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 <사진=SNS>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경인본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에 수사관 30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노조가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한 전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 전략과제 예산 현황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지능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인천시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인천시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은 '제5차 인천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2019~2023)'과 연계, 시, 군·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는 연간 종합계획이다. 올해 계획에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인천시 비전과 ‘지능정보로 혁신하는 새로운 도약 도시 인천’이라는 정보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대 추진전략별*로 세부추진사업이 담겼다. 시, 10개 군·구와 공사·공단을 포함해 총 736개 세부사업, 1,2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인천시 사업만 보면 51개 부서, 158개 과제로 78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242억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시스템 구축에 495억 원(전체사업의 63%), 운영 및 유지관리에 287억 원(37%), 정보화전략수립에 3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11억 원) △인천데이터허브 구축(13억 원) △스마트 광역 미세먼지·악취 종합관제센터 구축(14억 원)
▲ 국방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한미 공군은 2월 1일 미 전략자산 전개 하에 2023년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측의 F-35A 전투기와 미측의 B-1B 전략폭격기 및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시행됐다. ∙이번 연합공중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며,∙한미 공군의 연합작전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작년 한미 정상회담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에서 합의한 바대로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를 적극 구현하며,∙‘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양국의 굳건한 결의가 반영된 결과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강화하여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더욱 굳건히 갖추어 나갈 것이다.
▲ 국무조정실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으나,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국무조정실은 2.1(수)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배경으로 범정부 TF 중심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과, 특히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➊ 예방, ➋ 차단, ➌ 수사, ➍ 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있다. ➊ 철저한 사전 예방 각 부처는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를 강화하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금융 ‧ 공
▲정부는 향후 인재양성 전략회의 산하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특별'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하고 추진 실적을 지속 점검하는 등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사진=SNS> 정부가 항공·우주, 바이오헬스, 첨단부품 등 주요 사업군을 5대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인재양성에 집중키로 했다. 1일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인재양성을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인재양성은 교육·기술·산업·일자리가 모두 얽힌 종합의제라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부처별로 첨단분야 인력 수요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사업 계획이 세워지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첨단분야 기술인재,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업은 대학 교육과정, 현장실습 등
▲ 법무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법무부는 2. 1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다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설립됐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136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6억 5,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 ▸ 이번에도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가까스로 살아남고도 가해자의 딱한 처지를 감안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최근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 결혼 후 5년간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고 이혼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 12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스마일공익신탁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 새만금동진대교 위치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가 올해 8월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남북도로 건설공사의 마지막 연결구간인 새만금동진대교의 교량상판 중앙 접속부를 연결하는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단절됐던 남북도로의 마지막 구간이 드디어 연결됨에 따라, 동서도로(‘20. 12. 개통)와 함께 새만금의 교통 중심축인 십자형(十)도로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 새만금동진대교는 총 연장이 1,258m에 달하며, 2개의 주탑에서 케이블로 교량의 상판을 지지하는 사장교 형식으로 건설 중이다. 교량의 상판은 2개의 주탑에서 이동식거푸집을 이용해 양방향으로 4m 단위로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교량상판을이어가는 FCM(Free Cantilever Method) 공법으로 시공하고 있다. 새만금동진대교 중앙부는 교량상판을 연결하는 마지막 구간으로, 교량상판 공사를 시작한 지 757일(‘21. 1. 4.~’23. 1. 31.)만에 완료했다. 새만금동진대교는 광활한 새만금호와 드넓은 대지 등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새만금의 상징물(랜드마크) 역할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2일, 대전시청에서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를 개최하고,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지역경제·시책사업 담당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하며,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이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서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지역경제 중점 추진방향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및 지역경제분야 중점 추진방향 공유, ▴자치단체 지역경제 우수정책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에서는 사업추진 배경 및 취지, 사업 주요내용 및 향후일정 등을 참석한 지자체 생활인구담당 공무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은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에 포함된 5개 사업으로, 정주 인구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설명회를 통해 사업추진에 앞서 담당 공무원의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일부터 대폭 인상된 가운데 지하철과 버스요금도 줄줄이 인상되는 안이 검토되면서 시민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일부터 대폭 인상되고 곧 대중교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종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올랐다. 지난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됐다. 기본요금 외에도 전반적인 운행비가 모두 인상됐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1m 축소됐다. 시간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줄었다. 지난 연말부터 심야 할증 시간이 당겨지고, 요금이 최대 40%까지 확대된 만큼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더욱 심화될 전망된다. 예컨대 오후 11시에서 오전 2시 사이에 종각역에서 강남역까지 10㎞를 이동할 경우 택시비는 1만7700원으로 기존 1만3700원보다 4000원이나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시민들은 코로나가 풀리고 회식과 만남이 잦아지면서 지난 연말부터 택시 이용을 자주
▲ 원자력안전위원회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가 2월 1일 03:53분경 자동정지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원자로제어계통 동작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됐다. 원안위는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역사무소(원안위)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했다. 현재 하나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안전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 경부 지하고속도로 노선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와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월 31일 오후2시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경부 지하고속도로의 차질 없는 추진,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지하도로 등과 양재IC 인근의 효율적 연계방안, 상부공간 활용방안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협약 체결 기관과 주요 지차체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지하 고속도로의 시·종점 인근에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연계 교통망 구축·운영 방안, 지하 고속도로 건설로 도로 용량에 여유가 발생하여 상부 활용이 가능한 구간에 대한 상부활용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의 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 협력 체계가 만들어져 기관 간 원활한 협의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
▲ 「인천 용현지구 매립지」 위치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1월 31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인천 용현지구 매립지」는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할 결정을 신청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이하 ‘양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었다. 중분위는 현지조사와 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차례의 전체회의와 실무조정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23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특히, 신규 유수지와 기존 유수지 관리의 통일성・효율성,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접관계, 매립사업 추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했다. 행정안전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31일 15:00,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시설작물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숙소 난방,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겨울철 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장관은 방문한 농가에서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숙사 난방시설 가동과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여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12월에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21.1.1.) 이후 고용허가를 받은 농업 분야 사업장 중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200개소를 별도 선정하여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요건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시설을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북한 여성인권 국제회의 공동개최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우리부는 1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북한 여성과 여아의 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회의(Conference on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Girls in the DPRK)”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비공식 방한한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은 1.30(월) 환영사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성기반 접근과 피해자 중심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경제활동에 있어 여성과 여아의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북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만연한 차별과 성폭력,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위험 등이 심각하다고 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설립 10주년이자,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크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 환경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월 30일 오후 여수 및 순천시가 ‘광역상수도 자율절수 수요조정 협약(이하 절수협약)’에 참여함에 따라 주암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전남지역 모든 시군(12개)이 절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절수협약은 가뭄 경계·심각 단계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물사용량을 줄이면 수돗물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절약한 용수의 최대 2배까지 절수지원금으로 지원한다. 가뭄 심각단계에서는 전년 동월 사용량 등의 기준 대비 2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며, 참여 지자체는 기준보다 10% 이상을 절감할 때부터 절감물량 수도 요금의 0.25~1.75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요금감면 등 절수활동 참여 혜택(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금(지원요율 0.25 추가 가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8월 전라남도 주요 수원인 주암댐의 가뭄 경계단계 발령 시 2개 지자체(함평·보성)를 대상으로 자율절수를 시범 운영하여 전년 동월 대비 물사용량을 약 7%를 절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