사업예산이 차등 지급되므로, 1위 평가는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경기FTA센터는 경기북서부FTA센터와 함께 2021년 6,360개 대비 1,061개 사가 많은 7,421개 사를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상담 2,483개 사 ▲기업방문 1:1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 824개 사 ▲원산지 사후(+RCEP) 지원 480개 사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608개 사 ▲
▲ 서초구청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서울 서초구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 의료 서비스인 ‘방문형 재택의료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글로벌 가정 헬스케어 기업인 ㈜바야다 홈헬스케어 한국지사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구를 비롯한 세 기관은 오는 7일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해당 기관장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3월부터 정식 운영될 이번 사업은 ‘이동버스 방문형’과 ‘가정방문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이동버스 방문형’은 신체·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검진 및 진료가 힘든 중증 장애인과 시설 입소자, 독거어르신, 건강보험 미가입자 등이 대상이다. 진료 항목은 혈액·소변검사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초음파·X-ray·CT검사 및 치과 진료를 추가할 수 있다. 더불어 추가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사례관리 사업비 등 서리풀 돌봄SOS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인력은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 의사와 행정 요원을 파견하고 ㈜바야다 홈헬스 케어에서도 간호사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을 투입한다. 진료 횟수는 분기에 한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2월 3일 오후, 지자체의 농정 실무 책임자인 농업 관련 국장이 참석하는 2023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쌀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 등 농식품 분야의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 등을 통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방향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지자체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 진행 상황 등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콩·가루쌀·조사료 등 논 타작물 생산을 확대하는 데에 지자체 정책 역량의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우 수급안정을 위해 암소감축 등 공급 조절과 할인판매·신규 소비처 발굴과 같은 소비촉진 등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도 요청했다. 더불어 양봉산업 기반 유지대책 및 사과·배 과수화상병과 관련된 현황 및 대응 방안도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농가 피해를
▲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오른쪽)이 3일(금) 오전 전남 여수시청에서 ‘자매결연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정기명 여수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약에는 ▲지역 주민 주요 관광명소 특별할인 혜택 ▲청소년 상호 문화교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상호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2~3일 양일간 전북 완주, 임실, 정읍, 전남 여수, 순천 등 5개 도시를 연이어 방문해 각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구청장은 3일 오전 여수시청을 찾아 상호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자매결연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지역 주민 주요 관광명소 특별할인 혜택, 청소년 상호 문화교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이 담겼다. 같은 날 오후 김 구청장은 오는 4월 1일 개막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순천을 방문한다. 특히, 2천만 원 상당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순방 첫날인 지난 2일에는 전북 완주군을 찾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이날 오후에는 임실군과 정읍시
▲ 오산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 오산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 마련과 국비사업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비 확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 사전 이행되어야 할 추진 절차들과 국비 신청 방법, 정부 및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대응 방법 등을 자세히 담고 있으며,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 장마다 흐름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것이 특징이다. 오산시는 제작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국비 지원 건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도비 등 보조 재원 확보를 위한 이 같은 노력은 이권재 시장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에 따른 현안사업 예산 457억 원을 추가 확보한데 이은 것으로 올해 예산 약 7300억인 오산시가 앞으로 예산 1조 시대를 열어갈지 주목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조기착공, 대원동·신장동 분동 추진 등 시민과 약속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사업예산이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 관계 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겠다”
▲ 2023 희망화성 844 포럼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화성시가 2일 동서간 철도 노선 신설 추진을 주제로 ‘2023 제1차 희망화성 844 포럼’을 개최하며 철도 교통 서비스 확대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희망화성 844 포럼’은 핵심공약 및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하는 민선8기 대표 정책 포럼이다. 이날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제1차 희망화성 844 포럼’에는 곽윤석 정책실장 주재로 미래비전담당관, 철도트램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한상연 도로교통공단 책임안전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전문가와 행정이 모여 100만 특례시를 눈앞에 둔 화성시의 효율적인 동서간 철도 노선 신설을 목표로 개최된 포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최진석 선임연구위원은 철도 교통의 의미와 국가 및 도시 단위별 철도 사례를, 한상연 책임안전연구원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미래 교통수단 예측을 통한 종합 검토에 대해 이야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화성시의 대중교통의 이용 증가 및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인프라, 특히 철도
▲3일 한국전력이그룹사 사장단 회의 개최하고 건전화 계획 수립에 나섰다. <사진=SNS>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 부문 혁신에 나선 가운데 한국전력 등 전력그룹사 11곳이 5년간 20조원의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선다. 3일 한전은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강도 재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전을 비롯해 한수원, 한국남동·중부·서부·동서·남부발전,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등 11개사가 참여했다. 우선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2026년까지 20조원 규모의 재무 개선에 나선다. 올해에만 3조3000억원 이상 재무 구조를 손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산 매각을 통해 2조9000억원, 사업 조정으로 5조6000억원, 비용 절감으로 3조원, 수익 확대로 1조1000억원, 자본 확충으로 7조4000억원을 확보하려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자구 노력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한전은 부동산에 대해 ‘제안 공모형 매각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4600억원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바 있다. 석탄발전상한제 완화 등 전력구입비를 줄이고, 업무추진비를 30%나 삭감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2%를 기록, 9개월 연속 5%를 웃도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농산물 가격은 지난 12월에 비해 6.2%, 축산물은 전년동월에 비해 0.6%, 공업제품은 6.0% 상승했다. <사진=SNS>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물가 둔화 속도가 미국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좀 더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강도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3일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둔화 속도는 주요국에 비해 다소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근 ‘물가 둔화 흐름 점검: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정점 이후 지난해 12월(5.0%)까지 5개월간 둔화폭(1.3%포인트)이 정점 전 5개월간 확대폭(2.6%포인트)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지난해 6월(9.1%) 정점 후 5개월 간 둔화폭(2.0%포인트)이 정점 전 5개월간 확대
▲ 의왕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의왕시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인하를 결정했다. 의왕시는 다음 달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동결하고,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38% 인하함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고지 시 약 20%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상수도 요금은 현실화율이 73%에 그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인상계획 추진으로 85%까지 올렸으나, 이번 인하 결정으로 인상을 중지하고 2022년 요금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율이 92%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했으나 최근 공공요금 줄인상과 고물가 공습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폭 인하 하기로 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수도요금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기획재정부는 ’23.2.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금번 방안은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수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全공공기관에 ➊직무급 도입을 확대하여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고, 나아가 ➋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을 동시에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➊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➋노사 합의를 통해, ➌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진행될 것이다. 금번'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4년 100개, ’27년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서 직무급 도입 목표 ◇ 성과급 비중 및 차등폭 확대로 조직 성과 제고를 유도 ➊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시 직무급(+1점), 성과급(+1점) 배점 확대 ’23년 경영실적 평가시 ➊조직 구성원이 직무급 설계 과정에
▲ 조달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 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 신규 지정기업 5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우수제품 제도개선과 판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우수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60개 제품은 신청 제품 총 297개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으로, 심사 통과율은 20.2%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 기술·품질 평가비중 확대, △ 핵심기술에 대한 평가 강화, △ 1박 2일 심사 시범 도입 등 우수제품의 성능·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된 심사방식이 최초 적용됐다. 신규 우수제품에는 재난예방·국민안전 제품, 친환경 제품 및 테러 방지 제품 등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다. 재난예방·국민안전 제품으로는, 겨울철 제설효과를 높인 음성명령 기반의 ‘제설제 살포기’, 후방 차량에게 터널 내 사고를 신속히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사고음향자동검지시스템’ 등이 지정됐다. 환경제품에는,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오존 발생을 최소화한 ‘대기압 플라즈마 기반 공기살균탈취기’와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재료로 재활용한 ‘커피박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등이 있다. 또한, 정전 등 비상상황에서도 정상
▲ 특허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새롭게 개정된 상표법이 `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원인의 권리 확보는 유리해지고 수수료 부담은 완화된다. 그동안 상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외에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할 방안이 없었으나, 상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와 비교하면 1상품류마다 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된다. 기존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을 포함한 출원 전체가 거절 결정됐으나,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으로 일부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심판청구한 상품류 개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개편됐다. 기존 제도 하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전체 지정상품류에 심판 청구료가 부과되지만, 개정 후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류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 초과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의 가산료가 부과된다. 한편, 그동안 특허
▲ 외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외교부는 2.2일 주중국지역 6개 재외공관과 합동으로 '중국의 공급망 정책 동향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경제통상팀장은 중국의 △경제안보 관련 법령 제정 △주요 광물자원 관리 △신흥산업 육성 등 공급망정책을 설명하고, 중국과 다층적인 공급망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전략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지로 발제했다. 금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의 공급망 정책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부와 주중국지역 재외공관이 함께 분석했으며,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지원방안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인 對中 협력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코로나19·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하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가 긴요한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해외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핵심 거점인 주요 재외공관과 함께 우리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중국의 정책을 이해하고 우리 공급망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